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어준 방송 "(양지열) 당무위/법원절차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안 된다.

▶ 김어준 : 지금까지 선례나 경선 중간에 당무위원회의 결정으로 보자면 지금 와서 이걸, 

▷ 양지열 :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다. 많이 어렵다. 

▶ 김어준 : 변호사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정치적으로 판단해보자면 불가능하다. 여기서 다시 뒤집어서 다시 한다는 것은, 

▷ 양지열 : 불가능하다고 하면 당무위원회라든가 법원의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시면 안 되죠. 

▶ 김어준 : 변호사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평론가는 전망을 평론가적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뒤집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 양지열 : 그 얘기는 앞에 이제 정치평론가 한 분을 모셔놓고 말씀을 하시도록 하셨어야죠. 

▶ 김어준 : 정치적으론 불가능하고 법률적으론 매우 어렵다. 

▷ 양지열 : 법률적으로 어렵지만 절차가 남아있다. 

▶ 김어준 : 절차는 남아있고 절차는 당무위 절차가 아마도 최종이 될 것이다. 

▷ 양지열 : 법원에 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죠. 

▶ 김어준 :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이제 법원에서도 이걸 뒤집기는 어렵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 양지열 : 네. 지금까지는 다른 사유가 없으니까. 다른 사유가 없으니까. 

▶ 김어준 : 이런 걱정을 했었더라면 이제 경선 출범 전에 이제 만약에 이런 걱정이 있었으면 문제제기해서 그걸 바꿨어야 돼요. 사실. 

▷ 양지열 :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죠. 그 과정에서 이의제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그걸 당무위원회에서 제대로, 

▶ 김어준 : 경선 전에, 아니. 경선 시작했는데 룰을 바꾸자는 걸 어떤, 

▷ 양지열 : 받아주질 않았다라는 게, 

▶ 김어준 :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 양지열 : 왜냐하면 이의제기를 끊임없이 했었잖아요. 

▶ 김어준 : 이의제기 2번인가 3번 했죠. 그런데 모든 정당의 경선이 경선 중간에 룰을 바꾸는 법은 없어요. 

▷ 양지열 : 뭐 경기 도중에 규칙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당의 입장이었고, 

▶ 김어준 : 당이 아니라 어떤 당도 마찬가지에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경선 중간에 특정 후보가 불리하다고 바꾸자면 누가 바꿉니까, 그걸? 전 세계 어디도 바꿔주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정말 하자가 있었으면 시작 전에 바꿨어야 돼요. 왜냐하면 유권해석의 영역일 수는 있거던요. 

▷ 양지열 :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왜냐하면 여지는 줬어요. 당시 이제 이상민 최고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 규정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건 맞고 그래서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도 또 중간에 또 하셨거든요. 경선 중간에서는, 

▶ 김어준 : 그 말씀은 그건 선관위원장으론 하지 말았어야 할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건 법률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말인데 왜냐하면 그런 논란은 몇 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몇 번이나 똑같은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나온 거예요, 이게. 

▷ 양지열 : 그런데 어쨌든 하신 건 사실이니까. 

▶ 김어준 : 그렇죠. 선관위원장은 선거 관리만 하시면 되는데 유권 해석에 대한 발언을 하신 거지. 

▷ 양지열 : 하신 건 사실이니까. 그 발언도 아마 이제 이의제기 과정이나, 

▶ 김어준 : 빌미가 되겠죠. 

▷ 양지열 : 가처분 과정에서의 다퉈볼 여지를 준 거죠, 사실. 

▶ 김어준 : 빌미가 된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매우 조심스럽게 법률적인 부분만 다퉜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