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잡담] 범죄자를 처벌하는것과 교화시키는 것

저는 항상 진리라고 생각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죄가 무슨 잘못인가? 죄를 저지른 인간이 잘못한 것이다. 죄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저지른 인간을 미워해야 한다.' 총으로 사람을 쏴 주였을 때, 총이 잘못한 것일까요? 사람이 잘못한 것일까요?

교화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뉘우치교,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서 새사람이 되면 좋은거고 안되더라도 할수없는거죠. 그전에, 확실한 처벌부터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먹힐지 안먹힐지도 모를 교화보단,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술에 관련된 범죄에 관대한 이 나라, 성범죄에 미칠듯이 관대한 이 나라...뭐 대충 이런것만 봐도 알수있지 않나요? 뭐, 아주 솔직한 속마음은 범죄에 대해서는 판검사고 나발이고 그냥 퍼니셔가 더 효과적일거라고 믿긴 합니다.

그래서 밀양이 명작...그 감정을 미칠듯이 표현..

전 성악설을 믿는 입장으로... 교화 라는 과정은 아주 사소한 실수에 의한 범죄 말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들이는 노력은.. 오로지 선한것을 믿는 평범한 사람들의 1000배의 노력과 시간으로 겨우 어쩌다 1-2개 얻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 교화라는 미명 하에 짖 밟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게 현재의 시스템으로 보거든요.... 종교단체와, 법률조직이 만들어낸 허상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처벌하고, 사회와 단절 시키는게 우선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ㅡ,ㅡ

참 어려운 문제군요.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변하지 않는 인간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처벌도 처벌 나름의 취지와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교화 역시 그 취지와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배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것 같습니다. 조금 나아간 주제이긴 하지만, 한때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라는 책(놀랍게도 조갑제씨가 쓴 책입니다) 에서 이런 말이 나와서 한동안 많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잔혹한 살인 현장을 본 많은 이들은 사형존치를 주장하지만, 집행현장을 본 자는 누구라도 사형폐지를 주장한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양하고 입체적이기 때문에 교화가 효과가 있는것인지 처벌이 효과가 있는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참 결론내리기 힘든 주제인것 같습니다.

교화라는 건 자신이 지은 죄의 무서움을 정확히 알게 되는 거 아닐까요. 만약 제가 피해자라고 해도 가해자가 단지 처벌이 무서워서 표면적으로 용서를 빌거나, 내가 뭘 잘못했다는 말이냐고 악을 쓰면서 평생을 갇혀 사는 것보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저에게 엎드려 비는 편이 저 스스로에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화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어렷을 때도 부모님이 매를 들면 일단 울면서 엄마아빠 사랑해요 이런 말 하면 매 안 때리는 것 정도는 알았습니다.

처벌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교화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화죠. 어렵다고 안 하는 건 좀. 학생들 때려서 말 듣게 하는 것도 쉽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택해왔던 것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교화로 가야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노르웨이 교도소 보면, 교화가 될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너무 좋아요. ^^;;;

만일 제가 달았던 덧글의 내용을 두고 본문을 오르곤 님께서 글을 작성하신 거라면, 전 '처벌이 먼저이냐 교화가 우선이냐'란 문제를 언급한 게 아니라 교도소의 존재 목적을 따질 때 처벌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교화까지 염두에 두고 그 시스템을 나름의 방식으로 구축한 노르웨이가 우리보단 훨씬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단 얘기였습니다. 어차피 이러한 성질의 문제는 따로 떼서 뭐가 더 중요하다라 언급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 보고요. 참고로 범죄 재범률은 우리가 노르웨이보다 2.5배 더 높습니다. 노르웨이는 세계 최저 수준이고요. 이러한 차이는 시스템의 수준 외에 설명하기 힘들죠. 노르웨이: 20% 수준. 우리나라: 50% 수준.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노르웨이의 징벌 시스템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전교 1등을 나름의 학습 방식으로 하는 학생을 두고 전교에서 중위권 성적을 거두고 있는 학생이 '네 공부 방식엔 문제가 있어'라 하는 것과 같아 보인다고 할까요? 문제 지적이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웃긴 것은 웃긴 것이니.

영화 밀양이 생각나네요. 음... 어려운 딜레마....ㅡㅡ

교화가 필요한 종류의 범죄와 처벌이 필요한 종류의 범죄가 구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분류하자면 인격체로서 다른 인격체의 붕괴를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처벌이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인격체를 붕괴시킨 자를 인격체로 대해주면서 교화시켜봐야 교화의 성과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인격붕괴 측면에서 강간범도 살인범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구요. 예를 들자면 절도->교화가능 / 폭행강도->교화 가능성 50% / 살인강도-> 교화불가 정도일까요 ?

강한 처벌을 바라는 것은 피해자와 관계없이 자신의 울분을 엉뚱하게 쏟아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강한 처벌이 실재로 범죄를 줄인다면 찬성합니다. 만약 재발을 방지할 수만 있다면 처벌은 0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