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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질문] 해외거주 집주인의 전입신고 부탁... 문제 있을까요?

음악소묘
  1262
2020-04-13 10:30:23

4년 기간으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 가족(4명)이 캐나다로 유학가는데 ... 

우편물 수령등 목적으로 전입신고 부탁을 해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모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되었는데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분리는 불가하다고 했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까요? 


위장전입 실사가 나오거나 전입신고 된 집으로 대출문제가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겠지요? 

(확정일자는 받아 두었습니다)


실거주 증명 목적도 있는듯 한데... 출입국 관리기록이 남는데 

전입신고 한다고 인정 되나요?

7
댓글
람모
2
2020-04-13 01:51:16

보통 주민등록말소나 거주불명등록 방지를 위해서 해외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게 지인이나 친척집에 주소를 옮겨두는 거죠. 그런데 해외체류신고를 하는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해외체류신고를 안하고 단순전입신고를 한건가요?

건강보험료 한번 보셔야 하지 싶은데.. 지역보험이면 보험료 덤탱이 쓸 수 있습니다.

녹차한스푼
Updated at 2020-04-13 02:04:12

세대주분리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다시 물어보세요 저희 이번에 미국나오면서 친정으로 전입신고했는데 가족간에는 세대분리가 안된다고 했었다가 무슨 서류를 떼오면 가능하다고 해서 떼서 세대분리해서 신고했어요. 저희말고 이모네 삼촌네들도 여러 가정 외국에 있는데 다들 세대주 분리해서 신고했구요. 전에 외국나가면서 친정아버지 밑으로 했을때는 건강보험이 같이 나왔어요. 건강보험료 꼭 확인해보세요

바카스
Updated at 2020-04-13 02:08:06

서울에서 아파트 빌라는 안 될 겁니다.

녹차한스푼
Updated at 2020-04-13 12:13:48

서울 아니고 지방이었어요. 전입하는 쪽에 물어보라고 해서 문의했더니 바로 서류 알려주더라구요. 지역에 차이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바카스
2020-04-13 12:18:46

네, 투기지역이 아니라 되나 보네요. 서울은 안되더라구요.

람모
2020-04-13 02:19:54

세대분리에 관한 행자부의 강력한 지침이 없어요. 지침상에는 아파트, 빌라, 원룸 세대는 호당 1세대만 거주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거기에 맞게 전입신고 하는게 취지에 맞다.. 라고만 되어 있고 그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담당자가 잘 판단하라.. 고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 담당자는 좋은게 좋은거다 하면서 세대분리해주고 어떤 곳에는 저 지침대로 절대불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무슨 서류를 떼가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서류를 뗐다고 다 분리가 되는건 아니지 싶습니다. 그냥 담당자가 그렇게 판단해서 분리해주신거라 보이고요, 

국외이주신고가 아닌 이상 그냥 해외체류신고해서 동사무소로 주소 옮겨놓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녹차한스푼
2020-04-13 12:12:44

아 그렇군요. 제가 살던 곳은 서울이고 친정은 지방인데 처음 서울에 문의했을때는 안된다고 해당 주소지에 물어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해당 주소지에 물어보니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면서 가져오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전입하는 쪽에 물어봐야하는구나 했었거든요.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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