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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석사님 고소당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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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8-04 10:13:03


밑에 정철승 변호사 이야기나왔길래 페북보다가 봤는데 진석사님도 고소당할 것 같군요.

여기서도 성범죄자 소리 여러번 본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하지 않을까...
음 뭐.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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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8-04 10:15:55

변호사님 더운 여름에 수고가 많으시군요...^^

2021-08-04 10:17:37

박원순 운운 하면 민주당 지지율 오히려 내려갈거 같은데 민주당은 저런거 가만 보고만 있나봅니다.

지난번 서울 시장 재보선 선거 내준것도 박원순 덕이 크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을거 하나 없어요. 박원순을 손절해야 민주당이 득을 볼거라 생각 됩니다만...

설마 민주당에서도 박원순이 죄가 없다 생각하고 있는것은 아니겠죠? 

 

2021-08-04 10:24:59

왜, 민주당만이 저런 싸움에 개입을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 박원순 시장 이슈가 쏠리기 될 것 아니겠습니까?

2021-08-04 11:31:08

민주당이 저러고 있는게 아닌데, 민주당이 개입하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죠. 

2021-08-04 11:37:06

민주당 입장에서도 곤혹스럽겠네요.

Updated at 2021-08-04 10:24:08

관련 고소로 성희롱을 성폭력/성추행과 도치시켜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원의 기준이 세워지겠네요. 여성단체에서 성희롱을 성폭력과 같은 법적 범죄 범주에 넣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개인적 찬반 의견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될 수도 있을 듯 하고요. 

 

P.S. 그나 저나 지금 시간 현재 한국 여자 배구 완전 짱이네요. 세계 최강 터키랑 명경기 펼치고 있습니다.  

2021-08-04 10:23:33

이러면서 점점 성역화 하는건가요?

Updated at 2021-08-04 10:25:44

박원순 시장 성역화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곤란하시고요, 성희롱/성폭력/성추행 등 법적 용어에 대한 오사용에 대한 법원의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위 제 댓글 참조). 

2021-08-04 10:28:58

그러면 진중권이 

"대부분의 남성은 감수성이 있든 없든 성희롱은 안 해요?"

라고 말을 했어야 했는데

성희롱이라고 안 하고 성추행이라고 해서 고소한다는 거에요?

2021-08-04 10:31:17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희롱은 법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성추행은 성폭력의 하나로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법적으로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표현입니다. 

2021-08-04 10:32:32

아..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군요;;

몰랐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2021-08-04 10:35:11

네, 사실 대부분 모르시는 거라서요. 

정철승 변호사는 일반 대중의 법지식 수준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듯 합니다. 페북에 올리는 것은 나름 언론 플레이인데 충분한 맥락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Updated at 2021-08-04 11:53:24

사실 진가는 일반인 범주에 벗어나는 영향력이 있으니 퍼지는 걸 막는 차원이겠죠.

그동안 당하고만 있었으니 합당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WR
2021-08-04 10:28:50

용어를 정확히 쓰라는게 성역화로 여겨지나보군요

2021-08-04 10:31:12

성희롱이라고 안 하고 성추행이라고 했으니 "고소!" 라는거에요?

 

2021-08-04 11:58:08

일곱살 님이 sns에 크게 떠들어도 고소나 고발 안 합니다, 조둥이 무게에 따라 대처하지 싶어요.

2021-08-04 10:28:20

억지 소송이네요. 무죄 뜰거 같습니다

2021-08-04 10:33:21

무죄가 뜨면 법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성희롱과 형서처벌 대상인 성추행(성폭행) 용어 사용 간의 구별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꽤 고민할 사안입니다. 무죄 뜨면 성희롱에 대해 모두 성추행이란 표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겠죠. 

WR
2021-08-04 12:08:24

비슷한 판례를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본인 느낌인건가요?

2021-08-04 10:37:05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

민주당하고 상관없는데 댓글에 민주당이 왜 등장하는지...

이분은 유족 측 법률대리인입니다...

