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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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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불체자증가 글은 선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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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3 12:07:30

읽기 귀찮은 분은 스크롤 내려서 요약만 보세요.

 

 

일베충들 한창 난리칠 때 항상 짜증이 만발이었습니다. 걔들이 지들한테 유리한 숫자쪼가리 몇 개만 들이밀면 나머지는 사람들의 단순한 생각으로 채워지면서 지들이 원하는 프레임이 완성됐거든요. 그래서 반박을 하려면 그 추론이 망상임을 보여야 했는데, 본인들 추론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다 보니 논리력이 어느 수준까지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 편견을 접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몇 년 전까지 꽤 빡세게 반박하고 공격했던 저도 최근에는 정부가 그래도 기본은 하려 하니 손 놨는데, 이번 건은 선동 프레임이 좀 센 듯해서 1차자료및 추론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해당 글은 저격이 될 듯하여 링크하지 않습니다만, 당사자가 저를 공격하여 원문 링크합니다,


 | 현정부들어 불체자증가율이 13배늘었네요.  |  프라임차한잔


2017년, 2018 양년간 불체자가 대폭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출처는 외국인정책 통계연보라는 정부자료이기 때문에 숫자의 신뢰성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글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숫자뿐이었다 는 겁니다. 나머지는 모조리 뇌내망상으로 채워져 있었음에도 보통 사회문제의 책임을 1차적으로 정부가 지다 보니 그 망상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합리적인 추론이었고, 그래서 반박을 위해서는 이렇게 따로 글을 파야 했습니다.

 

 우선 불체자 수는 맞으니 그건 해당 글 보시고, 불체자 비율과 불체사유부터 보겠습니다.

불법체류자의 상당수가 태국사람입니다. 1위가 중국국적자(조선족)이 아닌 게 의외죠.

 

그리고 불법체류사유는 대부분 사증면제입니다. 사증면제가 뭐냐하면, 

 

90일 이내의 단기체류의 행정 및 방문객 편의를 위해 비자없이 방문가능하게 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사증면제와 태국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한국으로 들어올 때 사증면제가 되는 아시아국가는 8개지역뿐입니다. 

 

불체자하면 동남아와 조선족 많이 떠올리시죠?중국은 사증면제에 해당되지 않아 한국방문시 반드시 비자가 필요하며, 조선족은 중국동포로 취급되어 사증면제가 아닌 다른 비자(F-4)를 받아 들어옵니다. 이것도 사증면제는 아니기 때문에 비자를 받긴 해야 됩니다. 홍콩과 마카오에서 조선족을 연상할 분은 없겠고요. 싱가포르는 사증면제해봤자 올 인구가 적고, 대만과 일본국적 불체자는 들은 적도 없을 겁니다. 브루나이도 인구가 43만명이라 한국 불체자 채우기에는 택도 없습니다.

 

사증면제와 태국이 겹치는 부분이 이것인 겁니다. 결국 정부의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닌, 태국 내부의 문제가 쉬운 입국과 겹쳐 한국으로의 유입이 급증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태국의 문제때문에 한국으로의 유입이 급증했을까?

 

1. 심각한 빈부격차

 

500명이 태국기업 지분 36% 보유"…부의 불균형 심각

 

 | https://www.yna.co.kr/…  

자세한 부분은 링크를 통해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태국은 동남아 중에서도 부의 편중이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탁신 친나왓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빈부격차로 인한 정서를 비집고 들어가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2, 태국의 불황: 예시가 될 만한 두 가지 링크를 겁니다.

 

 | https://news.kotra.or.kr/…

우선, 2015년부터 섬유산업이 꾸준히 사양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 http://kyominthai.com/…

태국교민신문 출처로, 불황으로 학자금 마련을 위해 전당포를 찾는 학부모가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이런저런 내부사정들이 겹친데다 81년 협정체결 이후 입국하기 쉬우니 태국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죄다 한국을 찾게 된 겁니다.

 

 

+의견: 2011년 태국 대홍수 때 하드디스크 공장들이 죄다 침수되는 바람에 하드디스크 대란이 났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 공장이 복구되었다는 소식도 없고, 요즘 나오는 제품들 봐도 복구의 흔적은 없고(당시 흔했던 WD의 7200rpm제품은 지금까지 2테라 아래에서나 간간이 보입니다. WD의 공장이 죄다 태국에 있었던 탓이죠) 전자공장 소식이 동남아에 들리면 죄다 베트남이었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해 정부는 손 놓고 있었느냐?

 

전혀 아닙니다.

