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세균을 도왔던 전 경기도의회의장이 성남의뜰에 대한 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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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비합리적인 논점은, 왜 새로 설립된 신생업체 성남의 뜰에게 사업을 주었냐는 의혹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물론이고,
모든 토지 주택 SOC 등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체를
특수목적법인 (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이라고 하여,
새로 설립하여 그 사업을 수행한 이후 정산하고 해산하는 것이 공통된 사업 수행 방식입니다.
이걸, 보수 언론이라고 모를까요? 아는데도 그러는 것이니, 정말 악의적인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대장동 개발을 위해서 SPC 사를 만들어 사업을 수행합니다.
신생 법인이어야 기존의 부채가 없고,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에도 수익 내용이 명확하여 정산이 투명하며,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그 부채가 다른 사업에 전이되지 않고
청산 및 해산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당 사업 수행만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이를 수행할 법적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회계적인 정산 관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식으로,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나 최근에는 영화나 문화 컨텐츠 제작시에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기존의 법인이 여러 개의 개발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한다면,
하나의 사업을 실패한 재정적인 위험을 다른 사업을 통해서 보충하려고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정한 법인이 많은 공공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5. 2. 13. 자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제9조도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회사를 새로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개발이나 건설 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지식만 있어도
개발 사업 수행 주체는 특수목적법인 (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하여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발이나 건설에 대한 수행실적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신생 회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신생업체에게 사업을 맡겼다는 식으로
보도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가짜뉴스 아닙니까?
보다 냉철한 눈으로 사태를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문은
https://www.facebook.com/login/?next=https%3A%2F%2Fwww.facebook.com%2Fdulipapa2%2Fposts%2F308895562465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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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전문적 단어가 나오기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
야권과 수구기레기들이 논란을 부추기는것 같더군요..
제가 알기론
대장동 5500억대해 선거기간중 자랑했다가 과장했다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았고..
이때 검찰에서 대장동에 대한 내용을 당연히 들여다 봤을거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2019년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출처
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5395
청부고발건을 박지원게이트로 넘길려다
호랑이를 건드렸다고 깨갱한 국짐당이 화천대유건으로 물타기하는
느낌인데.. 국짐당과 같이 환호하는 반이재명파를 보고 있자니..
더불어민주당은 저들과 절대 엮이면 안되겠다는걸
다시 생각해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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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이재명만 붙잡고 늘어지는 이들의 대부분은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