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전문] "존재감 없음"... "검찰 대응 수월"... '판사 불법사찰' 문건 공개

변호사는 공무원도 아니고
개인이 개인적으로 하는거구요(이겨야 돈버니)
검찰은 정부 조직이죠.
정부가 워킹데드님 사찰하면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하세요 하실수 있나요?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이게 윤석열이 새로 시킨 것도 아니고 원래 해오던 관행인데 이제와서 이정도 문건으로 검찰총장 해직이라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죠.

https://www.facebook.com/choepro/posts/3811926758819939

읽어봤는데 할말이 없으니 말을 참 일부러 길고 어렵게 열심히 적었네요.

심각한 사안이라는데 심각한 예를 하나도 못들어요. 

인터넷 검색한 것도 큰 문제랍니다.

도대체 어떤 시대를 사는 분인지 알 수가 없네요. 

참 fourplay 님 의견은 잘 보았습니다. 살펴가세요. 

시나몬롤님, 가끔은 올바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번 사안에서는 사고회로가 오작동 하시는 거 같네요.

참, 좋은 머리로 참 안타깝습니다.

원래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 법이라서 그런 겁니다. 

항상 안 맞는 시계도 있던데요... 

자신의 이야기를 남 이야기처럼 하는 능력은 여전하시네. ㅋㅋㅋ

수비님 저는 주로 디피 주류에 반하는 의견을 거침없이 낸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올바를 얘기를 한다고까지 말씀해 주시니 과찬이십니다.

만약 이 문건이 아무 것도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다면 

저는 이 문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건이 자그마치 검찰 총장, 그것도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해서 공격받는

검찰 총장 해임의 근거로 제시된 거에요.

이 문서가 그 정도로 문제가 되는 문서인가요?

직장에서 마음에 안드는 직원 쫓아내기 위해

어제 이면지 안쓰고 버렸다고 해임하는 모습을 보는 거 같습니다. 

이면지 안쓰면 안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임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판사만 했을까요?
개인이 다른 사람 뒷조사해도 기분 나쁘고 불법인데,
국민을 형사기소해서 감옥으로 보낼 권한이 있는 조직이 조직적으로 사찰한게 안 보이나 봅니다.

이정도 문건이 사찰이 아니면 어디까지가 사찰이라고 볼수 있는걸까요?

이 정도를 공개했는데 판사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완전히 공개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 떠나서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되는 일을 해놓고 법을 집행 한다는 사람들이 위법 사실에 대해 저만큼 당당할 수 있어도 되는건가요?

만약 더 숨긴 것이 있으면 그걸 보면 될 거구요.

지금 공개된 문건을 봐서는 사찰이라고 보기 힘드네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JMCJ29Y

한번 작성자의 변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찰이냐 아니냐는 어떤 의도로 정보를 모았는지에 따라 결정 되는게 아닙니다.

개인의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법으로 정해진 절차와 목적에 따랐는가가 사찰이냐 아니냐가 결정 되는겁니다

물론 이런 논리적인 근거를 모르시지는 않을거라 봅니다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건이 윤석열이 지시해서 없던 문건을 새로 만든 건가요, 아니면 검찰에서 예전부터 재판 대비용으로 하던대로 만들어 오던 건가요? 

도대체 이 정도 문건을 만들었다고 민주국가에서 검찰 총장 해임을 시키려고 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군 정보기관이 법령상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관리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98다42789)
대법원의 군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판결입니다. 법령상 직무범위를 보는데...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법령상 직무에 중요사건 재판부 판사들 평판이나 동향 작성이 포함되어있다고 생각는 안 되는데요

이 문건은 직무범위를 벗어난지도 모르겠고, 비밀리에 수집한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이정도로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는 검찰총장 해임에 이용하려 한다니

참 황당합니다. 

