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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웃기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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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집값 올라가는 건 좋은데 세금내기는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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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7 22:27:35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내기 싫으면 그냥 안사면 되는거 아닌가요?

왕십리 텐즈힐 검색해보니 33평 13억이 넘고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34평은 27억이 넘고
북가좌 래미안e편한세상은 10억이 넘는데...

앗! 그러고 보니 기사가 중앙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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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3
2020-07-07 22:29:34

부동산 카르텔이 여론 조성하기 위해 돈을 쫘악!

14
2020-07-07 22:37:00

어느 세력이 술을 싫어해서 (옛날 미국에 있었습니다. Teetotaler 정치세력) 정권을 잡아 술을 마시면 그 가족에게 5000% 세금폭탄 정책 세운후 세금 내기 싫으면 마시지 않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것이랑 똑같지 않나요? 세금에 대해 불평하면 안되는 나라로 변했나요? 왜 그토록 정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자기 세력이 정부를 차지하고서 정부에 불평하면 안되는 식으로 말들을 하시나요?

WR
20
2020-07-07 22:41:21

부동산 아파트값은 올라서 결국 자기 재산이 늘었잖아요?
불평하면 안된다고 하진 않았어요.
불평하면 안되는 나라는 더더욱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불평하는 모양을 보니
그 불평하는 인간들은 뭘해줘도 불평하게 생겼다는 생각이 드네요.

8
2020-07-07 23:01:48

님이 말하시는 분들은 그 어떤 결과든 불평 할 것 입니다. 저또한 그들을 싫습니다. 하지만 그냥 세금을 흥케히 더 내면 되지 라는 태도에 불만을 표현 하는 것 입니다.

14
2020-07-07 22:45:28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역사 교과서에 기록된 내용.......

 

2020년, 문통정부는 집을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로 사회를 완전히 갈라 놓았다. 한민족 오천년 역사에서 아무도 하지 못했던 계층 분리를 완벽하게 해 내었다......

WR
14
2020-07-07 22:51:42

미래에서 오셨나봐요?
이번주 로또번호 좀...ㅎㅎ

11
2020-07-07 23:04:51

님은 미래가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아주 잘 보입니다......

15
Updated at 2020-07-07 23:19:56

명박이가 잘못하면 선두에 나섰다는 분이시니 어련하시겠습니까? 잘 보이거쥬.

9
2020-07-08 00:17:5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 잘 보신다는 분이 ㅋㅋㅋㅋ

1
2020-07-08 08:13:48

곧 미래에서 오셨다고 커밍아웃 하시는거 아녀요?

16
Updated at 2020-07-07 23:05:22

교과서에 적힐 내용은요
"일본군 장교였던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했고
결국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후에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는
별 똘아이 같은 짓을 하다 구속되었다."

입니다

10
2020-07-07 23:05:25

2020년을 기술하세요......

11
2020-07-07 23:37:35

명령인가요? 헐...

대답은 해드리죠

"문재인 정부는 전세계가 코로나로
비상상황을 겼는 와중에도
훌륭히 극복하여 국격을 드높이고
선진국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거죠.

님 학생 때 교과서엔 과거 정권의
부동산 양도세니 취득세니 하는 정책 나왔나요?

12
2020-07-07 23:05:24

오늘 하루중 제일 크게 웃습니다.ㅋㅋㅋ

10
2020-07-07 23:14:08

예언이 이정재급

7
2020-07-07 23:47:58

대한민국 부를 전세계 부실기업에 쏟아 부어 고용창출에 이바지하고,

커미션 조금 챙겨서 스위스 은행에 착실히 적금 붓던 명바기만 할까요. 

5
2020-07-08 00:58:59

캬... 예지력이 거의 태구민급.

4
2020-07-07 23:28:16

반대로 보면....