 

 | https://news.chosun.com/…

이미 2018년에 빡친 정부가 비자면제 중단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남방정책과 겹칠 시 이익과 손해합을 고려한 결과 일단 지켜보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켜보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불체자 추방지침은 강화되어 정상참작도 안해준다고 하며(행정사 캡틴 펌)

- 사진의 문서는 상세한 내역과 형식에 비추어 공무원에게 지침을 주는 공문으로 보입니다. 

 

 

 | http://news1.kr/…

노동부는 태국정부와 불법체류방지 MOU를 2주 전에 체결하여 준비중입니다.

 

 

 

요약 들어갑니다.

 

1. 불체자 급증 원인은 제도적 헛점을 이용한 태국 내 실업자들의 자의적 불법입국

2. 503도 문재인도 불체자 급증에 대한 책임은 적음

3. 현 상황에서 정부는 불체자 줄이려고 애쓰고 있음.

 

 

그 말아먹을 숫자 몇 줄을 반박하는 글이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503의 태업, 정부와 불체자에 대한 통념이 겹치니 그런 글이 보통 사람에게 설득력을 가지게 되고, 결국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으면 납득하지 않는 수준이 되어 버렸죠. 누군가가 주장을 할 때, 숫자만 들고 오면 주의해야 합니다. 숫자의 빈 자리를 망상과 통념으로 채우면 그만큼 위험한 무기가 또 없거든요. 

 

인과관계를 자기 주장으로 채우고 오는 글은 일단 안 믿는 게 좋습니다. 믿으려면 그 추론이 통념이 아닌 자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믿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44
Comments
7
2019-12-13 03:36:54

그러면 동남아 관광객 무비자한다는 기사도 가짜뉴스인가요?본문자료에서 태국 한나라때문에 난리인데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3국도 태국이랑 똑같이 해준다던데요? 더구나 이나라들은 태국보다 훨씬 더 가난한 나라들임.

WR
68
Updated at 2019-12-13 03:44:23

님은 증가한 불체자를 정부가 일 안하고 방치한다는 요지로 글을 썼는데 그에 대한 반박은 취소검토, mou체결, 선처없는 추방 등으로 이미 본문에 적었습니다.

 

님이 지금 주장하는 건 앞으로 일어날 일을 통념을 이용해 예측하는 것으로, 본문에서 믿지말라는 뇌내망상의 대표 유형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님은 시행 전에 노동부의 반발 등 다른 압력을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태국과 무비자 중단하려다 외교부가 반발한 것과 같은 다른 변수 말이에요. 그런 종합적 고려 없이 주장만 한다고 님 생각이 설득력을 가지진 않습니다.

6
Updated at 2019-12-13 04:03:12

 | http://weeklytrade.co.kr/…

링크기사 하단에 보면 최근 5년간 국가별 불체자 변화추이 도표가 있는데 님은 태국인들만 늘어난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도표를 보면 모든 나라들이 고루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2017-2018 일년간 전체 불체자수는 25만1천에서 33만5천으로 8만4천명 늘었는데 태국인 불체자수는 6만8천에서 12만2천으로 증가분은 5만4천명입니다.나머지 증가분 3만명은 다른나라 사람들이라는거죠.즉 태국 한나라와 관계에서만 일어난 특수상황으로 볼수 없다는겁니다.

WR
56
Updated at 2019-12-13 04:09:34

베트남, 몽골, 카자흐스탄 제외 불체자 증가율은 평균 이하입니다. 평균이상에는 필리핀도 없어요.

 

 

뇌내망상에 나만 자료로 반박하는 게 억울해서 대응은 이걸로 마칩니다.

6
2019-12-13 04:16:45

송기헌 의원이 제출받은 ‘강제퇴거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2015년 2만1919명, 2016년 2만8784명, 2017년 2만 6694명, 2018년(8월) 2만1171명이 강제퇴거 됐다.
==================

불체자 증가속도는 전정부에 비해서 몇배로 늘었는데 퇴거자수는 별차이없는데 단순 숫자로만 봐도 정부에서 일 똑바로 하고있다고 보기어려운데요?

WR
67
2019-12-13 04:26:16

밑도끝도없이 자기 주장만 펼치는 건 고3때 수능보면서 끝났어야 할 소통방식입니다. 님은 제 논리를 반박하는 게 아니라 새 주장만 들고 오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 주장을 논파하려면 'MOU는 양해각서라 안 하면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의 근거를 약화시키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도 손 안 대고 물타기만 하니 제가 토론이라 생각할 맘이 들겠어요?

 

토론에 대한 개념, 지식, 글솜씨같은 총체적 난국은 둘째치고 님은 님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는 거 같아요. 위 덧글은  '정부가 하는 일의 효율이 시원찮다'의 근거지, '정부가 일을 안 한다'의 근거가 아니니까요.