수사정보담당관
수사정보의 수집·관리, 분석·검증 및 평가와 일선 청 수사정보 업무 지휘 등 실무 총괄
대검 홈페이지에 있는 수사정보담당관 직무입니다.
이번 문건 작성이 저기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네요.
누가 보면 윤석열 총장하 검찰이 정권관련 수사를 못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수사하다하다 안 나오니 만들려고 한 건 기억나네요. 바로 언론에 사라진 라임사건이요

그런대로 맞지 않나요? 

헐~
아~~ 정말 재판부 농구 취미인거랑 누구누구 처형(제)인거랑 여혼에 잘 휘둘린 다등이 수사정보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수사정보는 재판부 평가인가보네요. 와~~~

그럼 그 정보로 뭘 사찰했다는 얘기인가요? 거꾸로 여쭙고 싶습니다. 

판사관련 개인정보까지 모은 게 사찰이라는 것입니다.적당힌 방법으로 모았으면 합법적인 거 불법적인 가로 모았으면 불법적닌 사찰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바로는 양승태때 판사 사찰 문건이 이번에 쓰인 거로 보이더군요(물의를 일으킨 법관).

그 개인정보라는게 뭔가요? 어느 학교 졸업하고 농구 잘하고 그런거요?

그리고 작성자가 인터넷에 나와있는 거 정리한 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불법이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2513410001717

물의를 일으킨 법관이라느누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승태 수사자료에 있던 행정처 인사자료인데...대외공개 x

아~ 그리거 취미가 농구인거랑 OO대에서 농구를 잘한다라고는 엄현히 다르죠.

자기들끼리 보는 문서니 그렇게 썼나 보죠. 

그리고 농구 잘한다는 내용을 보니 정말 이 문서가 그냥 아무것도 안할 수 없으니 뭐라도 모아볼까 하고 만든 문서임을 알겠더군요. 

그럼 수사정보도 아닌 걸 왜 수사정보정책담당관이 하죠? 이걸 다시 믇고 싶네요

그리 이상하지 않은데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품질과 가격으로만 승부하나요?

상대방 회사의 성향 조사를 당연히 합니다.

재판이 AI가 하지 않고 사람이 하는 이상

판사가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뭐가 잘못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독재 국가가 장관을 시켜서 이런 일로 말 안듣는 검찰 총장 해임시키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사건입니다.

검찰이 재판 준비를 위해서 판사가 어떤 성향인지 알아보는 거하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칭송하는게 도대체 무슨 관계이죠? 

그려면 여쭙고 싶습니다.

판사가 농구를 잘하는 것을 알면 어떤 면에서 사찰이 되나요?

묻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한다고 검찰 총장 해임해도 되나요?

오렌지 프레임님, 사찰은 교회가 아니고 불법입니다. 

이 문건은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는 검찰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기에는 너무 가벼운 문서라고 봅니다. 

공판유지하는데 왜 판사가 농구잘하는지가 필요하나요?
누구누구의 처제라는 건 왜 필요하나요?
재판이 법리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하는거지 저런거로 하나요?
배심원제면 배심원 성향 파악으로 배제할려고 그럴 수 있다소 하는데....(그것도 사전에 파악하고 공유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함)
그리고 「뭐 대단한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어보면 쉽게 들을 수 있는 세평이 주네요.」윤총장은 자기가 우리하다고 생각한 걸 공개하지 불리힌 걸 공개할까요?
「이런 문건을 가지고 민주주의 국가에 유래를 찾기 힘든 검찰 총장 해임을 추진한단..」대통령도 문제가 있으면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 탄핵을 하는데 검찰총장은 무법지대인지 상관이 문제가 있디거 판단해서 징계절차를 돌입한다는데 민주국가에서 유래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네요. ㅋㅋㅋㅋ 2015년 독일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해임했는데 유래가 바로 있는데요ㅋㅋㅋㅋ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 문건이 별거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사찰을 하고 싶었으면 그런 정보가 뭐가 중요한가요?

이런 문서들이 다라면, 재판을 앞두고 판사에 대해서 뭐 알아볼 거 없나 하고 이것 저것 검색하면서 아무거나 모아놓은 정보들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안기부 그런대서 사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대서 부하 직원이 사찰하라고 해서 보냈는데 이정도 문건 가져오면

위에서 아이구 잘했네 그러겠습니까? 