집값 올라가는건 싫은데..그들로 부터 세금.왕창 걷는건 좋아하시겠죠 ^^

1
2020-07-07 23:57:25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는 살때buy 내는게 아니라 살때live 내는거라서요.
안사면 되는데 안살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

개인적으로는 실현된 이익에 집중해서 양도세를 아주 많이 올리고 보유세류는 사용료 개념 정도로 가는게 궁극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주식도 상한가 나왔다고 세금 팍팍 내다가 폭락해서 남는거 없을 때 팔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4
2020-07-07 23:59:26

그렇죠  바닥난  국고  매꿀려고  공급줄이고  부동산폭동일으켜   세금뜯는다는  말이 

가장  정확한거  같더군요

3
Updated at 2020-07-08 00:02:38

 보유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그건 죽어도 안 하죠. 가격상승을 막는데는 그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이러니 부동산정책이 세금 더 걷으려고 일부러 상승시킨다는 의심을 받는거죠.

2020-07-08 05:26:29

이건 진행중인데요

80프로 90프로 올린다고...


당연히 100프로는 힘들겠죠.

아...단독주택 같은거 말하시는거면...그건 좀 그렇긴 하죠..

2020-07-08 11:02:05

실거래가로 하는거랑 공시가격 올리는거는 전혀 다른 얘기네요.

2020-07-08 11:17:46

실거래로 할수가 없죠

실거래가를 잡을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거래가의 8ㅡ90프로로 하는거죠.


아님 미국처럼 구입 가격 기준으로 하든지요. 그럼 진정한 실거래가죠.

2020-07-08 17:23:24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8
Updated at 2020-07-08 00:32:20

집은 살라고 있는 겁니다. 안사면 되잖냐구요? 임차를 해서 세입자로 살려고 해도 누군가는 보유를 해서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설마 국가가 모든 부동산을 소유하고 전국민이 세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주거 목적으로 집을 샀고 사면서 취득세 냈고, 계속 살 것이기에 앞으로 팔 생각도 없습니다. 1주택이기에 아예 지방가지 않는 이상 서울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해도 어차피 대부분 다 비슷하게 오른 것 마찬가지인데다 어마무시한 취득세 무서워서 이사도 못가고 계속 살아야 합니다. 저처럼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으로 집을 산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인가요?

WR
1
2020-07-08 00:20:46

주거목적이라도 시장경제에서 거래되는 그 가치가 계속 상승하기때문이죠.
차를 예로 들어서 시간이 지날 수록 감가되는 재화임이도 사람들은 신차가 나오면 새로운 차를 구매하는데는 기꺼이 세금을 내잖아요.
차는 기껏 10년 타는동안 내는 세금은 차값의 절반가까울텐데(대략 통밥 계산입니다) 그마저도 10년 타고 나면 처음 산 값의 20%도 받기 어럽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는 10년이 넘어가면 이미 2배 3배 이상 올랐다 아닙니까? 3억주고 산 아파트 10년 살면서 세금으로 절반내고 팔 때 6천만원 준다면 누가 집을 살까요? 3억주고 산 아파트 10년뒤에도 3억이면 다들 난 내집 하나면 만족이야라고 할까요? 반대로 에라이~ 이러려고 내가 집샀냐?하는거 아닙니까?

6
Updated at 2020-07-08 01:58:35

실주거 목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다 평가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30억짜리 집이 그 시세에 맞춰 매달 꼬박 몇백~천만원씩 수익을 준다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수익형 부동산도 아닌 주택은 순수한 평가익인데, 올랐을때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평가익 가지고 세금 물렸는데 정작 나중에 팔때 떨어져서 손해라면 그 손해 메꿔줄거 아니잖아요.

나아가 집이란 거주 목적이라고 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도 아니고 왜 내가 산 집에 거주하는 것 자체에 대한 세금까지 올리는 것인지, 앞뒤가 안맞는다는 생각 안드시나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랬다고, 세금 내기 싫으면 멀쩡히 사는 하나 뿐인 집 팔고 남의 집에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나요? 그렇다고 팔면 가격 올라서 양도차익 생겼다고 양도세 폭탄 때릴 거잖아요. 게다가 임차인이면 2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 하면 이사다녀야 되는 주거 불안정은 누가 해결해줄 건데요. 이게 "주택은 오로지 주거를 위한 것"이라는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인가요?

