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총선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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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4-05 20:11:26
총선이 코앞입니다.
애초에 표의 비례성을 살리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캡을 씌워 누더기자락이 되었습니다. 자물쇠까지 채
운 반쪽짜리 비례대표제이지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아니겠냐는 나이브한 생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마저도 곧 의미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사실 선관위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을 허용해 준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유권해석 하는 부분에 있어, 불가피한 입장이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꼼수는 꼼수로 대항해야한다는 해괴망칙한 논리로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입장도 어이가 없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이 문제는 상대방이 반칙을 하는데, 나도 반칙을 해서 악에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냐는 단순한 논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대의제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DJ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이끌고오던 선거제도의 개혁은 87년체제로 부터의 탈피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 사상 초유의 총선을 국민과 앞서 떠나신 두 대통령 앞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문제의 시작은 패스트트랙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1년을 끌게되 선거법 개정에서 부터였을지 모릅니다. 사회적 함의 없는 선거법개정이 가진 불안정성은 결국 유권자를 "선거공학"의 "대상자"로 전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손을 자르는 마음으로 민주당에 투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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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의 위성정당이 허용된 이상 맞서 싸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원칙과 정당성을 논하는 것은 때가 늦은 것이며 사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