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총선] 석패율 제도

중선거구제는 민주당이 절대 못 받아줄겁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과반을 실현시켜줄 수도 있구요. 중대선거구제는 언제나 “여당”이 좋아하는 선거구제더군요.

그나저나 국회판 나가수,,, 딱 맞는 비유인듯 ^^

꼭 한나라당에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서울과 호남에선 야당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보신당 같은 작은 세력에겐 메리트가 있을 듯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소수야당의 지위를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제1야당이 무력화되고, 이름도 없는 일회성 군소정당들이 난립하면서도, 결국 장기집권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우려해야 합니다. 지금 인도가 딱 그런식이죠. 내각제 하에서는 그러는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지만, 대통령제 하에서는 곧바로 독재체제로 빠지게 됩니다. 대통령제를 선택하는 민주국가는 거의가 양당제가 정착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내각제를 하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양당제, 하다못해 삼당구도가 돠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권연대를 위해서 지역구도를 청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반대하는 건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야권연대를 하려는 건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한나라당 이기려고 한다는 명분을 잊어버리면 곤란하죠.

valium님 제가 주장한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인위적인 기준으로 소수야당의 지위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당지지율을 근거로 각당별 의석을 배분합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이 5:5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인정하면서 정당기표로 나온 정당지지율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의석을 합친 각당의 총의석을 정당지지율에 맞게 배분하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국회의석이 총500석이면 A이라는 당의 정당지지율이 20%가 나오면 지역구에서 100석을 얻은 당은 비례대표의석에서 1석도 챙겨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정당지지율이 20%이므로 A당은 전체 500석의 20%인 100석이상을 가질수 없는 것이지요. 이 제도는 지역구의 의석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의 인원 구성을 각 정당의 지지율에 일치시켜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역구도의 근본적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건 영남에서 민주당 의석나오고 호남에서 한나라당 의석나오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구도 문제의 핵심은 정책 구도의 실종입니다. 진정으로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정책 정당, 정책 선거를 가장 잘 나오게 하는 제도가 바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입니다. 게다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해도 부산 경남 지역에서 민주당의 30% 이상나오는 지지율이 비례의석으로 반영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손해는 커녕 더 이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석폐율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ps)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논리와 근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소수야당의 지위가 커지면 독재로 빠지신다고 하셨고 인도의 예를 드셨는데 인도는 내각제입니다. 그런데 내각제에서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인도의 예를 들지 마시고 다른 나라의 예를 드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독일식 방식이 마냥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민주당에게도 유리하다고 하셨는데요, 한나라당에게는 민주당 보다도 더 유라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한나라당 장기독재를 용인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인도는 그나마 내각제이고, 연정이 일상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선거구도에서도 그나마 일당독재가 안되는 겁니다. 독일삭 정당명부제를 운영하는 독일도 정작 내각제를 택하고 있지요. 연정이 안되는 대통령 중심제에선 과반이 안되더라도 항상 여당, 제1당을 할 수만 있다면 곧바로 일당독재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걸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발륨님 오히려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한나라당에게 절대 불리합니다. 18대 총선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한나라당은 40여석 가까이를 잃습니다. 그리고 내각제가 아니어도 대통령제에서도 연정은 가능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순수한 대통령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제에 내각제적 요소를 절충시킨 형태입니다. 이것 때문에 DJ-JP연합으로 국민의 정부가 집권을 했고 실제로 3년 가까이 정부를 운영해본 사례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의회구도는 집권당에게 대부분 제1당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제1당을 할 수만 있다면 바로 독재로 간다는 논리는 무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한나라당에게 절대 불리합니다.”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했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저도 그게 궁금하고, 또 보고 싶은 자료입니다. 시뮬 결과를 언급하는 기사들을 봤지만, 어떻게 시뮬레이션 했다는 출처는 접하질 못해서요. 둘째로,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대통령중심제 국가입니다. 심지어는 국무총리조차 대통령이 맘대로 임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얼굴마담에 불과하죠. DJP연합은 그런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연정이라는 게 얼마나 허황된 일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민당이 국민의 정부 기간동안 어떻게 쪼그라져 갔는가는 다들 아시는 바죠. 세번째로, 독일식 정당명부제라는 거 자체가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겠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의석수로 제 4당과 5당이 열심히 주장하고 있지만, 제1,2,3당은 전혀 관심이 없어하는 선거제도가 과연 채택될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문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국회의원 당선자가 한 명도 없는 정당도 얼마든지 연명할 수 있는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점 때문에 지지하시고는 하지만, 그건 고쳐져야 하는 모순이고 단점일 뿐입니다.

