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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잡담] 보건복지부는 담배값을 왜 올리는가 -.-?

오징어외계인
  964
2005-08-13 18:08:45

보건복지부는 왜 계속해서 담배값을 올릴까요?
그것은 보건복지부 정책목표의 거의 0순위가 흡연률을 지금의 반으로 떨어뜨리려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흡연율은 대충 60% 정도 됩니다. 이걸 2010년 중반까지 30%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지요.
담배 가격도 꾸준히 올라서 2010년 초쯤엔 1갑에 5000원쯤 할 듯 합니다.

그럼 왜 갑자기 담배값을 올리고 난리법석인가 ?
90년도 초반까지는 정부에서 금연운동에 직접나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흡연의 해로움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 미국에서 소송한다고 난리 부르스를 친 덕일지도.. )
90년대 중반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나서서 금연운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비가격통제적인 방법으로 흡연률을 낮추는데 사실상 실패한 보건복지부는
담배가격 인상이라는 강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 실제로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


어떤 물건을 접하는 것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1. 특정 조건을 달아서, 허락을 받게 한다.
2. 가격을 올린다.

정도가 됩니다.

담배의 경우는

1번 : 성인이 아니면 못 팔게 한다...
2번 : 담배에 붙은 세금을 꾸준히 올린다... 판매가격은 따라서 상승~

이런 식이죠 =.=

그럼 가격이 오르면 실제로 흡연율은 떨어지는가 ?
경우 500원 1000원 오르는 걸로 과연 떨어질까..라는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만
떨어집니다 *.* ( 원래 가격으로 따지면 수십%에서 100%의 인상이죠 @.@ )

그런데, 담배값이 부담되는 사람일수록 ( 저소득층, 미성년자 ) 흡연율은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돈 없으면 담배도 못피는 불평등한 세상을 만들려는것이냐는 문제가 있긴한데,
보건의료 관점에서 보면, 저소득층과 미성년자는 의료취약/소외 계층이고,
이들은 돈이 어느정도 있는 청장년층에 비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비용상의 문제로 건강에 대해 신경을 덜 씁니다.
따라서, 저소득층/미성년자의 흡연율이 더 잘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이기도 합니다.
( 이는 흡연이 궁극적으로 몸에 명확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에서 볼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7월에 내놓은 연구결과에서 보면
( 이런건 저작권에 안 걸리겠죠? )

------------------------------------------------------------------------------------------------- 
지난 ’80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94년까지 (NGO중심의 금연캠페인)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연간 평균 0.45%P 감소한 반면,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 비가격 정책 위주로 금연정책이 추진된 결과, ’04년까지는 흡연율이 연간 평균 1.52%P 감소

그러나 지난 해 담배가격 인상으로 올 6월 성인 남성 흡연율은 5.5%P 감소
-------------------------------------------------------------------------------------------------

보건복지부에서 의뢰해서 한 연구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흡연율이 그 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 다른 나라도 담배값 오르면 흡연률 떨어졌다고 하니까, 어느정도 신빙성은 있습니다 )

그럼, 담배값 인상에서 가장 큰 비판을 받는 부분인 세금 인상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500원이 오른다고 치면 50%인 250원은 일반세금 나머지 50%인 250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들어가는 돈으로 됩니다.
그럼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도데체 뭐냐 ? 저 돈은 어디에 쓰이냐 하면......
아래와 같은 용도로 쓰입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 25조 )

第25條 (基金의 사용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4.12.30>
   1.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구강건강관리사업
   8.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9.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0.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한마디로, 담배끊게 하는데 쓰입니다 -.-;;;;;; ( 저 법이 말은 건강증진 어쩌고 하는데, 실제는 담배 끊게 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다른 내용들도 있긴한데, 담배 관련 내용이 많습니다... 예 )

第8條 (禁煙 및 節酒運動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럼 나머지 일반세금 250원은 뭘까나? 말 그대로 아무데나 쓰입니다. 일반회계 @.@;;;
잘 모르긴 하지만, 아마 재정경제부에서 반띵안하면 인상에 반대하겠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제 혼자 생각입니다 ^.^;; )

담배에 이것저것 이상한 세금이 많이 붙어서 나라 재정을 충만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다른 세금들은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아무리 욕해봤자 다른 세금 변하지 않습니다.
( 담배값을 올리는 목적으로 걷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세수 감소도 예상되고요 )

보건복지부는 요즘엔 김장관님이 계셔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 동안 쭈욱 보면 여성 장관에게 할당되어 있는 힘없는 부처였습니다. 힘 하나도 없습니다 -.- 담배값 인상도 어떻게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배값 오르면, 물가에 영향이 가니까 다른 부처에서 싫어할텐데 -.-;;;

