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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동성 군인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 무죄 판결

시네마토그래프
3
  1537
Updated at 2018-02-22 16:44:30

예전에 꽤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었는데, 이제야 1심 판결이 무죄로 나왔습니다. 

 

1심 판결이라서 추후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암튼 그래도 한 걸음이나마 전진했다고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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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연수현우아범
4
2018-02-22 05:55:07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군요. 이게 재판거리나 되나 모르겠어요.

정우선우아빠
3
2018-02-22 06:08:49

위계에 의한 강압적인 관계만 아니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아스트랄파와
2
2018-02-22 06:12:42

아무 문제 없는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때문에 위헌론이 나오는거죠...

아스트랄파와
2018-02-22 06:12:17

판결 자체는 환영할만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헌재에서 근거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해주거나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항소심에서 분명히 깨질겁니다.

WR
시네마토그래프
3
2018-02-22 06:22:10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처음으로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이제 위헌 심판을 위해 이번 판결이 하나의 근거가 되겠죠. 

아스트랄파와
4
2018-02-22 06:23:55

동의합니다. 형식적으로 법리에 맞지 않더라도 이런 판결이 나와주어야 헌재에도 힘이 실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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