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미국 연방 검찰이 기소장 공개 할때마다 강조하는 사항

부끄러움을 알아야 인간이라고 공자님이 말씀하셨지요 길 한가운데서 덩 싸지르는 족속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1. 위 facebook 링크의 글을 가서 읽어보면 미국의 공소 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핵심은 검사가 Complaint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대배심에서 이게 실제 범죄로 의심이 되는지 아닌지 평가를 하고 그후에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시 indictment 를 만들고 이걸 공개하며 이걸 기본으로 재판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Complaint/indictment  에 대한 한글이름은 중요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핵심은 검사가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느냐 아니면 대배심이라는 절차를 한번 거친 후에 작성된 문서가 공개가 되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2. 검찰 공소장의 여론 왜곡(이건 여론 숫자의 오기가 아니라 분명 왜곡입니다)을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말을 하시는데, 범죄에 있어서 동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확한 동기가 없으면 뒤에 따르는 행동이 실제 있었는지, 그게 의도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TV드라마나 영화에서 용의자를 의심할 때 다들 동기가 무엇인지부터 찾지 않습니까?

3. 미국 검사들이 발표하는 자료에 그런 문장을 꼭 추가한다는 것 자체가 소송에 대비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무죄추정이라는 대전제를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소한 문장이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크다고 봅니다.

4. 현재 우리나라 검찰의 행태를 보면 자기네의 판단은 절대 진실로 인식하고 있고, 언론은 그럼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사실인양 그대로 퍼 나르고 있고, 그 기사를 보는 국민들은 모두 그게 기정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검찰의 주장과, 반대편의 주장이 모두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어 언론에 동시에 보도가 되고, 언론도 나름의 진실에 대한 추구를 한다면 다른 상황 전개가 이루어지겠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5.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된 이후 짧으면 몇달, 길면 몇년 후에 실제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물론 언론조차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죠.

1. 두 나라의 제도는 다르니까요. 다른 제도하에서는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검사가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검사의 의견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미국처럼 한번 절차를 거친 후에 공개하는 것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조국 재판이 우리가 완벽하건 완벽하지 않았건 가지고 있던 제도를 송두리채 바꿀 만한 사건인가요? 하긴 그러고 보니 조국 가족 재판이 최초가 된 것이 꽤 있었군요.

2. 여론 왜곡이라...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 정도가 여론왜곡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3. 무죄 추정은 한국 사법제도에서도 기본입니다.

4. 박근혜 탄핵 때도 검사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 국민들이 탄핵에 나섰던 겁니다. 

5. 조국 사건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하는 쪽에서건 싫어하는 쪽에서건요. 

1. 두 나라의 제도는 다릅니다.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것도 맞습니다. 어떻게 시행할지는 좀더 의견 수렴과 세세한 법안 재정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조국 사태는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 내내 논란이 되었고,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큰 사건입니다. 제도를 바꿀 만한 충분한 의의가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2. 전체 결과는 같지만 일부 수치만 다르다면 몰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어떻게 왜곡이 아니라고 보실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전체 결과를 봐야 맞는 것임에도 자기에게 유리한 작은 부분만 사용하여 반대의 결과라고 하고 있는데 어찌 이것을  왜곡이 아니라고 하시다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여론 왜곡/조작을 하고 있고, 그걸 묵인하고 있고, 또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맞습니다. 무죄 추정은 한국 사법제도에서도 기본입니다. 하지만 언론에 나오면 많은 사람은 아직도 검찰이 거짓말을 하겠어라고 생각하며 그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서야 검찰의 신뢰가 급격하게 떨어져 일일이 그게 맞는지 검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언론에 배포되는 자료에 관련 내용이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하는 기대입니다.