아.... 마지막으로....
담배는 TV 광고가 안되니까 안 나오고
술광고 ( 특히 맥주 ) 보시면, 20대를 위한 광고를 하고 있죠...
정부에서 규제안하면 곧 10대를 목표로 광고할 겁니다.
반대로, 술/담배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의 기본 방향은 시작을 못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책도 마찬가지 구요.
주요 목표중 하나는 미성년자 흡연 억제입니다. ( 가격으로 막는거죠.. 성인인증도 그렇고 )

제가 이쪽으로 글을 쓰면 자꾸 가격이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만 쓰게 되서, 송구스러운데,
건강보험이고, 담배값이고 국민연금보험료고... 앞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

다 쓰고 보니까 보건복지부 홍보담당 같네요 =.=;;;

PS) 하나만 덧 붙이면, 미국의 경우 금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서 흡연률이 떨어지고
      대충 20년이 지난후에, 폐암 발생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둘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담배에 대한 노출이 줄어든 것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담배에 노출되면 기관지 세포들이 심대한 타격을 입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또한 흡연으로 인해 부담되는 의료비가 너무나도 막대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반론이 없는한 담배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될 것입니다. 
      
      곧, 전국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이 개설됩니다 ( 지금도 대부분 있지요? )
      병/의원 중에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여럿 있구요.
      금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방문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

오징어외계인 님의 서명
오늘도 열심히
50
댓글
멍군
2005-08-13 09:22:43

언급해 주신 내용들은 이해가 잘 됩니다. ^^ 문제는...논리적으로 맞아도....항상 정부가 하는짓은 옭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지......삐딱한 시선으로 먼저 바라보게 되고... 걷은 세금이 사용되는 목록이 있다해도..." 아 저렇게 사용되고 있구나!" 라고 믿어 지지도 않구요. -..-

WR
오징어외계인
2005-08-13 09:43:46

그렇긴 하죠 ^.^;;;

추방객
2005-08-13 09:24:23

밑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계속 이런식으로 야금야금 올리겠죠. 어쩌겠습니까? 힘이없는데.... 그냥 비싸면 담배안피면되고 아니면 계속피던가........헤헤........

WR
오징어외계인
2005-08-13 09:44:32

흡연률 감소에 대한 의지가 정말 확고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한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

프리맨_3
2005-08-13 09:26:58

>또한 흡연으로 인해 부담되는 의료비가 너무나도 막대하기 때문에, 이건 근거가 있는 말씀이신가요? 쉽게 제한하는 것은 안 파는 것이죠. 정부가 파는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기호품이니 공사든 민간 기업이든 만들어 팔게 냅두면서 흡연율 줄이려면 담배가 아닌 사람들을 설득해야지요. 찾아가서 금연 캠페인도 벌이고. 왜 남이 파는 물건에 값을 올리는 걸까요. 정부니까 국민 건강 생각해서 올릴 권리가 있다면, 흡연율 30% 줄이려면 바로 3000원 정도 올려야지 왜 500원을 올릴까요. 국민들 이해하라고 하는 행동 아니니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賣香人
2005-08-13 09:37:36

담배 판매 금지하면... 아마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암시장이 탄생하지 않을까요. ^^;

WR
오징어외계인
2005-08-13 09:40:18

근거는 많이 있습니다. 담배는 심혈관 질환(동맥경화 등등)과 호흡기계 질환(폐암,후두암 포함)의 원인이 됩니다. 그외 수없이 많은 질환의 원인도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5000원까지 최대한 빨리 올릴생각인데, 그건 희망사항이고( 맨 처음엔 한번에 5000원으로 올리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세금이란게 그렇게 한번에 쫘악 올릴 수도 없는 거고해서 나름대로 10년 잡고 올리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번호
2005-08-13 09:41:01

한국판 알카포네가 나올지도 ^^

WR
오징어외계인
2005-08-13 09:41:32

금연 캠페인도 벌이고 하지만, 캠페인이란게 효과가 크지를 않지요 ^.^;;;; 지하철역에 금연 포스터도 붙어 있고, TV에서 광고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혜영이꺼
2005-08-13 09:54:40

정부의 통계를 믿는 분들은 가격인상 = 금연증가 = 흡연율감소라는 공식을 믿겠지만 저처럼 정부통계를 안 맏는 사람들은 세금때문이라고 믿죠. :-) 게다가 담배같은건 단기간에 낸 통계로 평가하기엔 무리가 따르고 무엇보다 미성년자의 흡연율 감소. 전 안 믿습니다. 실업율통계도 엉망인데 흡연율같은게 제대로 된다고 믿기지가 않네요. 도대체 우리집앞에 담배 피고 꽁초버리는 그 많은 학생(여학생포함)들은 도대체 담배를 어디서 살까요?

