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6월 선고
오늘 오전에 1심판결이 나왔네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업무방해죄 재판에서 검찰이 7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유에도 있지만 학교 성적처리절차에 대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것같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성장기에 가장 중요한 절차, 관문인 대학입시의 공정성 문제와 직결된 내용이라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안인데.. 아직 1심판결이지만 쌍동이 두 딸도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니 계속 논란은 이어지겠네요.
https://news.v.daum.net/v/2019052311463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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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 ? 집유 받을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