4. 사실 박근혜 탄핵까지 간것은 언론이 탐사 취재한 내용에 온 국민이 탄핵을 주장한 것이고 검사의 공소장으로 탄핵이 된게 아니라, 국회에서 진행한 것이고, 헌재가 판단한 것입니다. 탄핵 후에 특검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특별 검사가 하고 있는 일이겠죠. 특검은 일반 검찰과 다른 조직인거는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5. 진짜 그런가요? 지금 이제 막 재판을 시작한 정경심씨 재판 진행하며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크게 보도되며 나오는 내용이 있던가요? 아무리 코로나가 크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몇몇 소수 언론을 빼고 누가 관심을 가지며 제대로 보도하던가요?

1, 5. 문제는 왜 조국, 정경심 사건에만 그동안 관행처럼 해오던 것을 고치는가 하는 겁니다. 정경심 사건 전에 피의자 포토 라인에 세우는 것을 왜 금지 하지 않았을까요? 기소장 공개가 그렇게 불합리하고 인권 유린이라면 왜 조국 전에는 고치려 하지 않았을까요? 시간이 없었나요? 정권잡고 꽤 지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사자가 조국, 정경심이 아니었어도 과연 이 정권이 그렇게 했을까 충분히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배나무 아래에서 갓 고쳐쓰지 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아, 여론 조사 결과 말씀인가요? 거기에 대해서라면, 만약 수치가 조작이라면 재판에서 충분히 밝혀질 거고 검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걱정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3. 무죄 추정은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공소장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국민들이 무죄 추정을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4. 대통령 탄핵이 국민의 주장 때문이었다는 것은 정치적인 해석이지 사법적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1. 사실 검찰이 저런식으로 일을 처리하며 비난을 받기 시작한게, 조국사건 때부터잖아요. 물론 그전에도 이런 저런 사건이 있었지만 검사의 행태가 극에 달한게 그 두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제 오히려 그 기회가 온거지요. 시점을 그럼 아무런 일이 없을 때 그런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까요?? 그럼 왜 아무 문제 없는거를 시행하려고 하느냐고 더 난리를 치겠죠.

2. 네. 저건 당연히 검찰이 또 판사에게 욕먹을 짓을 한거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재판 진행될 때 어떻게 되는지, 잘 찾아보셔요. 어차피 주류 언론에는 잘 안나올거니까요.

3. 공소작 공개를 아예 금지하자는게 아니잖아요. 피의자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100% 사실을 적시했다고도 볼 수 없는 공소장을 왜 다른 사람, 언론에 먼저 공개하는지가 이슈 아닌가요? 누가 공개하지 말자고 하나요?

4.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특검 전입니다. 특검은 12월 20후에 본격적인 수사가 되었고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거는 12월9일입니다. 특검전까지는 모두 언론의 탐사 보도와 근거자료 영상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부인할 수 없는 자료들이었잖아요. 요점은 국회 탄핵 가결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이에 대한 박근혜 자신의 인정, 그리고 국민의 분노 때문이었죠. 물론 이후 헌재에서 인용할 때는 특검의 조사 결과가 반영이 되었겠죠. 

사실 박근혜의  대국민 담화에서 인정만 없었으면 아마 국회 탄핵 가결은 힘들었을거라 봅니다. 누구 생각이었는지 몰라도...사실 천만다행있죠.

1. 조국 사건으로 검찰이 칭찬을 들었죠. 살아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하는 검찰로 국제적으로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검찰을 대한민국이 가졌다고 해도 된다고 봅니다.

2. 언론에 얼마나 크게 보도가 되건 재판 기록이야 공식적으로 남으니 나중에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3. 이번 공소장 공개에서 적합하지 않은 방법은 없었다고 언론이 주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4. 조국 사태도 많은 부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국민들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스스로 물러났었다면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1.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한다는 것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정말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야당 의원은 아무리 고발해도 전혀 수사하지도 않고, 법적 문제가 아닌 도덕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까지 모조리, 뒤져서 공개했고,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를 내용을 피의사실 흘리기를 했구요. 동일 사건에 대해 전혀 다른 내용의 공소장을 두개 만들어서 제출하는 기이한 행태까지 보였구요.

