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사교육금지] 괜찮은 정책일까요?

할 수만 있으면 전 찬성인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요즘 이름만 그럴듯한 귀족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교육 금지하는 대신 비싼 등록금의 귀족학교를 우후죽순 세워서 사교육 대신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외를 받아본 적도 없고 과외로 돈을 벌어본 적도 없는 상황이다보니, 사교육 금지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물론 있는 사람들은 더 높은 금액을 주고 불법으로 하겠지요. 제대로 단속하고 부분적으로 적발이 될 때 강력한 처벌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를 가장 좀먹고 있는게 사교육으로 인한 중산층의 부담과 부의 세습이 가능해지는 부분이라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사교육으로 출산율 떨어지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구요. 하지만 법만드시는 분들이 과연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낼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미 한 번 위헌 판결난 사안이지 않나요? 헌법 고치기 전에는 제 아무리 용가리 통뼈라도 실행할 수 없는 공약 같은데요.

사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이나 그 세력의 힘이 이제는 너무 커져서 쉽지 않죠

사교육도 문제지만, 학생들이 이미 '과외를 받았을 거라고 감안해서' 수업하는 공교육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사교육이 전혀 효과가 없다면 왜 사교육이 창궐할까요? 학부모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를 부화뢰동하는 김사장, 김여사들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그게 다 우리 자신이고 우리 이웃이거든요. ^^;;;;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영어, 수학 같은 학원들을 문 닫게 한다고 해도, 태권도도장 같은 데서 다른 사교육을 할 것이고, 오히려 사교육이 음성적으로 판을 칠 것 같습니다. 부모의 부담을 생각한다면, 학원 수강료 상한선을 두면 어떨까 합니다. 한달에 몇 시간 강의를 한다면 학원 수강료 얼마를 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그당시도 돈 있는 집안 사람들은 다 시켰습니다. 학교 선생 직접 불러다가 시키는것도 봤습니다. 몰래 과외가 성행하겠죠..

지금은 거의 없어진 개천에서 용나게 하는 법인거 같은데요.. 이게 실시되면 강남 프리미엄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강남을 등에 업은 당에서 실시하기가 쉽지 않을거 같은데요. 댓글 보니깐 법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 같고요 전 그냥 새누리당에서 진보 코스프레 하는 거 같아서 뭔가 찝찝합니다. 당선되려면 뭔 말을 못하냐? 뭐 이런 느낌이랄까...

할 수만 있다면 찬성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교육 금지보다는 사교육이 필요없는 교육-입시 시스템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대입은 사교육이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금지가 현실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20년전처럼 학력고사 같은 시스템이 가장 사교육이 효과가 적고 개천에서도 용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얘기 나온김에 전두환 시절 과외금지, 경제성장등으로 해서 독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죠. (대단한 지지는 아니고 그시절이 좋았다 정도...) 반면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 오히려 대입제도가 사교육이 번창하는 시스템이 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민주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지지가 신통치가 않죠.

개인적으로 더 배우겠다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제발 교육 예산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공교육이 사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을만큼 하면 될테니까요. 물론 교육 전반의 줄세우기 패러다임도 좀 바뀌었으면 싶어요. ...

사교육 때문에 공교육이 엉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선생님 권위는 더 떨어지고, 학교에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사교육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특화된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시험지 보시면 다들 할 말을 잃으실 겁니다. 학력고사세대들이 국민학교때의 4~5학년 난이도의 문제가 초등학교1학년에 나옵니다. 공교육이 사교육이수를 전제로 진도를 나가는데 어떻게 사교육이 불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맞벌이부부들은 학원없이 어떻게 돈을 버나요