WR
1
2020-07-08 00:58:47

http://westay.kr/

요런 것도 있는데
주택은 주거를 위한 것이라는 정책에 가장 근접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Updated at 2020-07-08 01:03:33

한국에 이런것이 있는줄도 몰랐고, 있더라고 극히 예외적인 대다수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 꺼내와서 물타기 하지 마세요.

한국은 독일이 아닙니다.이런 것이 한국에서 일반적이라면 정부가 수십가지 집값 정책 내놓을 이유조차 없습니다.

3
Updated at 2020-07-08 00:39:02

그리고... 3억주고 산 아파트 10년 뒤에도 3억이면 에라이 이러려고 내가 잡샀냐~ 왜 모든 사람이 그럴꺼라고 생각하세요? 집이 진짜 실거주 목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할 수 있다구요. 그리고 그것이 모두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본인 생각으로 전부 속단하지 마세요. 모모스탈 님이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 본다고 전제하는 겁니다.

제 부모님은 분당에 15년 전쯤 20억 짜리 빌라 사셨는데 지금 10억도 안해요. 그 돈으로 서울 왠만한 곳 20평대 아파트도 못사요. 그래도 부모님 집값 떨어졌다 불평하시는 것 한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왜냐면 "평생 살려고 산 집"이라 돌아가실 때까지 팔 생각 없으니까요. 왜 집이 주거의 대상이 되어야 하면서 강변하면서,정작 온 국민이 주거를 투기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단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WR
1
2020-07-08 01:06:19

부모님께서 몸소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는 모습은 정말 존경스러우십니다.

하지만 님께서 매입하신 아파트에 세금이 늘어나서 이런 억울함이 있으시다면...
그동안 우리나라 아파트와 토지 등 실거래가와는 동떨어진 세금체계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금액은 이런데 왜 공시가격은 낮을까? 늘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차 역시도 실거래가와 다른 과표로 정해놓은게 세금 내는 기준이잖아요.
이제는 바뀌어 나가야지요.

1
Updated at 2020-07-08 01:30:10

시장경제에서 가치가 계속 상승하기에 그 상승분에 대해 과세한다. 과세를 위한 아주 적절한 논거라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택을 투자대상이 아닌 주거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모토와는 완전히 모순된다 생각합니다.

WR
2
Updated at 2020-07-08 00:51:46

이미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더이상 주거의 공간으로서의 가치만을 갖는게 아닙니다.
거주의 공간으로서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그대로이길 바라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물가상승이 되고 있는 시장은요? 저만치 도망가고 있는 물가는 그래 넌 가라 난 있을게라고 나만 그대로 일 수 있나요?

내가 실거주하기로 산 아파트임에도 세금을 매기는게 억울하시다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값이 떨어진다면 그래서 공시가격이 조정된다면 세금이 줄겠지요.
그럼 세금이 줄어서 좋다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이 생각 역시 우리나라 전국민을 투기꾼으로 보는 시각입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에 대한 세금이 과하다는 얘기는 부동산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업앤다운이 워낙 심하고 작은 이슈에도 흔들리는 상황을 보니 거긴 그냥 와일드정글이라...)
우선 부동산 시장이 주식시장처럼 급락에 바닥에 깡통이 되는건 근래 본 적도 없고 계속 상승중이기에 주식시장과는 다르죠.

제 얘기의 결론은
세금이 많이 오르셨나요?
그럼 집값도 만만치 않게 올랐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집값오른건 내가 원한게 아니라서 세금 내는게 아까워요. 그러신가요?
그럼 나라에서 특별히 세금 안받으시는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다음에 파실 때엔 시장가격과는 상관없이 사신 값에 그대로 파는 조건으로요~

3
Updated at 2020-07-08 02:11:51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아파트는 주거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요. 아파트는 주식인가요? 제가 가족과 함께 알콩달콩 살려고 뼈빠지게 일해서 산 이 소중한 공간은 주거 공간이 아닌 주식인가요? 주택은 주거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명제와 모순되는 넘나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집값 오른만큼 세금 오른것 싫다고 했나요? 왜 집값 오른것보다 세금을 더 올리냐는 거에요 ㅎㅎ 보유세 더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투기 잡겠다고 하면서 실거주자 보유세까지 싸그리 올리는건 무슨 정책이냐구요.

