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단독]결국…문재인, 대기업·부자 세금 더 걷는다

http://www.hankookilbo.com/m/v/803f8f70b5af4d8a9f3893d5230214f6 ...(선략)...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쪽에서 내세우는 대표적 논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납세액을 따질 때 법인세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 현재 GDP 대비 법인세 총납세액 비중은 우리나라가 3.5%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8%에 불과하다. 반면 소득세 비중은 3.6%와 8.7%로 OECD 평균이 훨씬 높다. 하지만 반대편에선 이에 대해서도 국내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의 비중이 1975년 79%에서 2013년 61%까지 떨어진 반면, 기업소득은 9%에서 26%로 늘어날 정도로 가계보다 기업이 살을 찌운 결과라고 비판한다. ...(후략)... GDP대비 ㄴㄴ. GNI비중 ㅇㅇ.

팩트체크...

이런 논리면 기업들의 법인세를 한 50% 정도로 올려야 하겠군요. 솔직히 말도 안되는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우리 경제 구조의  변화라든지 외적 요인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보고싶은 통계만 보고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법인세율은 OECD 평균 정도입니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1.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의 25%로 원복하는게 주요골자. 2. 2016년 하반기 기준으로 법인세는 2-1. 세계평균 23.6% 2-2. OECD평균 24.8% 2-3. EU평균 22.0% 임. 3. 고로 이 법인세 원복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평균을 상회하는 '기업 죽이기'와는 큰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음. ㅇㅋ?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율 평균은 2000년 30.2%에서 2008년 23.9%, 2016년 22.5%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없어 보이지만 미래에는 과연 그럴까요?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법인세 인하가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어주었다고 하지만 실효세율은 낮지 않습니다.

저기 아조씨...제가 근거로 든 저거요...[2016년 하반기]기준인데영...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22%인가 그렇죠, 대강.

그런데 대기업은 이렇게 저렇게 빠져 나가서 실제 부담율은 굉장히 낮죠.

실효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다고 하면 구라죠.

어떻게 아느냐, 제가 대표적인 대기업에서 법인세 지급 처리했었거든요.

문재인이 대통령 된 후 예산문제로 공약을 못지키거나 세수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가 먼저....

할님? 비판적 한나라당지지자셨던 그 할님이셔요?

우리 대기업들 그동안 세금 많이 줄여줘서 현금 쌓아놓고 있다던데요?

사내유보금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그것은 투자를 용이하게 해주면 해결됩니다. 지옥에 가서라도 투자하는게 기업입니다. 규제를 완하하거나 투자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기업은 투자합니다. 그게 기업의 속성입니다.

많이 받아 먹고 투자하라고 그렇게 줄푸세해줬는데 더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네요 멋집니다

일반적인 기업은 그렇겠죠 한국에서는 아니라는 걸 기업들 스스로 증명해왔습니다

투자 ? 하긴 하죠 대신 부동산에 투자하죠 

서민이라 쓰고 재벌들이라고 읽어야죠.

근로소득자의 약 50%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세금을 깍아줍니까? 아!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서 정부가 돈을 쥐어주는 방법이 남아있군요?

세금 낼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 할 정도로 소득이 적은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아주 못사는 나라이어야 맞겠죠? 하지만 현실은 단군이래 가장 부강한 나라이고 OECD 10위권내에 들어가는 소위 선진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근로소득세는 지나치게 면세점이 높습니다. 살기 좋은 복지를 원한다면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살기좋은 복지를 원한다면 세금내기도 힘들정도로 못버는 사람보다 돈 마니벌고 그동안 세금혜택많이 받은 사람들이 세금을 부담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10년동안 빈부격차가 엄청 벌어진건 아시죠?

나라는 부강해졌는데 소득 불평등 또한 어떤가요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한다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먼저 이명박근혜동안 실컷 줄여준 대기업 세금부터 바로 잡고요

평균 임금이 얼만지 검색이나 하고 우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