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아래의 불체자증가 글은 선동입니다.
읽기 귀찮은 분은 스크롤 내려서 요약만 보세요.
일베충들 한창 난리칠 때 항상 짜증이 만발이었습니다. 걔들이 지들한테 유리한 숫자쪼가리 몇 개만 들이밀면 나머지는 사람들의 단순한 생각으로 채워지면서 지들이 원하는 프레임이 완성됐거든요. 그래서 반박을 하려면 그 추론이 망상임을 보여야 했는데, 본인들 추론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다 보니 논리력이 어느 수준까지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 편견을 접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몇 년 전까지 꽤 빡세게 반박하고 공격했던 저도 최근에는 정부가 그래도 기본은 하려 하니 손 놨는데, 이번 건은 선동 프레임이 좀 센 듯해서 1차자료및 추론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해당 글은 저격이 될 듯하여 링크하지 않습니다만, 당사자가 저를 공격하여 원문 링크합니다,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0920558
2017년, 2018 양년간 불체자가 대폭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출처는 외국인정책 통계연보라는 정부자료이기 때문에 숫자의 신뢰성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글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숫자뿐이었다 는 겁니다. 나머지는 모조리 뇌내망상으로 채워져 있었음에도 보통 사회문제의 책임을 1차적으로 정부가 지다 보니 그 망상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합리적인 추론이었고, 그래서 반박을 위해서는 이렇게 따로 글을 파야 했습니다.
우선 불체자 수는 맞으니 그건 해당 글 보시고, 불체자 비율과 불체사유부터 보겠습니다.
불법체류자의 상당수가 태국사람입니다. 1위가 중국국적자(조선족)이 아닌 게 의외죠.
그리고 불법체류사유는 대부분 사증면제입니다. 사증면제가 뭐냐하면,
90일 이내의 단기체류의 행정 및 방문객 편의를 위해 비자없이 방문가능하게 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사증면제와 태국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한국으로 들어올 때 사증면제가 되는 아시아국가는 8개지역뿐입니다.
불체자하면 동남아와 조선족 많이 떠올리시죠?중국은 사증면제에 해당되지 않아 한국방문시 반드시 비자가 필요하며, 조선족은 중국동포로 취급되어 사증면제가 아닌 다른 비자(F-4)를 받아 들어옵니다. 이것도 사증면제는 아니기 때문에 비자를 받긴 해야 됩니다. 홍콩과 마카오에서 조선족을 연상할 분은 없겠고요. 싱가포르는 사증면제해봤자 올 인구가 적고, 대만과 일본국적 불체자는 들은 적도 없을 겁니다. 브루나이도 인구가 43만명이라 한국 불체자 채우기에는 택도 없습니다.
사증면제와 태국이 겹치는 부분이 이것인 겁니다. 결국 정부의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닌, 태국 내부의 문제가 쉬운 입국과 겹쳐 한국으로의 유입이 급증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태국의 문제때문에 한국으로의 유입이 급증했을까?
1. 심각한 빈부격차
500명이 태국기업 지분 36% 보유"…부의 불균형 심각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5156700076
자세한 부분은 링크를 통해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태국은 동남아 중에서도 부의 편중이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탁신 친나왓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빈부격차로 인한 정서를 비집고 들어가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2, 태국의 불황: 예시가 될 만한 두 가지 링크를 겁니다.
우선, 2015년부터 섬유산업이 꾸준히 사양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http://kyominthai.com/article/2015/07/21/태국-학부모들-불황으로-아이들-학자금-마련에-고심/
태국교민신문 출처로, 불황으로 학자금 마련을 위해 전당포를 찾는 학부모가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이런저런 내부사정들이 겹친데다 81년 협정체결 이후 입국하기 쉬우니 태국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죄다 한국을 찾게 된 겁니다.
+의견: 2011년 태국 대홍수 때 하드디스크 공장들이 죄다 침수되는 바람에 하드디스크 대란이 났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 공장이 복구되었다는 소식도 없고, 요즘 나오는 제품들 봐도 복구의 흔적은 없고(당시 흔했던 WD의 7200rpm제품은 지금까지 2테라 아래에서나 간간이 보입니다. WD의 공장이 죄다 태국에 있었던 탓이죠) 전자공장 소식이 동남아에 들리면 죄다 베트남이었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해 정부는 손 놓고 있었느냐?
전혀 아닙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3/2018082300349.html
이미 2018년에 빡친 정부가 비자면제 중단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남방정책과 겹칠 시 이익과 손해합을 고려한 결과 일단 지켜보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켜보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불체자 추방지침은 강화되어 정상참작도 안해준다고 하며(행정사 캡틴 펌)
- 사진의 문서는 상세한 내역과 형식에 비추어 공무원에게 지침을 주는 공문으로 보입니다.
http://news1.kr/articles/?3777865
노동부는 태국정부와 불법체류방지 MOU를 2주 전에 체결하여 준비중입니다.
요약 들어갑니다.
1. 불체자 급증 원인은 제도적 헛점을 이용한 태국 내 실업자들의 자의적 불법입국
2. 503도 문재인도 불체자 급증에 대한 책임은 적음
3. 현 상황에서 정부는 불체자 줄이려고 애쓰고 있음.
그 말아먹을 숫자 몇 줄을 반박하는 글이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503의 태업, 정부와 불체자에 대한 통념이 겹치니 그런 글이 보통 사람에게 설득력을 가지게 되고, 결국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으면 납득하지 않는 수준이 되어 버렸죠. 누군가가 주장을 할 때, 숫자만 들고 오면 주의해야 합니다. 숫자의 빈 자리를 망상과 통념으로 채우면 그만큼 위험한 무기가 또 없거든요.
인과관계를 자기 주장으로 채우고 오는 글은 일단 안 믿는 게 좋습니다. 믿으려면 그 추론이 통념이 아닌 자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믿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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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동남아 관광객 무비자한다는 기사도 가짜뉴스인가요?본문자료에서 태국 한나라때문에 난리인데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3국도 태국이랑 똑같이 해준다던데요? 더구나 이나라들은 태국보다 훨씬 더 가난한 나라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