1.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두 가지 전제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정당기표로 발생한 정당지지율이 각당의 총의석을 결정합니다. 둘째, 국회의원 총의석이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 비율이 5:5 입니다. 의원 수가 변화해도 선거구 획정이 변화해도 각 당의 원내 진입 비율과 세력 변화를 쉽게 도출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쉽습니다. 지난 총선을 기준으로 한나라당 정당 기표 지지율 37.5% 국회의원 총의석 299석 제가 직접 산출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정당 지지율이 37.5%인데 총 의석은 과반이 넘습니다. 이유는 지금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 비율이 20%도 안되기 때문이고 게다가 각당의 총의석 수를 정당지지율을 기준으로 강제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2. 자민련이 망하게 된 이유는 대통령중심제가 아니라 내각제 합의가 파기되어서 자민련이 연정을 이탈하고 전국구를 폐지하고 1인 2표에 의한 비례대표제을 시행하고 (민노당이 이것 때문에 자민련을 밀어내고 제3당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열린우리당 열풍과 등의 일련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겁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양당으로 고착화되는 성향이 강하긴 하지만 따라서 역설적으로 두개 이상의 당이 연정으로 끈끈히 맺여져 1개 당의 효과를 발휘하면 다당제도 가능합니다. 김대중이 김종필을 맘대로 임명한 것 입니까? 당시 연합정권 협상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연합정권에서의 국무총리는 실세이지만 단독정권에서의 국무총리는 허수아비입니다. 지금은 한나라당 단독정권이지 연합정권이 아닙니다. 3. 가능성은 적지만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예전에 민주당 일부 의원과 민주노동당이 1인 2표제 시행하자고 헌법 소원내서 성공했을때 노무현 대통령이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시행하려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실현 가능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생산적일 겁니다. 4. 국회의원 없는 정당의 연명 문제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그런 정당들도 원내 진입을 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없는 정당을 해산 시키는 정당해산관련 제도도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공존이 가능합니다. 지금의 정당해산이 총선에서 몇 프로 이상 득표를 못하면 해산 되듯이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몇 프로 대신 1석도 얻지 못한 정당은 해산된다 라고 제도를 바뀌면 가능할 것입니다. PS) 저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100% 한국에 이식시켜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은 하지 않고 싶습니다. 다만 "지역구 당선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당 투표로 발생한 정당지지율에 따라 각당의 총의석을 강제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5:5로 한다." 라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기본 개념만 지켜지기만 한다면 다른 한국만의 특수한 사항은 절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비례대표 비율이 20%에 불과하다는 건 분명 문제라는 데에 동의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게 정당명부제를 지지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지만 말이죠. 그러나, 정책구도의 실종이 지역구도의 근본원인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대결로 구도가 이루어지면 과연 그것 때문에라도 지역구도가 희석될 수 있을까요? 지난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이라는 이슈로 첨예한 찬반구도가 형성되었었지만, 영남쪽에서 민주당이 약진하거나 보수적인 성향이 어디도 못지 않은 호남에서 한나라당이 세를 가져가지 못했던 걸 봐도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당명부제에 관심을 보였던 건 어디까지나 “여당”의 지위에 있었을 때의 입장을 고려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 독일식이든 뭐든 정당명부제나 중대선거구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이미 소수로 축소되었습니다.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의 수를 1대1로 맞추려다 보면 필연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되면 지금보다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려야만 할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좋아할 여지가 많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도의 개정에는 많은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도출된 건 아니지만, 영호남 지역구도는 100 사라질 수 밖에 없죠.

언론에선 그렇게 설명하던데요, 아직 구체적인 게 나온 건 없더군요.

1위와 2위의 차이를 어느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냥 생각나는걸로는 영남이나 호남같은 경우는 박빙지역이 그렇게까지 많았던것 같지는 않아서 지역구도를 깨기 보다는 지역층이 고루 섞여있는 수도권 공천 경쟁이 심해지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호남을 아예 포기해 왔었죠. 민주당도 영남보단 수도권에 당력을 쏟았었구요. 석패율제도가 생기면 그렇게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