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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질문] 스티브 유(유승준) 다시 한국국적 취득할 수 있나요...

에이로드
  1463
2005-12-24 21:20:53

아직까지도...
스티브 유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감이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스티브 유가...그나마 예전의 명예를
회복하려면...
다시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군복무를 마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죠...
그런데...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군대갈 때가...되어서 한국국적을 버리고...
미국국적을 완전히 취득한 사람이...
다시 군복무를 위해서...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한국국적을 재취득한다면...
미국국적은 자동 소멸인가요...
하여튼 스티브 유...정상에서 밑바닥으로
초고속으로 추락한 사람중의 한명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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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will freeman
2005-12-24 12:22:46

잘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ㅁ=;; 스티붕씨도 메리크리스 마스

블루시엘
2005-12-24 12:24:30

꼴랑 외국인도 국적 취득할 수 있는데,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럴 일이 생기겠습니까?

특수곰™
2005-12-24 12:35:16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압니다. 이중국적 유지 여부는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정해진 나이 지나기 전에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블루시엘
2005-12-24 12:39:33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군대 문제때문에 가장 피 본 사람은 …, 이회창씨라고 생각합니다만 … .

정의사회구현
2005-12-24 12:49:10

군대 뺑기 좀 쳤기로서니 사람이 저지경이 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군대를 갔다온다면 어느정도 명예회복은 되리라 보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리고 대한민국 네티즌은 한 번 물면 안놓아주니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유명인에게 적용하는 잣대를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아질텐데요.

2005-12-24 12:59:37

할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우리나라 정부가 국적 취득을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입국을 거부했던 때의 분위기라면 국적 취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무조건 잘못했다고 군대가겠다고 하고 들어온다면 허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2005-12-24 13:00:57

그리고 한국국적 취득한다고 미국국적 소멸은 아닙니다. 미국은 이중국적이 불법은 아닐겁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에 의하면 다른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코디비
2005-12-24 13:00:35

그사람이 안타까운게 아니라 군대문제를 일으킨 모든 유명인에게 다 똑같이 적용하지 못한 국가에 사는 우리 국민이 안타까운게 아닐가요?

블루시엘
2005-12-24 13:22:41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일이 아닌 것이…, 그렇게 공명정대하게 민심이 움직이는 나라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르
2005-12-24 13:41:48

사실 스티브 유...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죠. 그보다 월등한(?) 범죄자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몰라서 그렇거나, 어차피 먹고 사는 데만 신경을 집중하는 사람들에게는 별상관없는 뉴스거리일뿐... ;;

2005-12-24 13:46:11

현재로서는 법을 고치지 않는한은 불가능합니다. 군복무 면탈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버린 자는 다시 재취득을 할 수 없게 해 놓았습니다.

2005-12-24 13:50:48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심사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특수곰™
2005-12-24 14:07:16

아, 그렇군요... 허허...

귀차니쿠스
2005-12-24 13:47:41

국적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에는 100% 불가능합니다. 국적법에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국적이탈한 경우에는 한국국적의 회복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Moroo
2005-12-25 08:38:03

전에 스티븐 인터뷰 도중 다 오해고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어느 기자가 그럼 국적 재취득 하고 군대갈수 있느냐 했더니 암말도 못하고 회피하더군요.... 일단 본인이 그럴맘이 전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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