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 제가 10년 동안 법원 내에서 저항을 하고 비판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법농단 사태가 발생했고 그러고 나서 사법정책연구원에 발령이 나서 1년 동안 연구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사법개혁안이 표류가 되고 있었고 국회에서, 그 다음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연구활동을 하다 보니 그 연구보고서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국회 벽에 부딪혀서 전혀 국회를 통과를 못했고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국회가 정말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오셔서 그걸 관철을 시켜달라고 하니까 저 또한 그 전에는 한 번도 이 국회의원을 할 생각이 없었고 그 당시에도 굉장한 고민을 했었는데 사법개혁을 21대 국회에서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겠다 라는 생각에 제가 그런 어떤 비판이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 진행자 > 판사님께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물의 야기 판사 명단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한 언론이 그 명단에 판사님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혹시 이걸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수진 > 그것도 마찬가지죠.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지금 대법원에 있으면서도 인사모 활동을 했습니다. 법관인사제도모임 활동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모임인데 거기서 상고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었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겠다는 공개 토론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인사모 회원 중에 유일하게 저만 대법원에 있었죠. 그래서 저보고 공개토론을 막아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그걸 막을 수 없다고 하니까 바로 전보 발령이 났어요. 유일하게 저만 의사에 반해서 전보 발령이 난 거죠.

◎ 진행자 > 대법원 재판 연구관으로 있다가 그때 대전지방법원인가로 발령 난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이수진 >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검찰에서 행정처 문건을 입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행정처 문건들에 피해자로 적시돼 있는 물의 야기 법관으로 이렇게 내용이 기재가 돼 있는 법관들을 불러서 피해자 진술을 다 받았고 저 또한 전보 발령 난 것 때문에 피해자 진술을 했죠. 그래서 2018년도 11월에 검찰에서 이러이러한 분들이 인사 평정이나 사무분담에서 피해를 본 분들이다 해서 취재가 돼서 한국일보에 뭐 물의 야기 법관, 블랙리스트 판사다 해서 명단이 공개가 됐었죠. 거기 계신 명단에 기재돼 있는 법관 분들은 다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역시 우리였구나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주도하는 민주당에 입당하고 나니까 그 개혁을 반대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지금은 억지를 부리면서 블랙리스트에 없다, 예를 들면 공소장에 피해자로 안 돼 있다고 하는데 그 한국일보에 났던 그 리스트에 있었던 여러 법관님들이 다 공소장 피해자로 기재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피해자가 아닌 건 절대 아니죠. 공소제기를 하는 건 검찰 재량이고 기소 유지에 따라서 재량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 법관님들 다 사무분담이나 인사 평정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 진행자 > 법안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딱딱하고 어려우니까 방송을 듣고 있는 애청자 여러분에게 사법개혁 핵심적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설명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 이수진 > 이번 사법농단 핵심은 사법 관료화가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잘못한, 윗분들이 잘못했고 부당한 지시를 법관들이 따랐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사법관료들을 없애기 위해서 고등부장 승진제도를 일단 폐지하고 법관 인사나 사법정책결정에 있어선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 국민도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법행정회의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지금도 법률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203091444053

이수진 전 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인천 지법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그만두고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이탄희 변호사와 더불어 사법개혁 입법안에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