[정치] [번역] 중국에 돌직구를 날리는 프랑스 시사토론 방송
프랑스 방송 Arte 에서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인 학자 2명, 그리고
먼저 이들의 주장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Chunyan Li (Feida 대표): 중국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중국의 외교는 항상 신중하며 중립적이다. 중국은 미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했던 것과 같은 리더십을 추구하지 않는다.
Marc Julienne (프랑스국제관계연구원): 코로나19 확산 관련 중국은 코로나 기원 관련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고, 홍콩에 대한 억압을 강화했으며 신장지역의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그리고 이는 중국의 이미지를 전세계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Antoine Bondaz (전략문제연구소): 조 바이든은 트럼프와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지만, 방법이 다르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간 국제협력을 통한 대응을 추구하고 있다.
질문1. 중국이 올해 UN안보리 임시의장인데, 중국은 어떤 이슈에 관여할 것인가? 중국은 최근 미얀마나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Antoine Bondaz :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UN안보리의장은 이니셔티브를 쥐고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지난 10-15년간 중국의 행동을 보면 그들은 안보리에서 비토권 행사를 포함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행동하고 있다. 예컨대 시리아나 미얀마 관련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5번 비토권을 행사했으며 아주 흥미롭게도 종종 러시아와 함께 비토권을 행사했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추구하고 있고, UN의 다른 회원국 혹은 유관기관의 회원국과 함께 추구하고 있다.
질문2. 중국은 UN기관 15개 중 4개의 의장을 맡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상인가?
Marc Julienne : UN 기관의 수장을 맡는 것은 전략적인 행위이다. 이를 통해 표준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식량과 농업에서의 중요한 순간에 표준을 설정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은 이 지위를 무력으로 탈취한 게 아니라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다. 그리고 자국이 선출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우호적 후보를 추천하였는데 가령 2019년에는 지적재산권 관련 기관에도 후보를 추천한 적이 있다.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질문3. 중국은 어떻게 세계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더 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가?
Chunyan Li : 중국의 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하면, 세계는 중국과 더욱 협력하려고 한다. 또 중국은 보건문제, 경제문제, 그리고 환경문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 중국만의 방식으로, 중국의 문화를 통해 또는 중국의 사고방식이 기여할 수 있을 것.....
사회자 : 중국의 사고방식이란 무엇인가? 중국이 WHO에서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기원 관련 조사를 막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Chunyan Li: 코로나 관련, 중국은 첫번째 단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두번째 단계에서 중국은 코로나 확산을 잘 막았으며 각종 조치들은 투명하고 엄격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이를 준수했다. 덕분에 현재 중국에서 경제활동은 다시 재개했고 이는 외국기업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다.
질문4. 일대일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것인가? 일대일로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좋은 무역을 위한 좋은 기회인가?
Antoine Bondaz : 중국은 오랫동안 일대일로를 그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로 선전해왔다. 물론 여기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 많은 수혜자들은 철도나 고속도로 등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많은 일대일로 협정들이 비공개라는 점이다. 강조하고 싶은 건 중국이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타국의 대중의존도를 심화시키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국은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하고자 한다. 예컨대 우리는 중국이 호주에 대한 경제보복을 한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보다 몇년 전에는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을 한 것을 보았다. 노르웨이도 피해자 중 하나이다. 중국은 강대국으로서 경제력을 정치적 레버리지로 활용하고자 한다.
질문5. 중국은 조만간 세계1위의 경제대국이 된다고들 한다. 세계1위의 정치대국이 아니면서 세계1위의 경제대국일 수 있는가?
Marc Julienne : 중국은 목적은 분명하다. 중국은 1위의 경제대국 뿐만 아니라 군사대국 정치대국이고자 한다. 시진핑이 얘기하는 소위 중국몽이다. 2049년, 건국 100주년 경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 목표 중 몇개는 그 전에 달성하고자 하며 그중 하나가 기술영역이다. 물론 이 부분에서 미국의 우위는 여전히 압도적이다. 특히 우주분야에서 그렇다. 그런데 5G 분야에서 중국의 약진은 괄목할만하며 이들이 최초로 미국을 추월한 분야이다.
사회자 : 그런데 그런 기술적 부분을 차치하고서, 중국에게 소위 소프트파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보는가? 예컨대 미국은 소프트파워를 통해 세계를 끌어당기지 않았나?
Marc Julienne : 중국은 이 분야에 엄청난 노력을 쏟았다. 2000년부터 소프트파워를 갖추기 위해, 매력국가가 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최근, 특히 코로나 이후 우리가 보았듯이 홍콩이나 신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또는 전랑외교라 불리는 중국의 공격적인 외교행태를 보면 그들 스스로 평화롭고 조화를 추구한다는 이미지를 파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질문6. 중국 외교부차관은 지난 4월 18일 외신기자들에게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시대의 "에드가 스노우"가 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에드가 스노우는 마오쩌둥과 매우 친밀했고, 중국공산당을 찬양하는 기사를 여럿 쓴 미국인 기자이다. "중국의 붉은 별"이 그의 대표 저서이다. 이렇게 유용한 멍청이들(Des idiots outils)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중국은 자국의 입장을 선전하고자 SNS 인플루언서 및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성공을 거둘 수 있는가?