피그말리온
2005-08-13 11:34:58

미성년자의 흡연율은 절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흠연율 감소 프로그램은 대부분 타겟을 흡연하는 남성에 맞추고 있습니다. 즉 말도 안되는거라는 말이죠... 대한민국에 담배를 성인남성만 피우는게 아닌데 말이죠

폴길버트처럼
2005-08-13 11:02:30

담배가격이 지금까지 떨어져 본 적이 있나요? 담배가격 인상->흡연율 감소라면 흡연율은 꾸준히 감소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정부가 주장하는 담배가격 인상->흡연율 감소라는걸 늘상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요요 현상은 언급하지 않으시더군요. 가격이 인상하면 일정기간 당연히 감소됩니다만 일정 기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흡연율이 유지되는거 아닐까요? 현재 60%라는데 지속적으로 오른 가격을 고려한다면 최초 흡연율은 100%라도 됐었을까요? 더더욱 웃긴 것이... 이렇게 긴 기간을 두고 가격을 꾸준히 올려서 흡연율을 줄인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이야기입니다. 목적이 세금이 아니고 정말로 흡연율이라면 단기간 내에 한꺼번에 올리든 아니면 금지하든 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올려도 잡을까 말까 합니다. 금지시키면 지하시장이 생긴다구요? 당연히 생기겠죠. 그게 무섭다면 마약도 풀어야죠. 마약은 금지해놓고 마약만큼 나쁜 담배는 왜 그냥 둡니까? 뭐 마약은 지하시장 없습니까? 이래 저래 정부, 복지부에서 하는 소리는 개소리로밖에는 안들립니다.

프리맨_3
2005-08-13 11:35:18

표현은 격하지만, 심정적으로 동감입니다...

폴길버트처럼
2005-08-13 11:39:33

마지막 표현이 좀 격했나요? 전 비흡연자로 돌아선 전직 흡연자이지만 정부의 흡연정책을 볼때마다 좀 짜증이 솟구칩니다. ^^;;;;

WR
오징어외계인
2005-08-13 11:53:35

음.. 담배판매금지하는 법을 입법청원하려고 하고 있긴한데, (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 복지부가 아니라 일반 비정부단체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폴길버트처럼
2005-08-13 12:00:35

통과되지 않는다는데에 한표 던집니다. 흡연자의 저항 때문이 아니라 세금 때문에 절대 안할겁니다.

피그말리온
2005-08-13 11:29:17

떨어진다... 라고 덮어놓고 이야기 하면 떨어는 집니다. 현재처럼 하면말이죠...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진정한 흡연율 즉 청소년의 흡연율 그리고 여성의 흡연율이떨어지는가??? 라고 물음 을 바꾸면 아니라는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가격을 저렇게 500원씩 올려봣자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개소리에는 미치지 못한단 말입니다.

WR
오징어외계인
2005-08-13 12:04:08

기분이 많이 나쁘셔도 x 표시 정도는 해주세요 ^^;;;

피그말리온
2005-08-13 11:30:28

실제로 자가소득이 없는 사람들...즉 청소년이나 전업 주부등에게는 500원이라는 인상폭이 그다지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버는게 아니거든요....

WR
오징어외계인
2005-08-13 12:00:25

6개월단위로 500원 1000원씩 계속 오르면 사정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가격상승 이외에 여러방법으로 청소년/여성 흡연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분의 최소한 50%는 어떻게던지 보건의료분야에 쓰이게 되고요. 피그말리온 님은 반대하시는 것 같지만, 전 지금까지 복지부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하는 일이 담배값 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에 5000원으로 올렸으면, 아마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욕을 먹지 않았을까요?

폴길버트처럼
2005-08-13 12:06:09

가격인상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가격인상이 국민건강을 위해서,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이다... 라는 정부 또는 복지부의 주장에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의미지만 정부가 조금이라도 욕을 덜 먹으려고 500원씩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세금이죠. 진정으로 흡연율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단기간에 많은 금액을 올려 야 합니다. 하지만 흡연율이 한순간에 뚝 떨어지면 정부도 곤란하다는거 아니겠 습니까?

