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의료민영화 빨리 했으면 ...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꽤 공공성이 잘 보장되는 괜찮은 시스템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의료분야의 공공성이 높아진 것은 군사독제 시절 강력한 시장통제때문이였죠.
지금도 대형병원, 대기업들은 지나친 시장 통제라면서 호시탐탐 의료민영화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죠. 앞으로 이쪽만큼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의료민영화의 종착역을 코로나19 덕분에 지금 보고 있지요.
바로 미국의 사례입니다.
공공성보다 경쟁력(말이 좋아)을 중시한 결과물을 어떤 모습인지 선명하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의.식.주 하나인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주거문제에서 국가가 통제하는게 잘 못일까요? 아니 질문을 달리해서 어디까지 통제 가능할까요?
작년 임금노동자 평균연봉이 3640만선인데 서울시 아파트 평당가격이 3천만원입니다. 1년에 한푼도 안쓰고 모으면 딱 한평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비현실적인 가격이 정부의 정책실폐때문일까요?
이땅의 주거문제는 모든걸 지나치게 시장에 맡겨두었던 것이 문제를 일으킨게 아닐까요? 충분히 통제해왔지 않냐고 하겠지만 의료분야와 비교해보시면 어떠신가요? 병원들도 제약회사도 더 쉽게 더 큰돈 벌 수 있는데 나라가 못하게 해서 못하고 있고 그로인해 우리국민이 고르게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는거 아닌가요?
주택문제를 정부가 강하게 통제하면 공산주의냐 하시면서 의료분야는 왜 묵인하시는지요? 모든게 시장 만능이 아니라는거 본인도 알기때문 아니겠습니까.
전 개별적인 법율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책방향이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주거에 대한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지 못하면 결국 미국의 의료시템 처럼 붕괴하고 말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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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에 대한 공공성 확대해야하는데, 지금 정책이 과연 공공성 확대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지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번 정권에서 집값 폭등이 더 일어났는데, 이게 과연 공공성 확대인지, 아니면 빈부격차의 확대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