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문재인후보의 증세 정책....

저는 기득권층의 저항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 정도의 증세 정책으로 자신의 공약을 지킬수있는지 현실성에 대하여 논해 보고싶습니다.

왜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신지..'현실적'으로 가장 큰 걸림돌인데요?

지금 이야기되는것은 대통령후보의 공약에 대한 것입니다. 기득권의 저항이 큰 문제라면 그것을 극복할 방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한 개인이 이를 혼자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안이나 묘수? 있을리가 없죠. 그래서 대선에서의 큰 차이 승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후보들 예를 들어 안철수 같은 경우 기득권의 support를 받는 상황에서 이를 잘 추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선 큰 차이 승리...수긍하시는건가요? 이 글엔 더 이상 답이 없으시네요? ^^

대선에서 큰 차이의 승리를 어떻게 정의할수있을까요? 지금 여론 조사를 보면 문후보가 승리한다고 해도 과반 넘기는게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큰 승리일까요? 아니 90% 득표로 이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소 불위의 권력으로 자기의 정책을 밀어 부칠수 잇을까요? 우리는 과거 그런 경우를 경험한적이 있지요. 바로 "독재"입니다.

'대선에서의 큰 승리 => 90% 득표 => 무소불위권력 => 독재' ??? &#@@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무리하게 기득권 건드리면 독재란 소리 듣는다는건지.....기득권 언론이 아무리 난리쳐도 국민 90%를 등에 업으면 그건 독재라고 생각을....? 문재인이 동력을 얻을 뿐이지 헌법 정신 어겨가며 기득권 부정부패 타파하려고 권력을 휘두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익명님께서 무리하신듯요~ 

제 글에 빨리 반박해 주세요~~익명님~

나라의 도둑이 많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회자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만일 그런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구체적으로 그런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믿어 주시고 뽑아 주세요." 하는 이야기는 증세없는 복지를 약속했던 박근혜정부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는 수장이 도둑이었습니다.

"방만한 예산 집행과 부정 부패만 줄여도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는 매번 대선이나 총선 등 투표할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당선되었던 대통령이나 승리한 정당 누구도 그런 개혁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4대강, 해외자원외교 같은 돈을 퍼날랐던 돈만 안써도 충분합니다.

4대강은 이미 사업이 종료되었고 자원외교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런것 말고 구체적인 재원 방안 마련 방안을 알고싶습니다.

글쓴분과 파블로프자명종님 덕분에 구체적인 수치를 알아갑니다...이 기회에 제 상식도 넓혀진듯요~

님의 주장이 팩트라고 해도 부족한 제원은 년간 40조원입니다. 적은 재원이 아닙니다. 이것을 단순히 부정부패와 예산 낭비만으로 충당이 과연 가능할까요? 과거 보수정권이나 진보줭권에서는 그런 개혁을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일부 충당 가능하겠지만 40조원, 약 400억달라의 재원을 충당할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구체적 자료제시를 했는데 안된다고만 하시네요.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부정부패 비용으로 새나가는 돈이 체감이 안되신다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전 아버지 일하는 거 보면서 별의별 꼴을 다 봐서 새는 돈이 무지막지하겠다는 게 체감이 되더군요. 하지만 개인적인 체험을 강요할 순 없겠죠. 원하는 건 결국 문재인은 세금충당 못한다는 답변을 얻어내고 싶으신 것 같은데, 관점차이가 이렇게 있는 한 원하는 답은 절대 얻지 못할 겁니다. 원하는 답은 자유경제원 가시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세금이 유용되는것은 많이 목도하였고 얼마든지 줄일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시행하는것은 매우 어렵다는것 역시 체감합니다. 혹자는 그것을 기득권의 저항이라고 칭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부정부패를 해소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것이 얼마나 공허한 이야기인지는 아마도 아시게 될것입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조세저항을 극복할 수 있느냐를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이리저리 핑계대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 공약이야 재분배정책들이 중심이니 저항이야 당연히 엄청나겠죠. 그것도 생각 안하고 플랜을 짰다면 당과 대통령은 무능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저항 극복 방법은 있어도 공개 안하는 게 당연하겠죠. 하려면 김영삼의 긴급재정경제명령처럼 기습해서 해야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이 부분은 미래의 얘기에 대한 예측이니 서로의 의견 교환 정도에서 끝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만약 문재인이 대통이 된다면 제 생각이 맞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세상은 김영삼대통령이 아무도 모르게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려는 시대와는 엄청나게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님의 희망 사항이 맞기를 바라지만 지금 하는것 봐서는 싹수가 노란색입니다.

나중에 싹수가 노란색인, 세수확보가 힘든 이유에 대해 지금보다 조금 자세히 글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냥 쉽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혼자만의 논리에 매몰되는 건 좋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논리에 매몰되지 않게 남의 글 찾는 게 상당히 어렵더군요. 특히 세수 확보 문제의 현실성에 대한 지적은 그냥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일방적 주장뿐, 논리와 통계에 의한 설득을 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런 글을 볼 수 있다면 식견을 넓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