피그말리온
2005-08-13 12:11:04

담뱃값인상이 잘하는거다... 뭐 생각에는 이견이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면 담배회사를 문닫게 만들어야 맞죠... 지금같은 흡연구역을 무턱대고 일괄적으로 줄이고 담뱃값을 500원씩 인상해봣자 청소년 흡연율 그리고 여성흡연율은 절대 줄지않습니다. 여러방법으로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을 줄이기 위해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어태 어떤방법을 썻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오징어외계인님이 알고계시면 좀 가르쳐주시겠습니까?? 통계를 보더라도 절대 줄지않았습니다.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은요

피그말리온
2005-08-13 12:11:56

담배 암시장....청소년의 암시장은 정말 거대하죠... 이거부터 뿌리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됩니까... 지금 청소년1진회도 못 뿌리뽑는 정부가...

피그말리온
2005-08-13 12:13:30

제가 화가나는 이유는 담뱃값을 올리거나 내려서가 아닙니다. 그 대의를 국민건강 증진 이라고 밝히는 그 파렴치함에 있는겁니다. 그사람들이 말하는 그 국민에 여성과 국가의 미래라는 청소년및 미성년자는 끼어있지 않은것 같더군요

WR
오징어외계인
2005-08-13 12:17:54

정부에서 시작한 금연운동이라는게 아직 10년도 안되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야 하는 티가 좀 나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것은 미성년자에게 담배파는 가게에 벌금때리는 것이 있고요. ( 이것도 말이 많았죠. 억울하게 벌금내신 분도 꽤 되죠? ) 그외 삽질 같았지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금연홍보대사 위촉이라던지 하는 것도 있었죠 담배값 올리는게 이리저리 해도 안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거구요...

피그말리온
2005-08-13 12:22:01

반론입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금지한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입니다. 10여년 안팎의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늘어나는지 에대한 대책도 없이 그냥 덮어놓기용 홍보대사만 위촉하고 있죠... 그리고 청소년은 평생 청소년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청소년이 곧 성인이 된다는 겁니다.

WR
오징어외계인
2005-08-13 12:38:28

제가 말씀드린 10년은 정부에서 정말 이젠 흡연률 낮춰야 겠다라고 일을 시작한 때를 말씀드린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할 때.... 본인은 그 일을 하고 싶어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피그말리온
2005-08-13 12:14:39

우리나라는 요 몇년전까지 담배를 국가가 전매하던 나라입니다... 이런나라에서 그 알량한 선진국 타령하면서 가격 500원씩 올려봣자... 흡연율은 절대 줄지않습니다.

WR
오징어외계인
2005-08-13 12:21:13

앞으로 바뀌어가야지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흡연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생각하면 깜짝놀랄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뒤는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 있을것이라 기대합니다.

피그말리온
2005-08-13 12:23:33

한쪽에서는 담배를 기호품이라고 판매하고 또 지자체 등지에서 장려하는 이상... 국민건강은 그냥 구호일 뿐입니다.

WR
오징어외계인
2005-08-13 12:34:04

행정부를 단일한 개체로 보느냐, 각 부처마다 다른 곳으로 보느냐의 차이인듯합니다. 피그말리온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부는 정확하게는 재정경제부의 입장입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 아마 99% 그렇겠지만 ) 재경부는 원래 담배값 인상에 반대했습니다. ( 세수감소를 우려해서이지요 ) 보건복지부는 흡연률 감소를 목적으로 담배값을 인상하고 있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보건복지부 그렇게 좋게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

피그말리온
2005-08-13 12:37:16

아뇨 둘이 쿵짝이 잘 맞고있는거죠...보복부는 그냥 국민을 위하는 척!! 을 하니 역할을 다 하면서 돈을 버는거고...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거기 교육세 및 지방세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으니 세수확보와 자기네 지역홍보도 할겸 광고하는거구요

WR
오징어외계인
2005-08-13 12:42:32

위하는 척이라...... 흡연률 감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분들께서 피그말리온님이 여기에 적으신 글은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제 리플은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피그말리온
2005-08-13 12:43:05

흡연율 감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싶은말은 세금가지고 장난 그만치고...담배의 생산량 자체를 감소시키던지.. 판매량을 감소시키는쪽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피그말리온
2005-08-13 12:44:10

생산량이 줄지 않고.. 생산된걸 판매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가 있는한 자본주의 사회인 이 대한민국에서 흡연율 감소라는 대의는 세금장난 따위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피그말리온
2005-08-13 12:46:35

확실히 흡연인구를 줄이고 싶으면 국내의 담배제조 금지와 KT&G의 담배제조및 판매사업 철수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담배에 관세를 엄청 무겁게 때리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하죠?? 왜요?? 세금이 줄으니까!!!