얘가 장난하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보기 힘든 검찰 총장 해임을 

아주 열심히 찾으신 거 같은데 기왕이면 어떤 사안이었는지 

배경은 어떠했는지 따로 글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보기 힘든 검찰 총장 해임을 아주 열심히 찾으신 거 같은데 ☞ 열심히 할 필요도 없이 구글에 검색하면 바로 한겨레 신문 나옵니다.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150805038400009)
사유는 「독일 정보기관의 온라인 감시활동을 폭로한 기자들을 국가반역죄 혐의로 수사해 언론자유 침해 논란을 야기한 검찰총장이 결국 해임됐다.」거네요.
제 말은 그런 문서를 왜 수사정보정책담당관실에서 작성하냐죠. 그 수사정보정책담당관이 그 재판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기왕 관심 가지신 김에 왜 그 문서를 반부패 부서에 전달이 되었는지

그 부서에 언제 전달이 되었는지

그 부서 책임자는 누구였는지도 알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전 웃긴게
이렇게 다들 도덕적으로 민감하신분들이
왜 조국한텐 관대했을까요?
이정도도 사찰이라고 보면
조국이랑 정경심에대해서는 들고 일어나야하는거 아닌가싶습니다

선택적 관대함이죠...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JMCJ29Y

작성자는 미행같은 거 전혀 하지 않았다는데요? 

난독증인척 하시는거죠?
민간인 말고 국가 기관이 특정개인을 구글링해서 자료를 만들었다 는 법적으로 문제 된다는것은 읽고 싶지않으신거 ㅎㅎ

국가 기관이 특정 개인을 구글링해서 자료를 만든게 다 법적으로 문제인가요? 

제 상식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이 문건 윤석열이 지시해서 만든 건가요?

검찰에서 예전부터 하던 거잖아요?

이정도 문건을 가지고 민주국가에서 유래를 찾기 힘은 검찰 총장 해임을 하려고 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축축님, 댓글쓴 시간이 아깝습니다.
저랑 논의해요.

맞습니다. 댓글 쓴 시간이 아깝네요.

바카스님이랑이야 머 논의 할게 있나요 ㅎㅎ
저분은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에 때묻어 있다고 손가락 지적할분인 걸 알고는 있는데요. 저분글에 혹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 사실을 적어 놓는겁니다.
저분이랑은 말 섞고 싶은 맘 없어요 ^^

2.3년 전까지만해도(한참스토킹하던시절) 좀 이해되는 구석이 있겠다 싶었는데. 조용히 보내드린지 오래됐습니디 ㅎㅎ

넵 잘 알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코로나 조심하세요.
그리고 즐 디피하시구요.

검찰이 사찰했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야 말로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에 때가 묻었다고 달이 틀렸다고 하는 분들 아닐까요? 

여기서 이러시지 말고 저위에 제가 이탄희 씨 글 답변으로 올려 드린것 있어요 거기에다 답좀해보세요 ㅎㅎ

그럼 검찰은 판사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재판에 들어가야 할까요?

결국 선배 검사들이 후배야 저 판사는 내가 보니 성향이 그래 라는 걸 문서로 정리해 놓은 건데

그걸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JMCJ29Y

여기 작성자의 변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담당검사가 성향 파악해서 하는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사람 하는 일인데...
근데 검찰이라는 조직이 나서서 저러는게 정상적인지는 각자 판단해봅시다

사찰문서에도 '기 문서에서...' 라고 써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고 작성자가 일상적으로 생산했다라고 자백으로 볼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 공개된 문건이랑 윤석열이 공개한 문건이랑 비교해보니 내용 수정된 부분이 있는거 보니 지속적으로 수정한건 팩트인거 같네요

만약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출신이나 합리적이다'이렇게 문서 작성해서 보관중이다가 공개 됬으면 난리났을껄요
진짜 내로남불 어메이징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틀린걸 다르다고 우기는 그 수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