사교육 금지니 해제니 이런건 결국 결과론적으로 벌어진 처벌 강화수준과 같습니다. 그게 보수파들의 특징이죠. 범죄가 날뛰니 많은 죄수의 수용을 위해 감옥을 크게 짓고 처벌을 강화하고 헬기 띄우고 하는 방식입니다. 처벌만 완벽하게 될수 있다면 사교육 금지를 지지한다.... 완벽이라는 단어 이제 믿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 법이 실시되면 사교육을 받는 계층을 부유층으로 한정짓겠다는 법과 같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왜 사교육에 그렇게 몰리는지 몰라서 정치권이 저러는걸까요? 군사정권하의 사교육금지 성공이요? 그때 해외에 요즘같이 편하게 갈수 있는 시대였나요. 사교육의 문제는 사교육 금지로 해결할게 아니라 사교육이 필요없는 것으로 만들어야죠. 뭐 이부분은 당선가능권의 후보 어느 분한테도 기대할 일이 없겠지만요.

위헌적 요소가 너무 크죠

공교육의 문제로 파생된 결과물인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사교육을 금지하는 정책을? 이건 근본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고민없이 곪아 터지기 직전의 눈에 보이는 상처만 공구리쳐서 덮어버리는 구태적 사고방식이 그대로 적용된 정책으로 보입니다. 이보다는 일단 제대로된 공교육에 대한 비전과 교육 개혁의지를 천명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사학법 반대하신 박근혜님을 고려하면 캠프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두환 아들딸 대학가자 과외 금지 시켰죠,,, 지금 길거리 걸어가면서 건물 상가에 학원이 몇%나 있는지 보면 과외금지 시킬 수 있을지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사교육시장 너무 비대해져있습니다...

예전처럼 학력고사로 달달 외워서 1등부터 꼴등까지 석차매겨서 서울대부터 끊어들어가는 대입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개천에서 용이 다시 날수가 있죠... 지금같은 경우는 사교육때문에 살림살이가 나아질수가 없습니다.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없는 사람은 좋은 대학 못가고 또...가난이 대물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창의력이요?...개뿔 헛소리입니다. 창의력위주의 교육으로 바꿨다고 하는게 지금의 교육현실인데 창의력이 나아지긴 했나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학력수준만 퇴보했죠.. 창의력이라고 주장하는 지금의 교육은 돈으로 살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줄넘기하는것도 점수매겨서 내신에 반영하는 현실때문에 줄넘기 학원보내는 판인데.. 1등부터 석차 매겨서 다시 예전으로 돌리자고 하는걸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주장을 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을 걱정해주는 구조라...ㅠㅠ 있는 사람들은 예전방식으로 돌려도 돈으로 처발라서 어떻게든 지금처럼 합니다.ㅠㅠ

전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과서 너무 어렵습니다. 기본은 알고 다른 것은 맛보기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전국적인 시험과 영재선발, 국제중 입학 등으로 안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애들 발달과정에 비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배우고 익힐 시간을 줘야하는데 배우기만 해도 모자랄만큼 학습량이 과다해요.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라고 내놓은 것중에 하나가 집중이수제였는데 참 한심하죠.. 자기들 자리 보전한다고 그따구 정책을 내놓은 것들 다 갈아엎고 일선학교에서도 교원의 능력 검증을 상시로 해서 퇴출시키는 개혁을 먼저하면 동의합니다.. 문재인 찍고 싶은데 그런 헛소리 계속하면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인생의 스승 역할.. 귀감과 사표는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자기 수업마저 책임지지 못하는 공교육의 교원들이 부지기수 인데 그걸 놔두고 애꿎은 사교육을 잡겠다라니 코웃음 나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로 인해 사교육은 가만히 놔둬도 잡힙니다.. 예전처럼 공부에 투자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것은 아니란 걸 지금의 부모들은 벌써 몸으로 체득하고 다른 방법들을 찾고 있으니 그럴듯한 헛소리는 정책으로 발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성매매 특별법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시장 규모가 엄청나니 시장에 맡기는 쪽을 선택하고 있지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초중고 교육만큼은 사교육이 필요없는 보편적 복지에 치중하길 바랍니다.