Antoine Bondaz :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공할 수 없다. 중국은 CGTN, 유튜브, 트위터 등을 점점 많이 활용하고 있다...가령 주프랑스 중국대사관은 2020년 5월, 2010년 12월보다 10배 이상 많은 트윗을 올리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프랑스의 여론이나 정치권을 혼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중국은 그러하지 못하다. 중국의 이미지는 오히려 더욱 나빠졌다. 호주나 영국, 미국과 한국에서 중국의 이미지는 역대 최악이다. 따라서 중국의 설득노력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이 과연 설득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 외교관 개개인이 당지도부의 눈에 들기 위해 오버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Chunyan Li : 소프트파워 관련 중국이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미국은 유럽의 싱크탱크나 언론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또 미국영화들도 그러하다. 유럽에서 중국의 언론이 마치 세계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하는데, 그런데 얼마나 많은 프랑스인이 중국언론을 보는가? 거의 없지 않은가? 그럼 무슨 영향력을 말하는가?
사회자2: 프랑스를 사랑하는 중국인으로서, 혹시 우리 사회가 중국에게 너무 적대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우호적 목소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Chunyan Li : 오늘날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지나치다고 본다. 과장하고 있다고 본다. 미디어나 SNS에서 내가 중국에 대해 좋은 말을 하면 네티즌들이 내가 중국 정부에 고용된 선동가라고 욕한다. 하지만 나는 중국을 비판한 적도 많다.
시회자2: 중국과 서구사회 사이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두고 서로 다른 관념을 갖는 거 같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각 사회는 각자만의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민주주의의 가치를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다자주의를 통해 각 나라들이 하고 싶은대로 해야 한다고 한다.
Marc Julienne : 유럽과 중국은 모두 다자주의를 말하고 있지만, 양자의 다자주의는 서로 의미가 다르다. 중국의 다자주의는 국가간의 다자주의를 의미하며 이는 마치 17세기 유럽의 상황과 유사하다. 서로 간섭하지 않는 종류의 다자주의 말이다. 국가가 아닌 행위자는 무시하는 종류이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점점 국가 이외의 행위자 예컨대 국제기구나 NGO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보편주의의 문제와도 연관되는데, 예컨대 인권문제가 그러하다. UN인권헌장은 1948년에 가결되었고 중국도 이에 서명했다. 그런데 중국은 인권을 서구가 만들어낸 개념이며 중국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인권에 대한 다른 개념을 제시하려고 한다.
Chunyan Li : 중국에서 중국인들의 우선순위는 이념이 아니다. 중국의 우선순위는 비즈니스, 경제이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이념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서구인들은 이념에 너무 집착한다. 중국의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다.
사회자2: 중국에서 마르크스저작을 읽고 영감을 받아 파업을 하면 당국에 의해 탄압당한다. 이게 당신이 말하는 복잡한 상황인가?
Chunyan Li : 그건 다른 이야기이다. 아무튼 중국인의 우선순위는 프랑스인과 같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가족이 중요하다. 중국은 사실 진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 특히 경제영역에서 말이다. 사실 프랑스가 중국보다 더 사회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7.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투키디테스의 함정이 있다고 한다. 현상유지 국가와 부상하는 국가가 마주할 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 현재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Antoine Bondaz : 국제관계 이론에서 굉장히 자주 다룬 주제이지만 결론나지 않았다.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전쟁이 일어난다면 누가 먼저 시작할 것인가? 도전하는 국가인가? 아니면 도전받는 국가인가? 현재 미국은 대통령이 누구이든지 무관하게 자국을 결코 세계의 2인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는 또 "쇠락론자(Declinistes)"도 굉장히 많다. 이들은 미디어에서도 많이 등장하며 또 지적인 서클에서도 목소리를 자주 개진한다. 그런데 보통 그러한 위기의식 때문에 미국이 다시 추진력을 얻기도 한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도전에 맞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며, 이를 위해 연합을 구축하고 있다. 유럽, 일본, 호주, 인도 그리고 한국과 협력하고자 한다.
사회자: 대만은 어떠한가? 중요한 문제이지 않은가? 레드라인인가?
Marc Julienne : 물론이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사실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2021년부터 중국의 공군이 점점 자주 대만의 영공을 침입하고 있다.
사회자2: 유럽은 얼마전 중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Antoine Bondaz :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은 무작정 미국편을 드는 것도 중국편을 드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중국이 원하는 것처럼 "중립"이나 "등거리 외교"도 아니다. 유럽의 이익은 유럽인들이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과의 투자협정은 유럽연합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그런데 중국이 유럽연합 의원들을 제재한 이상, 현재로서는 투자협정이 비준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좋은 점이다. 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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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사태때
중국의 보복으로 수십조원의 직접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박근혜정부에서는 사드배치해도 중국은 보복하지 못할거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전혀 대책없이 두드려 맞았죠.
그렇게 두드려 맞고 우리가 중국에 무슨 대응을 했나요?
그냥 맞기만 했을뿐, 맞대응다운 맞대응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맞대응할게 별로 없었죠.
지금 다시 중국에 돌직구를 날리자구요?
지금은 중국에 맞대응할 카드가 생겼나요?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과거 20년이상
계속적으로 높아져 왔습니다.
무역이나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둥, 지금이라도 다른 나라로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둥, 중국에 투자한 공장 철수해야 한다는 둥,
제가 볼때는 어이가 없는 주장들만 난무합니다.
우리나라 수출대기업들이 그동안 중국이 이뻐서 계속적으로 중국의존도를 키워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들은 과거 수십년간 중국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피나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률에 따라 중국의존도는 오히려 더 커진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의존도를 낮출수 있을까요? 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현재 무역의존도인 30%에서 더 올라가지 않고 유지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철저히 미국편에 서서 중국에 돌직구를 날리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나서 해야 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수 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불가입니다.
중국에 반기를 들고 돌직구를 날리자고 주장하려면, 중국의 보복에 대응할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20~30% 역성장해도 버틸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