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다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ㅠㅠ

아, 그렇군요.

기지원 받은 경기도의 경우, 정부지원금의 80%만 받게된다는 말씀이시죠? 맞는지요.

지자체에서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전체 금액에서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분담률 20%를 빼고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인 가구 기준 80만원의 80%인 64만원이 지급됩니다.

서울의 경우는 선별 지급이어서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중복 지급이 허용되어 전액을 받게 되지만, 경기도는 보편 지급이어서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 총 지원금액을 따져보면 경기도 거주자가 서울 거주자보다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재난소득의 경우 원래주려던 70%이하에는 정부가 재정을 80%를 대고 20%는 지방재정으로 주는대신 상위 30%에게는 원래 없었던거라 정부가 재정을 100%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이미 지급한 경기도같은 경우에는 해당비용을 이미 전 도민에게 주었기때문에 지방에서 70%에게 줄 20%의 재원이 없기때문에 만약 이대로 시행되면 상위 30%가 더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재원으로 전체 계층에 지급하게 되니까 실제로는 최대 20%까지 원래 금액에서 삭감될 수 있습니다.80만원의 20%면 16만원이까 최소 64만원으로 예상되는 것이죠.그래도 어쨋거나 타시도보다는 많이 맏는 셈이죠.원래대로라면 80만원만 받았어야 하지만 3인가족기준으로는 그보다 더 받게되니까요.

정부 재난지원금 금액 중 20%가 지자체 부담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자체적으로 같은 성격의 금액을

(더 많이) 지급했기 때문에 중복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80 x 0.8 = 64.

20% 빼 봤자 기존에 받은 금액이 더 크니 전혀 억울해할 일이 아닙니다.

타 지역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댓글로 친절하게 설명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군요 ㅠㅠ

그럴경우에는 재난소득 만원 결제하고 

나머지 만원은 현금이나 카드등 개인적으로 결제하시면 될겁니다. ^^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