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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노건평씨] 의 판결문? 말하자면 동생 살인죄랍니다.

내가슴속에우는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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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3
Updated at 2009-09-24 09:02:28
                 [노건평씨] 의 판결문? 말하자면 동생 살인죄랍니다.


이건 조중동아문의 사설도 아니고, 쿠데타에 성공한 역적들이 낭송하는 주옥같은 '설사문'이군요.

(서울고법 형사1부 조병현 부장판사) 이 사람은 확실히 판결문을 쓰지 못해, 판사 그만 뒀다는
어느 전대통령님 보단, 더러운 권력의 떵구몽을 후비는 뛰어난 판견으로 인정 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글 올리는 게 죄스러울 따름입니다.

-판결문 내용- 

"이번 사건은 세종캐피탈 측의 노회한 상술과 피고인들을 비롯한 관계인들의 추악한 탐욕이 얽히고 설킨 데서 풍겨 나온 악취가 너무나 지독한 나머지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 것"

"원심 판결 선고 뒤 피고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 했고 언필칭 내가 키웠노라고 큰소리 쳤던 동생(노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

"피고인은 이제 해가 떨어지면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신세 한탄이나 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시골 늙은이의 외양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범한 세무공무원으로 출발해 동생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른바 로열패밀리가 됐으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다"

"돈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거두어 공직후보자들에게 선거자금으로 나눠 주는 이른바 봉하대군 역할을 즐겨했다"

"원심이 징역 4년을 선고한 데는 (피고인이)당시 아직도 정치적 영향력이 남아 있던 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점이 가중요소로 작용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 동생을 죽게 만든 못난 형의 신세로 전락한 피고인에게서 가중적 양형 인자를 벗겨주는 것이 상당하다"



http://news.donga.com/fbin/output?n=200909240134
내가슴속에우는바람 님의 서명
십리 호수에 서리는 하늘을 덮고
푸른 귀밑 머리에는 젊은 날의 근심이 어리네
외로운 달은 서로를 지키기를 원하니
원앙은 부러우나 신선은 부럽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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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맨날깨짐™
2009-09-23 23:15:00

뭔소리여..저런 말을 할 자격은 있는건지..권력의 똥개들 같으니라고...

2009-09-23 23:22:57

이 분은 판사로 판결문을 쓸 게 아니라 작가로 소설을 쓰셨어야 할 분이네요

C'est la vie
2009-09-23 23:28:19

도대체 이게 판결문 맞나요?

WR
내가슴속에우는바람
2009-09-24 00:10:34

이미 상식을 뛰어 넘은 저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노건평 수사의 당위성을 설명하려다 제 발을 찍은 겠지요.

해치웠나❓
2009-09-23 23:34:35

X랄한다. 판사에게 명예회손죄를 물어야 할판이군요.

하늘비
2009-09-23 23:48:08

출처가 어찌되나요? 정말 저런식의 판결문을 썼다는게 믿기지가 않네요.... 워낙 개념 상실의 시대가 되긴 했지만 어찌 저런 판결문이 나올수 있을런지....ㅡ.ㅡ

WR
내가슴속에우는바람
2009-09-23 23:58:36

똥아일보에 기사로 실렸네요. -- 똥아가 신이 난 모양입니다. 아님 형도 저 멀리 보내고 싶은지도...

2009-09-23 23:48:59

독립신문에 입사해야 할 분이 잘못된 길로 갔군요.

멀더요원_2
2009-09-24 00:05:20

인터넷 악플 수준도 못되는데 이게 진짜 판결문이라니 제 눈이 의심스럽습니다

­돌도리
2009-09-24 00:22:07

명박이가 하고 싶은 말을 판사가 대신 해줬군요...

Madeira
2009-09-24 01:19:56

저게 판사가 할 소리인지... 판사는 정해진 법에 따라서 유죄,무죄를 가리고 형량만 선고하면 될 것을 저렇게 사람을 모욕하고 싶은건지.

한다스
2009-09-24 01:43:12

검찰의 기획수사와 언론 그리고 그놈때문인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제정신인가요. 우리 생각에는 판사가 정의의 심판자 같지만 고시촌에 고시생들 보면 정말 개념없는 사람들 많더군요. 불의에 화낼줄도 모르고 정치에 정자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정치인들 대다수는 법조계인들이죠.

엘시온
2009-09-24 01:59:39

미친.....

cleasi
2009-09-24 02:47:52

저 판사 실명으로 조독마나 조인스 일반 정치 기사 덧글들 검색해 보고 싶은 충동이 이네요.. 어째 삘이 비슷~~~

howdoudo
2009-09-24 02:57:14

판사인지 한나라당 대변인인지..

▦▦미르
2009-09-24 03:10:32

정말 기사에 나왔던 문구가 판결문에 있나요? 판결중에 판사가 개인적으로 한 말이 아니고? -.-;;;

혜영이꺼
2009-09-24 03:52:11

노씨가 한 짓은 나ㅃ느 짓이다 그러나 징역4년은 전직대통령이란 동생때문에 얻은 과한 형량이다 이제 그 동생이 가고 없으니 감형한다???? 애들의 소꼽놀이는 가라~ 판새들의 신선놀이가 대세다~~

막시무스
2009-09-24 04:03:32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히는군요. 저 기록 영원히 남을텐데 그걸 노린걸까요?

은파람
2009-09-24 04:06:39

개새끼들. 니들 살인죄를 누구에게 덮어씌우는거냐!

Asker.
2009-09-25 02:22:20

저 판결문을... 저 사람 자손 대대로 읽게 해주면 재밋겠습니다.^^

바스키아
2009-09-25 04:27:43

판결문이 아니라 재판중 판사의 '훈계' 부분입니다. 훈계라고는 하지만, 좀 심하다 싶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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