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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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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총선 유감

포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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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2
Updated at 2020-04-05 20:11:26

 총선이 코앞입니다.

 애초에 표의 비례성을 살리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캡을 씌워 누더기자락이 되었습니다. 자물쇠까지 채

 운 반쪽짜리 비례대표제이지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아니겠냐는 나이브한 생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마저도 곧 의미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사실 선관위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을 허용해 준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유권해석 하는 부분에 있어, 불가피한 입장이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꼼수는 꼼수로 대항해야한다는 해괴망칙한 논리로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입장도 어이가 없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이 문제는 상대방이 반칙을 하는데, 나도 반칙을 해서 악에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냐는 단순한 논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대의제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DJ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이끌고오던 선거제도의 개혁은 87년체제로 부터의 탈피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 사상 초유의 총선을 국민과 앞서 떠나신 두 대통령 앞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문제의 시작은 패스트트랙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1년을 끌게되 선거법 개정에서 부터였을지 모릅니다. 사회적 함의 없는 선거법개정이 가진 불안정성은 결국 유권자를 "선거공학"의 "대상자"로 전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손을 자르는 마음으로 민주당에 투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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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사과상자
36
2020-04-05 09:42:48

미통의 위성정당이 허용된 이상 맞서 싸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원칙과 정당성을 논하는 것은 때가 늦은 것이며 사치입니다.

kino_mania
22
2020-04-05 09:44:14

근데 그 반칙이란걸 우리는 하지 않아서 저쪽이 제 1당이 된다면, 국민과 대통령,국가가 더위험해 진다고 보기에. 전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할일을 했다고 봐요~

담담하게...
1
Updated at 2020-04-05 11:07:07

저마다들 '이런' '저런' 시시껄렁한 소인배와 간신배 시시껄렁한 난신적자로 '여차' '저차' 살아(가)야하는 거슨 나름 나름 나름(들) 인지상정 ~

룰루아빠
2
Updated at 2020-04-05 09:53:32

다양한 의견 속에 이런 생각도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추천드립니다.

Retroboy
11
2020-04-05 09:52:33

선관위가 인정한 합법적 꼼수인데 민주당만 마다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망하고 추진해야 할 정책들 엎어지는 게 국민들에게 더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될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라도 선거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데코스케
18
Updated at 2020-04-05 10:04:34

전쟁에서 진 뒤에 정신승리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정치에서는요. 표, 의석이 결과를 말해줄 뿐입니다. 

 

3년 동안 하나하나 투명한 절차밟아서 어렵게 처리한 개혁입법을 다시 도로 엎고 옛날로 돌아가고, 나머지 문통 3년 임기동안 야당의 깽판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인가, 하는 짓거리를 봐서는 얼마나 잘할지 의심스럽지만 이제 3년 남은 문통에게 힘을 실어줄거라고 믿어주고 싶은 못난 여당의원을 찍어줄 것인가?

옆집
33
2020-04-05 09:54:16

전 참 이상하게 생각 합니다. 선관위의 결정은 불가피한 입장이 있는 거고, 민주당은 어이없는 입장을 표현 합니다. 그런데 미통당은요? 원칙을 우선적으로 어기고 선거제도의 헛점을 노린 비열한 직을 한 미통당과 미한당... 그리고 미한당 전 대표의 쿠데타(?) 를 진압 한 미통당의 폭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실제 가장 큰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미통당이지요.  왜 미통당은 비난 받지 않나요?  가장 큰 잘못 하고 가장 많은 문제를 만든 곳도 미통당 입니다. 그리고 선관위고... 민주당도 똑같다 꼼수에 꼼수를 부린 거다 라고 하는 것은 저놈도 나쁘고 이놈도 나쁘다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바란
10
2020-04-05 09:58:02

저도 이 말에 동의. 

본문의 경우 의도했건 아니건 기울어진 잣대를 통해 사건들을 보고 있네요. 

BonoBono
8
2020-04-05 09:55:45

도출하신 결론은 나쁘지 않지만, 과정은 너무 나이브 하시네요.

