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펌글) 소득주의 성장이 옳다!!!!

 대한민국도, 우리 모두도 화이팅입니다. 돈 많이 버시고 좋은 일에 많이 투척! 하세요~  ^^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영향으로 제 하는 일이 쥐박이 집권하에 최고로 좋았습니다. 쥐박이 헛지랄 영향이 박그네로 이어지고 고만고만 했는데, 쥐닥의 영향이 현 정권에 이어져 엉망이 되었어요. 지금 정권의 잘못이라 따박따박 하는 경제 기레기들은 패주고 싶습니다.

(집안 사정 상 그 시기에 힘들긴 했는데... 이건 개인 문제니까요.)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할(2003, 4년?) 시기에는 좀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언론의 일종의 프레임 짜기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없는 것을 있가고 하거나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뭐 이것도 보이긴 보여요) 많이 부풀리고 축소시키는 것으로 언론이 프레임 짜는 것 같아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길에 나타나는 소소한 부작용은 극복해가야죠... 대기업만 배불러 터지는 길은 절대 다시 갈 수 없는

제 느낌으로도, 노무현때 경제 안좋다 난리치는건 좀 의아했지만,

그때를 정점으로 지난 10년간 점점 나빠지는게 피부로 느껴지는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요즘 당장 안좋으니 살려내라고 멱살잡고 흔드는 사람들보면 의아하달까요. 

전세계가 난민이나 국수주의가 넘치는 것도 세계 경제도 호황기가 지났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옛말도 있듯이요. 

 

낙수효과는 이미 수십년했고, 개발도상국시절에는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IMF와 대우부도사태때부터

그 부작용을 만천하에 알렸는데, 사실 그때부터 점차 개선했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 부자들은 수백억 수조대의 부동산도 척척사고, 횡령, 탈세 심지어 국민연금을 빼써도 다 용서해줘요. 

나라 경제에 영향이 간다고요. 서민들은 쓰러져 죽어가며 노동으로, 세금으로 대기업 보태줘도,

재벌들은 지들이 잘난줄 알고 갑질해대고요.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나는데도 

개선은 절대 안되고 기존대로 하겠다면, 기득권들은 그럴수있죠 꿀빨던걸 왜 바꾸겠습니까

하지만 아무것도 쥔게 없는 일반인들이 언론 프레임에 넘어가서 

북한이랑 교류도 싫다, 체질개선 당장 효과 안나면 무조건 싫다...지금처럼 살아도 

어차피 쪽쪽 빨리고 부자들한테 몽둥이 맞고 사는데 죽더라도 한번 뭔가해보고 죽어야죠. 

외환위기 이후 역대 어느정권이나 수출경기, 해당 대기업들은 좋았고

그결과 소득상위 20%에 드는 분들은 소득은  지속적으로 큰폭으로 점점증가했고

그들을 타켓으로 한 내수산업도 활황이었지요..

 

반면 그렇지 못한 계층군들은 경제적 하위계층일수로 지속적으로 소득이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지요.

 

소득상위계층군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워나 크기에 그렇지 못한 경제적 하위계층군들과 합산해 평균내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들 소득수준 플러스입니다.. 앞으로도 그럴거고요..

 

배부른 이는 너무 배불러  배 터질지경이고 배고픈이는 가면갈수록 점점 배곯는 형국이죠..

 

의도치(?)  않았겠지만 역대어느정권 할것없이  경제적하위계층들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들과 일자리 경쟁유도 했었고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죠.. 

저는 조금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부의 재분배의 다른 이름이고, 신자본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긴 합니다만, 소득주도성장으로 어떻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단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구매력향상->경제활성화 머 이런 논리만 들립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측의 소득을 생산성을 향상시켜 높일 것인지 아니면 중소득층의 소득을 재분배해서 높일것인지, 고소득층의 소득을 재분배해서 높일 것인지가 나와야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편돌이의 임금을 높이는 방법은 편의점주인한테 뺏어내는 형태로만 되는 것같습니다. 식당이모는 식당 사장님의 몫에서....-> 테헤란로 점심밥값 인상 -> 지지층 넥타이부대 한숨. 머 이런 거 같습니다.

 

신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 중세봉건제도로 돌아갈 우려가 있어서 저도 반대하는 데, 소득주도성장이 대안이 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소득격차 축소를 위한 솔로몬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댓글에서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언어 선택을 잘못했어요 분배와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니 분배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고 성장은 좀 포기한다고 했어야 했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니 성장이 안 따른다고 욕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건 맞아요. 아무리 언론이 거짓말을 한다고 통계를 내밀어봐도 통계 수치로도 안 좋은 면이 많이 나와요. 차라리 지금 경제 어려운 거 인정하고 비상이긴 하지만 재벌이나 기업 위주 정책보다 분배로 가겠다고 해야 하는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