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미묘한현실] 과드라마..과연 국과수의 독립은??

예전에 EBS에서 법의학자가 나오셔서 인터뷰한적이 있는데요. 이미 10년전부터 국과수 독립을 수십번이나 요구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완벽히 독립해야 완전한 수사가 가능하다구요. 싸인이라는 드라마는 법의학 다루면서 최초로 이 문제를 잘 다룬 작품입니다. 현실적인면을 잘다뤘어요. 다른 드라마작가들이 얼마나 게으로고 현실적인 공부를 안하는지 알 수 있죠. 작가가 뭐 좀 아는것 같더군요. 그리고 부검지시도 외국같은 경우 현장에 나간 법의학자가 판단한답니다. 딱 봐서 살인사건 같으면 자기들이 부검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법의학지식도 없는 검찰이 판단한다고 하더군요. 그 이외에 전국의 부검학과 개설 지원 등등 많은 말을 했죠. 일본보다 10배이상 모자르고 미국과는 비교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독립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또 생기죠. 행정부 내에 둬 봤자 인사권을 쥔 정부의 영향을 벗어날수 없을것이고 완전히 민간자율기구로 바꾸면 사기업의 특성인 이익을 위한 조직으로 변질될 것이고 수장을 선출식으로 하면 결국 일반 정치인처럼 당의 영향력에 메이게 되고... 어떤 조직이든 부딪치게 되는 어려움이죠.

예전 시사프로에서 국과수에 속해 있으면 엄청난 노동 강도에 비해 댓가가 적어서 나와서 프리랜서로 뛰는 법의학자의 이야기도 나온 적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