Achilles
5
2020-04-05 09:57:41

선관위가 허용했을 때 게임의 규칙이 바뀐건데, 민주당은 따라하는 행동이 비도덕적이라는 생각에 대응이 늦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민주당이 좀더 일찍 비례민주당 창당에 나섰더라면 두 개의 비례당이 생길 일도 없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빈센트
5
Updated at 2020-04-05 09:59:01

철길에 유모차가 있고 안에 아기가 울고있습니다. 차단기는 내려와 있지만 아직 기차는 멀리서 옵니다. 차단기가 내려와 있을때는 진입금지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차단기가 내려와 있다고 법을 지켜야한다면서 그냥 있어야하나요?

바코
1
2020-04-05 09:58:57

 오십보백보는 아닌거 같고 열보백보정도는 두당사이 차이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민주당의 비례당문제해결은 맘에 안들지만 민주진영의 도구로 쓸려니 민주당말곤 대안이 없습니다. 

엠마누엘
6
2020-04-05 09:59:58

저도 배부른 소리요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쓰신 분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원칙도 너무 편파적으로 적용되구요.

인제신남
5
Updated at 2020-04-05 10:02:33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07회 의석수가 깡패다. 머리는 이상을 향해야 겠지만 정치는 현실이니까... 이상만 보고 가면 보통 정의당 같이 시궁창이 되더군요

웃자웃어
2020-04-05 10:05:24

민주당의 선택이 문제인가 정의당의 전략이 문제인가? 이번 선거에 판을 선관위가 꼼수를 허용했을때 정의당의 선택이 아쉽습니다. 정의당의 비례 전용 정당 선언과 민주진영 연대 선언이 있었다면... 그에 맞춰 민주당의 비례 포기... 참 좋은 모습이 있을수 있었는데... 그냥 아쉽습니다.

LizFilt
2
Updated at 2020-04-05 10:09:17

“ 국민과 앞서 떠나신 두 대통령 앞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에 추천보냅니다. 사정은 다들 인정하니 이해를 구해야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큰소리를 치는 이들이 있으니. 국민을 바라봐야지 도대체 언제까지 미통당찌꺼기들만 바라보고 그 핑계만 댈지 모르겠네요.

인제신남
8
Updated at 2020-04-05 10:09:49

전 대통령님들 끌어오지 맙시다 민주당은 저 빌어먹을 자한당 패거리들의 방해속에서도 선거구제 바꾸고 공수처법 통과시킨것 만으로도 훌륭합니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빈센트
4
Updated at 2020-04-05 10:19:34

김대중대통령께서는 낙선후 정계은퇴 이후 이를 번복하고 출마해서 당선되었습니다. 국민의 뜻에 의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논리라면 김대중대통령은 거짓말쟁이이고 국민을 속인 사람이라는 결론이 됩니다. 많이 듣던 논리죠. 바로 한나라.자한당. 미통당의 논리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합니다. 비례정당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정되었고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뭐가 부끄럽나요? 뭐가 적반하장인가요? 정치인은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합니다. ~~~ 1992년 대선에서 낙선하자마자 김대중은 정계은퇴를 선언한다. 하지만 1995년 정계 복귀를 단행한다

세피롱
Updated at 2020-04-05 10:21:40

뭐 섭섭할수야 있죠. 세상일이란게 원래 뜻대로 안굴러갑니다. 단지 사람마다 차이점은 선관위와 미통당의 꼼수가 어쩔수 없는 상수면 더민주의 결정도 어쩔수 없지 하고 넘어가느냐와 아니 니들이 그러면 안되지 에서 갈리는거죠. 명예롭게 죽느냐 비굴하게 살아남느냐 인데 저는 제가 예전엔 전자인줄 알았는데 코로나 국면에 들어서보니 후자더군요. 그래서 뭐 더민주도 그럴만 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손모가지 분지르고 목숨이라도 건지면 다행이죠.

punk floyd
2
2020-04-05 10:27:44

무조건 승리해야죠. 위법이 아니잖아요.

rockid
1
2020-04-05 10:59:03

어찌되었건 선택에 감사와 지지를 보냅니다. 저도 진보의 스펙트럼을 좋아합니다. 다만 지금 정의당은 정말 심각하게 인적구성을 쇄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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