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나~~~~ 후배 세워놓고 활 쏜 중학 양궁부... “등 움푹 패었다” 촉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34814?cds=news_edit
이건 사실상 살인미수 아닙니까?
어릴때 부터 운동부 애들 운동만 죽어라고 시키는 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사건 자체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 피해 학생 부모에게 “올림픽으로 양궁이 축제분위기인데 이번 사건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며 학교 측이 합의서를 먼저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네요. 학교가 정말 이짓거리를 했는지 확실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중학생 학부형으로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학교가 제일 먼저 제시하는 협상안이 대개는 저거 입니다.
저런 애쓰레기색히들을 나라에서 오냐오냐 키우는짓은 이제 제발좀 그만두길..
촉법소년 일본에서 넘어온 법이더군요 이게 왜 우리나라에 있는건지 참 없어져야 하는 법
이런 사람은 선수가 되면 안 돼요 양궁 협회에서 영구 제명시키고 선수 등록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촉법 제한 연령을 낮추고 살인미수에는 적용을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 수준은 올라가서 알 건 다 아는데, 촉법이라고 대충 넘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저 활 쏜 놈도 촉법으로 안 걸릴 거 아니까 저 짓 했다는데 500원 겁니다.
이건 살인죄를 적용해야하는데요..
이건 사실상 살인미수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