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50년 분량 판결학습, AI변호사 등장에 佛법조계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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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에서 “변호사가 1년 걸릴 일을 1분이면 해결한다”는 인공지능(AI) 변호사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이 1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프랑스 남동부 리옹 출신 기업가 이삼 레기(Issam Reghi)가 개발한 ‘아이 아보카(I.Avocat)’라는 애플리케이션(앱)은 지난 1일 앱 스토어에 등장했다. 아보카(avocat)는 불어로 ‘변호사’라는 뜻이다.

연간 69유로(약 10만원)를 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출시 열흘 만에 2만여 명이 이 앱을 내려받았다. 한 이용자는 “천문학적 가격으로 변호사를 구하지 않고도 수준 높은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적었다.

아보카 개발사 아이아비느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이다. 아이아비느는 ‘손끝의 가상 변호사’란 슬로건을 내걸고 대화형 AI 서비스 ‘챗GPT’와 유사한 방식의 AI 법률 조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 중이다. 앱 이용자가 자신의 상황을 아이 아보카에 적으면 AI 변호사가 법률 조언을 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아이비아느 측은 해당 서비스를 위해 아이 아보카가 지난 50년간 프랑스 법원 판결을 학습했다고 전했다. 아이아비느는 “아보카가 변호사 자격증은 없지만 어떤 변호사와도 경쟁할 수 있다”며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어 강점”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법조계는 반발에 나섰다. 파리 지방 변호사회는 변호사 자격증 없이 변호사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것. 또 앱을 시험해본 결과 실제 존재하지 않는 법률 조항이 인용되는 경우도 다수 포착됐다며 개발사 측에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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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앱은 AI변호사인데요, AI판사도 나오길 기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이해할수 없는 판결이 나오는데, 이럴거면 차라리 AI판사가 낫지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AI가 불완전하지만 완성도가 점점 나아질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