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이전 스쿨존 강화법안도 그렇고 이번 5030 속도 문제도 그렇고 불만스러운건...

 법이 나와야 법을 근거로 움직일수 있는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호체계 개선에 대해서 "그거 해놓고 5030하면 안되나?"생각하시는 거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순서는 이렇습니다. 

1. 5030으로 해도 실 주행속도는 큰 차이가 없다 

2. 시행

3. 신호체계 바꾸면 도심 주행속도의 효율이 훨 좋아진다

4. 그럼 신호체계의 개선 시행

1-2번만으로도 큰 문제는 없고요, 3-4번을 하면 지금보다 훨 좋아지겠죠.

추천드립니다.
뭐이중한디를 찾아서 먼저하고 순서대로 가야죠.
이걸 제대로하기 위해 10년이라는 기간으로 길게 설계한거 아닙나까?
이런 반발이 나오면 그간 고민해왔고 개선한 부분도 알려주고해야..

세상 모든 일이 예방과 환경 개선이 우선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지만, 그 역시 역사 속에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행정력이라는게 제한이 있는 자원인데 교통사고 줄이고 사망자 축소하는데 더 효과적인 정책과 단속은 나몰라라 방치하고 딱히 와닿지도 않는 감속 정책에 열을 올리니까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거죠.

불법주정차 칼같이 단속하고 운전 X같이하는 인간들 잡아내고 그러는데 행정력을 쓰는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거 다 해서 제도와 문화가 정착되고 난 다음에 더이상 할게 없어서 속도 줄인다면 찬성입니다

독재자들도 민주주의에 대해 아직 우리나라는 기반이나 시민의식이 안됐다며 독재를 정당화했죠. 민주주의 먼저하고 환경이 올라오면 안됩니까? 5030먼저하고 환경이 바뀌면 안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인구수대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보행자사망자수 oecd1위로 만든 덕에 이러는건데요. 운전자들이 스스로 개선할 의지가 있었으면 이랬을까요? 그저 차 커뮤니티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잘못된 정보나 퍼트리기나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운전자 문화 속에서 5030 도입이 너무 늦은거 같아 한명의 운전자로서 안타깝기만 하네요.

 100% 공감합니다. 

제 개인적으론 5030 정책은 시민의 보행 안전보단 정부의 규제 편의성을 위해 시행한다 판단합니다. 

미친듯 설치하는 단속 카메라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저희 시골 마을 길은 정말 카메라가 3배 더 설치 됐습니다. 

아무런 사고도 없던 지역에서 말입니다. 

도로정비 개선은 없고 단속만 강화하는 행태를 보면 저는 명백하다 판단합니다.  

제대로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뭐가 더 갖춰질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세상에 억울한 경우,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거 해결할때까지 하지 말란 것은 그냥 하지 말라는 얘기죠.

공통된 사안 먼저 적용하고 (5030), 그 다음 교통 흐름에 따라 신호정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구역 정비 (안전 펜스, 주정차 단속 등) 는 각 지자체에서 할 문제이지요. 이미 많이 개선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답답함인지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