 

님이 처음에 어떤 취지로 글을 썼는지 생각하길 바라고, 제가 팁까지 주는 것에 참담함도 좀 느끼길 바랍니다.

10
Updated at 2019-12-13 03:56:24

공감합니다
구더기 무서우니 장 담그지 말자는 주장도 도처에 널려 있기도 하죠.....

6
2019-12-13 04:00:51

맞죠.진짜 불체자를 막으려면 불체자 고용하는 업주들을 강력히 처벌하는게 진정한 예방책입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런일은 존재할수가 없다는거..그러니 사람들이 그나마 가능성있는 불체자유입을 틀어막기를 바라는거죠.

WR
39
2019-12-13 04:03:02
 | https://news.joins.com/…

 

그래서 불체자가 단속 피하다 죽거나 그러나요?

5
Updated at 2019-12-13 04:05:42

불체자 단속하다 공무원 사상자들만 146명이라던데요?

그리고 윗글에서 저는 불체자고용주강력처벌이 근본해결책이라고 했는데 님은 단속피해입은 불체자를 이야기하니 논점이 맞지않는군요.

WR
41
Updated at 2019-12-13 04:13:57

고용주 처벌은 새로운 주장이고 제가 그거에 연결해서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 글은 불체자 증가에 대한 반박이 중심이라서 연결된 얘기한 줄 알았는데 딴소리에 새로운 주장이었군요.

 

토론이라고 하기도 아까운 시간낭비였습니다.

 

제가 대충봐서 엉뚱한 덧글단 거 하나만은 인정하지요.

5
Updated at 2019-12-13 04:20:43

송기헌 의원이 제출받은 ‘강제퇴거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2015년 2만1919명, 2016년 2만8784명, 2017년 2만 6694명, 2018년(8월) 2만1171명이 강제퇴거 됐다.
==================

불체자 증가속도는 전정부에 비해서 몇배로 늘었는데 퇴거자수는 별차이없는데 단순 숫자로만 봐도 정부에서 일 똑바로 하고있다고 보기어려운데요?

큰 흐름과 상관없는 사족같은 내용 길게 주절거리며 물타기해봤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습니다.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다른 수많은 커뮤니티사람들이 님보다 멍청해서 난리법석일까요? 과연 진짜 선동은 누가하고있는지 이글 읽으시는 분들이 판단하겠죠.

WR
43
2019-12-13 04:27:44

위에서도 썼지만 님은 님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부터 정리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지만 속여넘기기는 쉽거든요. 그리고 그걸 깨우쳐주는 순간 바보가 아닌 사람들은 바르게 판단합니다. 이 추천수들처럼요.

5
Updated at 2019-12-13 04:39:03

 | https://m.clien.net/…

님이 말하는 일베충?들이 감히 발붙일 생각도 못하는 클리앙에서조차도 쉴드논리 개발못하고 욕먹고있구만..참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분이네요. 이런분이 정부에서 일하셔야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건데 안타깝네요.

WR
43
Updated at 2019-12-13 04:40:26

바깥에서 끌어오는 습관 못버리고 제 공격에 대해 꼬박꼬박 반박하시는 거 보니 20대분인 것 같군요. 저도 10년전에야 그랬으니... 그저, 나이에 맞는 수준을 갖추시길.

 

전 일이 있어 잡니다.

27
Updated at 2019-12-13 07:11:16

읽어보니 큐티몽실님 주장이 설득력 없고 가짜 선동으로 보여요

9
2019-12-13 09:18:50

이전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알바에요

6
Updated at 2019-12-13 05:12:54

인구도 줄어드는데 불법체류자라도 미성년자에 한해서는 교육을 받게끔 해주고 일정기간이 지나도 아무 범죄 없이 살고 한국어 능력이 일정수준이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게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 시켜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3
2019-12-13 06:42:59

외국인 혐오, 남녀갈등 참 먹음직스러운 주제 들이죠

7
2019-12-13 08:30:05

모든 외국인은 아니죠.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백인이 아닌 외국인.
그들이 불법체류자나 난민를 바라보는 시선 바닥에는 인종 차별 정서가 깔려있죠.

17
2019-12-13 07:06:08

좋든지 싫든지 한국은 OECD 가입국이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외국인 혐오는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현정부를 탓할 일로는 보이지 않네요.

9
2019-12-13 08:04:42

한국산도 불량품이 많습니다.
작성자님 고생많으시네요.
추천드리고 감사드립니다.

4
2019-12-13 08:12:39

와..좋은자료 감사합니다.

