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사
영어기사 원문
바이든 인수위에 참여했었던 CIA 분석관이 기고한 글입니다.
정 박 (브루킹스 한국석좌, 전 CIA 분석관)
요약
1. 문재인 정부는 국내평론가와 국외기관으로부터 탈북자들의 인권을 탄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2. 대북정책에 정신팔린 나머지 국내 민주주의의 위축에 대해 손놓고 있음.
2.1. 조국 사태와 관련된 부정부패
2.2. 울산시장 선거개입
2.3. 반대파 탄압 (탈북자 단체 및 기타 시민단체)
3. 최장집 교수를 인용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구조적 허점 비판 (정당 기능의 약화 및 대통령 권력의 집중)
4.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군사정권부터 오늘날까지의 역사를 통해 설명
5. 대북정책 관련 지나친 저자세는 비핵화를 이룩하기는 커녕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을 더 압박하는 게 이득이라는 계산을 할 수 있게 만듦
6. 재벌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는 것도 아무 소용 없는 일인게, 제제라는 국제적 환경과 북한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국내법 개정 없이는 재벌이 북한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음
7. 대북정책에 함몰되어 국내정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위험함
8. 문재인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한국의 민주적 제도(institution)와 시민사회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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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로.... 똥방귀뀐 놈이 화를 낸다고... 누구가 누구에게 훈수야.....

대통령에게 선동당한 폭도들에게 입법부 회의장을 빼앗기고 회의 논의마저 중단되어진채 대통령 당선자와 주요임원, 국회의원들이 긴급대피하는 나라가 어디였죠??? 참 대단한 민주주의네요....
게다가 오늘은 미국은 중국을 박하기 위해서 베트남에게 러브콜 보냈다가 퇴짜를 먹고...

내가 베트남 총리였어도 퇴짜를 놓았어요....
베트남에게 굴욕먹는 미국 외교력을 가지고 어디다 훈수인지......
가서 늬들 폭도들이나 잘 단속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