2. 네,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재판이 끝날 때 쯤 그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님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국민 대다수가 기억하고 있을지.

3. 재판이 시작되기전 공소장 공개 요청은 국회의원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무부에서 제공하지 않으니 검찰이 언론에 흘려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죠. 그건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불법 공개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네, 많은 분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죠. 분노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1.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이 그것 하나라고 치기에는 너무 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2. 국민 대다수가 기억하지 못해도 저는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피해자는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언론이 피해자를 통해서 구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공소장 관련해서 민변의 입장문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여론조사에서 조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여론이 더 높았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1.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도록 놔둔 권력의 공정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그게 더 큰 사안 아닌가요? 이명박, 박근혜 때였다면 바로 잘라버릴걸 아니 눈치나 보고 있었겠죠. 지금이니 자르지 않을 걸 알고 저리 날뛰는 거구요. MB때가 쿨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폐기처분 했어야 했는데, 큰 실수 한거죠.

2. 그게 문제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기억못한다는거. 그게 언론과 검찰이 그렇게 난리친 이유죠.

3. 해당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건이 피해자를 통해서 나온 건가요? 적법하게 입수했다고 써 놓았지만 어디서 받은 건지는 설명이 없죠.

4. 네 여론 조사에서는 그렇죠.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렇게 짖어데는데,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죠. 

자꾸 댓글에 댓글이 달리니 시작의 요점과 다르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군요.

제 결론은 이겁니다. 

현재 검찰의 행태는 공정하지 못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내용 흘리기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게시글도 그에 대한 보조 자료로 미국의 사례를 가져온 거구요.  

1. 안타깝게도 저는 정권이 별로 검찰에 대해서 공정하게 대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동안 신경도 안쓰던 포토 라인, 피의 사실 공개 금지에 대해서 조국 가족 사건에만 무척이나 신경을 쓰네요? 거기다가 추미애 장관에게 주어진 미션이 뭔지 누가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박근혜도 바로 짜르지 못하고 조선일보를 이용해서 검찰총장의 치부를 보도하는 식으로 했죠? 아 그러고 보니 현 정권도 비슷한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군요? 

2.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을 거라 봅니다.

3. 피해자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4. 여론이 언론이 마음대로 콘트롤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국민들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재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부도덕, 불법적인 행태를 수사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정권이 막으려고 했지만 검찰은 굴하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고 먼지털이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치부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어코는 정권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까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공소장을 공개하지 못했겠습니까? 미국에서 다른 제도를 가져오는 것은 현 사건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곁다리라고 하겠습니다. 

고소를 피하기 위해서이든 뭐든,

공소장이 검찰만의 의견임과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미국 검찰은 당연한 상식을 당연히 공고한 것이니 의도가 뭐든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한편 이 당연한 상식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선고와 구형의 차이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판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기전 까지 기소된 사람이 입을 피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요.

어차피 판결은 판사가 합니다. 무죄 판결 전에 돌맞은 사람은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생겼겠지요.

선고와 구형의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교육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만 박근혜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박근혜를 무죄추정하고 있나요? 

왜 알고는 있었지만 현실에서 잘 안 지켜지던 좋은 것들은 조국 재판에서 칼같이 지켜져야 할까요?

박근혜는 아직 무죄에요. 누가 유죄랍니까?
그리고 잘못된게 있으면 고쳐야지 과거에 그리했다고 계속 그대로 가나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조국, 정경심 재판에만 부랴부랴 적용하려고 애를 쓸까요? 

아 펌글인가요? 전 하이아님의 글인 줄 알았습니다.

딴지일보라... 역시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시나ㅈㄹ님이 보고 싶네요 : )

저는 진정한 옴마니반메훔님을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딴지 게시판 고물상이 쓴 글이 제가 쓴 글 맞습니다. 혼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