피그말리온
2005-08-13 12:48:29

흡연율 줄이고 싶으면 위에 적은것 처럼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생산량 자체를 줄이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대체제를 찾던지...금연을 하게 되있습니다. 500원짜리 장난 말구요.

폴길버트처럼
2005-08-13 13:00:30

흡연율 감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서 나온게 5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이라면 노력한 사람이 닭대가리가 아닌가 의심해볼만 하네요. 차량 운행때문에 석유 수입이 늘기 때문에 휘발류값을 올린다는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부가 하는 짓거리하고 크게 다르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폴길버트처럼
2005-08-13 13:03:51

아니.. 말끝마다 국민이 어쩌구저쩌구... 하는 국회의원X들과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피그말리온
2005-08-13 13:04:12

보복부가 진짜 국민을 위해서 그놈의 국민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는 곳이라면 금연운동 시작한 10년전에 이미 담배제조 상한선을 긋던지 했을겁니다.

WR
오징어외계인
2005-08-13 13:14:52

지치네요.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적겠습니다. 폴 길버트처럼님... 자동차 운전하면 몸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그리고, 일단 휘발유값 오르면 덜 끌고 나갑니다. 피그말리온님... 보건복지부가 그만한 파워가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보복부는 정말 힘없는 곳입니다... 본문에도 적지 않았습니까? 담배값인상 관철시킨게 용하다구요. 처음엔 한번에 5000원으로 하자는 의견 있었다구요 -.-;;;

폴길버트처럼
2005-08-13 13:24:23

제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석유의 수입분 중 휘발류는 남아돌아서 수출하는건 아시겠죠? 몇차례 글이 올라온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석유 수입을 자동차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즉, 믿을 수 없단 말입니다. 덧붙여서... 휘발류값 역시도 몇십원씩 야금야금 올리죠. 일시적으로 운행이 줄다가 다시 원위치됩니다.

폴길버트처럼
2005-08-13 13:29:16

그리고... 과연 정부 부처중에서 보복부만 그렇게 국민들을 위하는 훌륭한 부서 일지는... 다 그나물에 그 밥인데.. 재경부는 나쁜 X 들이고 보복부는 훌륭한 분 들만 있습니까? 보복부가 파워가 있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건 없을겁니다. 국민연금도 그렇고... 그 파렴치한 국민연금 광고가 떠오르는군요.

피그말리온
2005-08-13 14:35:53

아 보복부 힘이없다.... 그럼 행정부에서 가장 힘이 쎈 부서는 어디일까요?? 대통령두 그러더군요 자기도 힘없다고....

피그말리온
2005-08-13 14:37:03

저는 보복부처럼 힘쎈부서가 또 있나 싶은데.....궁민연금 쥐고있죠... 담배 쥐고있죠 의료보험 쥐고있죠.... 이런 부서가 힘이없으면....힘은 어디에 있는겁니까???

피그말리온
2005-08-13 14:39:03

아....그리고 정부의 논리를 안듣고 사신분처럼 말씀하시는데요... 그놈의 차를 몰면 기름한방울 안나는 나라라서 외화가 낭비된대요... 건강...매연이 많이 발생된다더군요

피그말리온
2005-08-13 14:45:42

대한민국의 밥집 사장님들은 보건복지부와 구청 위생과의 말한마디에 벌벌 기는데 유독 담배 한테만 힘이 없는 모양이군요

WR
오징어외계인
2005-08-17 14:17:37

나중에 읽으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적습니다. 학생들한테 권위있는 선생님이 교무회의에서 발언권 셉니까 ? -.-;;;

이븐바투타
2005-08-13 13:18:51

환경보호를 위해 자동차줄이기 정책을 시행해야합니다. 줄이는 방법은 유류세와 차량보유세를 조금씩 올려서 사람들이 대체제인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촉진시켜야합니다. 다만 급격히 올리면 혼란과 반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년 2차례 정도씩 유류세는 500원정도 올리는 선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다만 자동차가 직업상 필수적인 사람들은 제외합니다. 정부는 세수가 증가해서 좋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어서좋고, 대중교통 이용자와 직업상 차량보유자는 쓸데없는 자동차가 없는 뻥뚫린 도로에서 쾌적한 드라이빙을 해서 좋고. 야~ 1석3조네요. -->담배정책과 비유해봤습니다. 공감가시나요? 한마디로 500원씩 야금야금 올리면서 금연정책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X소리입니다.

WR
오징어외계인
2005-08-17 14:14:37

1년에 1000원씩 10년간 올리면 1리터에 만원 입니다 -.-;;;;; 1500원에서 꼴랑 500원 올리고 마는게 아니지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시행한 결과로는 원래 가격의 10%만 올려도 흡연률은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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