오호 이런 급진적인 공약을 검토중이군요 ㅎㅎ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행이 가능하다면 자식키우는 입장에서 찬성입니다. 근데 어째 새누리당이 검토중이라하니 시행의 의지나 진정성이 없는걸로 보이네요. 위헌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기사내용중 나온바와 같이 현상황은 충격적 요법없이 자연적인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은 맞습니다. 사교육이란게 일종의 치킨게임 같아 그냥 천천히 걸어가면 될일을 모두가 뛰는건 문제있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달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안달리면 불안하고 달리자니 피곤하고 머 그렇죠.... 강제로 이제부턴 달리지 못합니다 라고 정해버리는것도 나쁜방법은 아닌듯 하네요 평소에 사람들하고 한잔 하면 얘기하던 일을 검토하고 있다니 ㅎㅎ 사회적합의가 되서 정말 실현되길 바랍니다.

현재로선 억지로 사교육을 막을 방법은 없고요.... 대학입시를 단순화하는 것으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터무니 없이 복잡하고 어려운 입시 제도 때문에 사교육이 날로 날로 늘어나는거죠. 옛날처럼 대학 수능고사 하나로 입학을 시켜버리면 서서히 해결 되리라 봅니다. 대학교수들이 대학시험을 어렵게 출제하는건 대학교수들의 지적 허세에요. 그 허세에 국민들이 지출해야하는 비용이 얼마인지.....가히 천문학적인 액수죠. 대학교수들 정신 차리세여.

수시입학만 없애면 사교육의 80프로는 줄어들겁니다. 특히 초등 중등 필요없는 상장따기 캐리어 쌓기 사교육 싹없어지죠. 고교 평준화 하면 중학교 내신신경안써도 됩니다. 즉 수시입학 폐지, 고교평준화, 이 것만 해도 사교육 싹 일소 될겁니다.

특목고, 대입전형 자율화/다양화 이런 제도들이 모두 사다리 걷어차기를 위한 것들인데 더 강화되면 되었지 절대 없어질리가 없죠.

줄세우기가 없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줄세우는 방법이라도 단순해졌으면 합니다. 옛날 대입학력고사처럼 말입니다. 유시민씨던가가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죠. 저도 찬성이고요. 입시 방법이 아무리 다양해져도 결국 대학서열은 존재하고 격차만 벌어질뿐이더군요. 사교육 금지가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가 해법인데 교육부 관료들이 어림반푼어치 관심이나 가질까요. 답답한 세월입니다.

어쩔 수가 없지요. 분명 문제가 많지만 사교육 자체를 없앤다는 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게 되거든요.

새누리당에서 저희 집 앞에 " 비정규직도 차별없이 " 비정규직도 퇴직금 받고 정규직과 똑같이 대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개 구라를 치더라구요... 왜냐구요? 저 말을 단순히 하자면 비정규직 철폐인데 비정규직은 놔두고 대우만 그렇게 그렇게 해주다가 버린다는 소리... 이게 새누리당의 뇌구조 아닐까요? 얘낸 개인적으로 앞뒤도 없지만 아는게 없습니다. 그저 사기치기 바쁘죠... 절대로 남 등쳐먹는건 지식이 아닙니다. 즉, 저는 저 얘기 안믿어요...

저 기사 사실이라면 지지 후보 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지도 않을거, 슬슬 간보면서 찔끔찔끔 내놓다가 당선 후에는 오리발 똵 내놓고 "선거 이기기 위해 무슨 짓을 못해?"라고 할 텐데...

사교육 금지도 야동금지, 청소년게임금지 처럼 그냥 어떻게 해보자니 뿌리부턴 건들기는 힘들고 그냥 노력하고잇다는 식을 대충 때우려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성매매 금지한데서 안하는게 아니자나요 돈많은 분들 오피스텔 부르고 유사성행위 업체돌고 해외가서 하고...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할텐데... 그러기엔 사회기득권을 포기할리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