2021-08-04 10:45:14

냄새맡고싶다고 문자보낸게 다 드러났는데 양심없다

2021-08-04 10:45:19

애초 박원순 전시장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성희롱을 만든 것 아닌가요?

당시 조사했던 사람들도 엄격하게 해서 성희롱이라고 결론 내린것으로 아는데

죽은 사람이라고 맘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듯 하네요

2021-08-04 10:57:16

떳떳했다면 자살하지 말고 조사를 받았어야죠.
캥기는게 있었으니 비겁하게 자살한거 아닐까요?
죄가 없다면 애초에 자살 안하고 조사 받아 무혐의 받으면 되는것이었습니다.

2021-08-04 11:03:03

사람에 따라 조사받을 그 과정과 언론의 모욕적 뭇매가 수치스러워 스스로 생을 끝낼수도 있는겁니다.

2021-08-04 11:50:59

동감입니다

2021-08-04 12:09:05

검찰에게 난도질 당하는 조국가족의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Updated at 2021-08-04 13:01:36

억울해서 자살한 사람이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유서나 말 한마디 없이 자살하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WR
2021-08-04 13:17:45

복붙합니다.

떳떳하게 모든 증거 공개하면 될 것을 떳떳하지 못하니 증거 안내놓고 2차가해라는 개념뒤에 숨는것 아닌가요?

와 동급 논리군요.

2021-08-04 13:30:56

뭐가 동급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WR
2021-08-04 12:15:20

떳떳하게 모든 증거 공개하면 될 것을 떳떳하지 못하니 증거 안내놓고 2차가해라는 개념뒤에 숨는것 아닌가요?

와 동급 논리군요.

2021-08-04 10:49:55

성추행은 안하지만 제자와 불륜은 하는 진석사였습니다.

2021-08-04 13:06:35

사실인가요? 대박이군요 ㄷㄷㄷ 

2021-08-04 13:15:05

2020년 10월 6일 변희재가 진중권이 "실제 여대생과 사귀었다"며 진중권이 애인이라고 기자들에게 여대생을 소개했다는 이야기를 본인의 유튜브에서 주장했다.

10월 16일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고 있는 장용진 아주경제 사회부장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자식을 멀쩡히 놔두고 연하의 대학생과 딴 살림을 차리고 있다는 주장을 올렸다.

Updated at 2021-08-04 10:58:57

진중권은 싫어하지만,

저런 발언을 처벌하면,

정치인 비판은 하지 말라는것 아닌가요?

 

진중권의 발언이 적절하냐의 문제와,

이것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Updated at 2021-08-04 11:11:06

정치인이라도 하지 않은 범죄를 뒤집어 쓸 의무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저질렀나요?  

저는 오히려 망자라고 막 떠드는 것이 매우 불쾌하던데요. 

Updated at 2021-08-04 11:51:26

진중권을 옹호하는건 아닙니다.

윤리적 영역과 법적 처벌 영역을 구분해서 판단해보자는 의미였습니다.

불쾌한건 윤리적 영역이실것 같고요.

Updated at 2021-08-04 11:54:25

네, 맞습니다.

정철승 변호사는 법적 처벌 영역에서 문제 제기를 고소의 형식으로 한 것이고요.

타코야 님의 말씀은 정치적 영역의 불편함이신 듯 합니다. 영역이 좀 다 다르네요.

2021-08-04 10:59:56

돈도 없고 가오도 없는 분인데,
그냥 좀 선처해주시지...

2021-08-04 11:21:47

진중권이라면 용어 차이를 모를리 없고 의지만 있으면 정확한 용어를 사용했을 겁니다.

2021-08-04 11:22:06

일을 일부러 키우네요.ㅉ

2021-08-04 11:38:10

돈도 없고 가오도 없고 

그와중에 친구까지 없어진 양반...

그러고보니 박사학위도 없죠?

2021-08-04 11:39:30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2021-08-04 12:22:45

 이 곳에도 난리 쳤던 분들 있었는데... 어디보자 !

2021-08-05 17:40:01

무지랭이 앞에서  폼나게   글발 날리고 싶은데

아는것도 없고

돈은 그보다 없고

배짱은 그보다도 더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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