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만약 선거제가 이런 모양이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선거제의 문제점은 뭔가요
LEE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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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3-07 14:01:30
현행의 선거제보다 못한 게 또는 단점이 뭐가 될런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전제
지역구 250으로 조정(253에서 3개 줄여서 250)
비례 50으로 조정(47에서 3개 늘려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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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석수에 비례형이니 연동형이니 캡이니 이런 복잡함 쓸 필요 없이 지역구 투표 득표 + 정당투표 득표 퍼센테이지로 비례 의석 가져가게 하는 방식
예를 들면,
민주당이 지역구 총 득표가 전체 50퍼고
정당투표가 전체 30퍼 였다고 가정하면
지역구 전체 - 100퍼에 50퍼
비례 전체 - 100퍼에 30퍼
도합 200에 80퍼
100으로 나눴을 때 40퍼
40퍼만큼 비례의석 갖게 하는 것
비례가 50이니 20석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이런 방식의 선거제가 만약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방식의 단점은 뭔가요?
이 방식의 현행 방식보다 더 못한 게 뭔지 궁금합니다
또는 문제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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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생각해보시면 현행은 커녕 이전 선거제보다도 더더욱 지역구에서 강세인 양당 지역구 득표에 가중치를 주는 방안이라는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완전 확고한 양당체제로 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