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KT, 헐값 매각 논란 무궁화3호 소송 모두 ‘기각’

본문링크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8081616158056225

 

 

최종패소에 앞선 과거 이야기 회상

 

(1,2부 합동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96&aid=0000336888

 

 

[제 1부. KT 한국 위성을 5억에 팔아넘기다.]

 

 

(즐거운 국정감사장)

의원

-?!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KT가 뭘 팔았네?

-5억주고 팔았네???

미래부

-?? ㅅㅂ 너 뭐팔았냐?

KT

-위성이요.....

일동

-?!?!?!?!?!?!?!?!??!?!?!?

*KT는 무궁화 123를 5억에 홍콩 ABS 사에 매각함.

이후 이걸 안들키려고 정부를 속이고 무궁화3 주파수를 정부에 재할당 받음.

미래부

-이 미친 간이 배밖으로 나온색히.

-당장 원상복구 안시키나?

KT

-ABS야. 우리 이거 5억주고 팔았는데 돌려줄테니 없던일로 하자

ABS

-님 쳐돌았나요? 개념이 없나요?

-이건 인.공.위.성 이거든요?

-이걸 5억에 사겠다구? 미.친놈아 5천억은 내놔.

이후 재매입 협상은 흐지부지 되었는데........

그로부터 1년후. 과연 KT는 위성을 되찾아 왔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보다 상황이 더 존나 개떡같이 안좋아짐.

 

 

[제 2부. 우주궤도 빼앗기다.]

 

 

ABS

-이 위성은 우리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겁니다.

-원래 얘가 한국 궤도인 116도에 있었으니 옆으로 옮겨야지. 좋아 116.1도!

파푸아뉴기니

-어? 거긴 우리가 등록할 곳인데?

-ITU양반! 한국 놈들은 위성 궤도 할당받고도 안쓰네요????

-이거 존나 공간낭비니까 삭제해주시죠!!!!!!!!!!!!!!!!

이에대한 미래부 입장.

미래부

-국민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미 116도엔 무궁화 6가 있습니다. 안쓰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2016년엔 무궁화 7이 올라갈겁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2016년에 116에 궤도 위성을 올리려면 옆집인 116.1에 승인을 받아야함.

또 올리고 말고를 떠나서 116.1과 116은 주차장에 서로 밀착 주차한 것과 같은 좁은 공간(기둥뒤에 공간 없어요!!!)

따라서 위성 안테나끼리 전파간섭이라도 일어나면 위성의 정상적인 서비스가 장애가 생김.

거기다 더 황당한건 미래부가 파푸아뉴기니의 116도 분쟁을 계속 감췄다는 것.

정부와 외교부 등 국가기관이 모두 나서서 공조하여 싸워야할일을 미래부 혼자 처리하려고 했다는 것.

 

 

[제3부. 모든게 조옷되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40507422120092 )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

-???? 이게 재소거리가 돼?

-니들이 5억에 팔아놓고 뭘 중재해달래

-안돼 안해줘 꺼져

 

KT

-히잉..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

-야. 말 안끝났어. 기다려봐

 

KT

-??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

-너 시발 왜 지난번 소송에서도 진거 ABS 한테 손해배상 안해주냐?

-빨리 안해줄래?

-손해배상금 103만달러(11억)랑 이자 빨리 줘라 뒤진다

 

 

*위성 못찾고, 궤도도 못찾고, 돈만 더뜯긴 상황. 그리고...

 

 

현재

 

[제 4부. 미국 법원 : 조까]

 

KT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에서 패했지만 아직 희망은 있어...(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은 단심제라 항소가 없음)

-바로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국제중재 판정 결과 취소 소송]을 내는거야!!

-이것만 이기면 모든게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국제 중재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위성을 찾아오면 돼!!!

 

뉴욕 판사님

-...............???

-ABS는 아주 정당한 거래를 통해 구매했는걸?

-ABS가 싸게 산건 싸게 산건데 그걸 왜 돌려줘야하지? ABS가 사기를 친 것도 아니잖나.

-국제중재 재판소 판결 그대로 위성은 ABS 것이며, KT는 손해배상금 12억과 9%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KT

-!?!?!?!?

-하... 항소할거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다고! ㅠ.ㅠ

 

뉴욕 판사님

-그러던가 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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