5
2019-12-13 08:21:14

한국은 신남방호구정책을 추진중입니다.
2:8 세상에서 난 돈없고 찌질한 8에 속하는데, 그럭저럭 좋은 동네에 비싼 아파트에 거주하는 2가 나름 삶의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 호소하는 글에 선동한다고 일갈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특정국가 불법체류자가 폭증한 거 못막은 거 현정부 잘못 맞습니다. 태국과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되고요. 태국 불법체류자가 많은 건 태국 사정이지 우리가 고려할 사안이 전혀 아닙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게 그게 진짜 선동입니다.

13
2019-12-13 08:44:29

우리나라를 바보로 보나보네요.

친하게 지내는게 호구로 느껴지나보네요.

신남방정책을 안하면....계속 미일중에게 호구로 지내야죠...

2
2019-12-13 08:58:12

친하게 지낸다고해서 불법체류자가 엄청나게 폭증하는 걸 그냥 놔두진 않지요.
(예의주시한다? 그냥 모른척 한다의 정치적 수사일 뿐)
그리고 미일중에 이미 호구인데, 태국에게도 신형 호구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10
2019-12-13 09:03:24

갑자기 는 상황이 우리가 호구라서가 아니라 태국의 문제랑 겹친거라고 본문에서 그렇게 설명했는데....


우리나라가ㅜ하는게 다 호구짓이라고 보시고 사시는거 같은데....우리나라가 호구짓한건....503때가 최절정이었습니다. 그때 이미지가 아직 남아있나보네요 ^^

2
2019-12-13 09:16:12

503 호구도 공무원들은 같았고요, 신남방정책도 같은 (무책임한) 공무원들이 진행합니다. 503도 뭐 호구되고 싶어서 호구됐겠어요? 하다보니 호구된 거고, 견제세력 다 작살내놓으니 수정보완이 안된 거고, 현정부도 503과는 궤가 일정 정도 다르긴 하지만 호구로 빨려들어가는 결과는 같다고 봅니다. 다른데 같은 꼬라지라니!

9
2019-12-13 09:20:33

아니 어떻게 외국과 교류하고 경제협력하는게 호구 잡히는건가요?

그럼 님은 사회생활하는.모든게 호구 잡히는거겠네요.

사장한테 호구 손님한테 호구 친구한테 호구 가족한테 호구.....

제가 열받은건 신남방정책을 호구 정책이라구 비하한부분입니다.

18
2019-12-13 08:23:20

외국인 혐오 등 각종 혐오에 관한 글은 일단 사람들 이성보다 감성을 건드리니 거기에다가 그럴듯한 숫자몇개만 갖다넣으면 아주 전문적으로 보이는 듯한데 이게 바로 위험하다고 봅니다.

10
2019-12-13 08:24:48

좋은글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잘 배우고 갑니다. 

6
2019-12-13 09:03:56

 그럴싸한 짤방 하나 붙이면 근사한 논리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자료 잘 봤습니다.

6
2019-12-13 09:07:51

고맙습니다. 추천합니다.

2
2019-12-13 09:17:24

 글쓴이에게 고맙습니다.

선동 그거 하지 마세요.

 제대로 하던가....

8
2019-12-13 09:22:34

그리고 덧붙이자면....

2019년도에는 급감했습니다.

태국 내부 문제도 약간은.호전되었구,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실행도 했구요.



 | http://m.ppomppu.co.kr/…

1
Updated at 2019-12-13 09:51:10

가장 중요한건 결국 불법체류자 숫자인데

매 해마다 줄고 있을까요, 아니면 늘고 있을까요.

지문날인 폐지로 인해 존재 자체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경우들은 어짜피 항상 제외였구요.

 

실생활에서 부딪치며 살아가는 억울한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현실적인 대책이 이미 많이 늦었지만

현 정부에서라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12-13 13:32:29

올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태국 여성 입국자 철저히 조사하는 등 여러가지대책이 효과 보는 중입니다.

Updated at 2019-12-13 13:43:58

증가율이 아니라 절대 숫자가 확실하게 줄었다면 환영받을 현상이구요

2019-12-13 14:52:54

절대숫자는 약간 늘었지만...

아무튼 10만 늘던데 상반기만 1만으로 줄었습니다.

2019-12-13 15:00:56

그럼 결국 불체자는 계속 늘어난게 맞군요.

책임은 아무도 안지고 피해는 힘없는 사람들만 계속...

증가세가 꺾이는 것도 유의미 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불체자 숫자 자체가 크게 감소해야 합니다.

2019-12-13 15:06:29

그렇게 해야겠죠.

하나하나 해야겠죠. 몇십년동안 누적된 문제인데..1ㅡ2년에 해결돠기 어렵겠죠

5
2019-12-13 10:05:23

역시 글가리기 회원의 글이군요...

2
2019-12-13 11:00:29

역시 차단은 과학.

1
2019-12-13 13:30:32

역시나 상호차단은 과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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