그리고, 모모스탈님이 제가 팔때 특별히 세금 안받는 조건으로 해주시거나, 아님 제가 팔때 산값에 그대로 판다면 모모스탈님이 제가 이사갈 집을 제가 판 집 살때 당시의 가격으로 살수 있게 해주신다면 이사가겠습니다. 저 더 좋은 곳 갈돈은 없지만 지금 사는곳과 집값 비슷한 곳중에 이사가고 싶은 곳 많아요 ㅎㅎ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가격 오른것에 대해 세금 내는 것이 아까운게 아니라, 어차피 서울에 살거면, 적어도 제 직장과 가까운 곳이라면 어디든 다 비슷하게 오른데다, 이미 과중한 세금 부담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에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가는 것이 힘들다가 맞겠습니다.

자 제가 시세차익을 노린 1주택자인데 목동에 집을 샀는데 두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옆동네 마포는 아직 한참 싸네요. 그럼 목동 아파트 팔고 마포 가겠죠.하지만 서울 아파트에 그런 곳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비슷하게 올랐어요. 서울 집값은 사실상 완전 경쟁 시장이거든요. 그런 아비트리지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설사 가격 자체만으로 약간의 시세차익이 있다 해도 세금 때문에 세금 등 거래비용 감안하면 결국 비슷한 곳 이사가려면 생돈 수천만원 써야해요. 그렇지 않고 시세차익 누리려면 경기도 가야하는데 직장이 서울이라면 생활의 질이 확 떨어져요. 집은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닌 "주거수단"이니까요.

그리고 물가상승, 사실 이보다는 화폐가치 하락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당연시하는 근거가 맞습니다. 화폐는 계속 찍어내면 되는 것이기에(지금 전세계가 어마무시하게 돈을 찍어내고 있죠)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지만 한정된 재화인 부동산, 특히 누구나 원하는 희소가치 있는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화폐가치 하락속에 부동산이 가치를 유지하려면 결국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니 사촌이 산 땅값이 오르면 배가 아프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촌은 그 땅을 팔고 다른데 갈 수도 없고 단지 어쩌다 운좋게 그곳에 살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할 뿐이다. 이만 하겠습니다.

3
2020-07-08 01:32:18

부동산 서울집중의 수십년간의 쌓인 원인은 A세력에게 있는데, B세력이 그걸 단기간에 해결 못한다는 이유로 두들겨 맞는 이 사태를 참 어찌 바라봐야 할지..

Updated at 2020-07-08 02:57:47


A세력 : 노무현, 문재인
B세력 : 이명박, 박근혜
맞나용?
(아...18년 12월 글이라 지금보다 덜 올랐을때 입니다.)

Updated at 2020-07-08 03:34:28

자료까지...이야 ... 그래프를 봐선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민대통령' '부동산을 잘 잡은' 대통령 수식어를 붙여줘야 겠네요. 뭔가 이상한건 .... 기분탓이겠죠.

1
2020-07-08 03:12:52

아쉽게도 집값 올려달라고 한 적이 없네요ㅠ

2
2020-07-08 09:21:28

회사에서 보면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는 검토만 최소 1~2년, 건설에 2~3년, 안정화에 3년 이상 걸리더군요.

그거 결정하고 욕 먹어가면서 진행시켰던 분은 그 기간 동안 돈만 쓰고 수익 못 올렸다고 지주사로부터 욕만 억수로 먹다가 잘리고 그 후임으로 온 분은 오자마자 저 투자 안정화되면서 돈 많이 번다고 승승장구하더군요.

 

몇년동안 돈 잘 벌어서 그 분 영전하시고 지주사에서는 재투자할 돈까지 배당금으로 싹 빨아 들이니까 그 다음에 오신 분은 또 그거 막다가 막다가 욕만 들입다 먹고 좌천되시고, 그때서야 위에서는 앗 뜨거라 하고 이것저것 투자 승인해주고 하니까 그 다음 분 오셔서 조금 있다가 다시 돈 많이 벌어서 승진하시고...

 

뭐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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