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전두환법] 전두환 추징환수는 박근혜 공?
전두환 추징금 환수에 영향을 미친 것들
우선 전두환의 미납금 추징시효만료가 올해 10월까지로 대중에게 관심이 모아졌던 시기고
뉴스타파에서 전재국씨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독보도로 언론과 대중들의 관심이 촉발됐었던 것이죠 부자들의 납세문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아주 커졌고 여기에 29만원밖에 없다는 전두환의 아들까지 나오다보니 국민들을 희롱했다는 인식과함께 사회적 분노가 커진겁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정직한 언론의 몰이가 계속됐었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2937.html
국내첫 크라우드소싱 기획, '전두환 추징법' 입법 끌어내
거기에 채동욱 검찰총장이 과거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을 정도로 둘 사이에 악연이 있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박근혜도 전두환이 자기 아버지정권을 부패권력으로 명명하자 아버지에 대한 명예회복을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두환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알려져있지만 박근혜만 전두환에게 감정이 있었던건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들어간 겁니다.
박근혜가 정의실현을 위해 전두환 추징금 환수에 말한마디만 보탠것인지 아니면 사회정의는 관심없지만 전두환에 대한 개인적 악감정에 동조한 것인지 모릅니다만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인 것이겠죠
이번 박근혜정부의 검찰총장에 대한 대우를 보듯이
채동욱 검찰총장은 박근혜가 임명장을 주긴했지만 박근혜정부가 추천한 인사가 아닙니다 아마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검찰체질상 누가돼도 정권의 손발역활을 할거라고 믿었을지 모릅니다만 이번에 빗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채총장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행실을 봤을 때 소생이 판단하기에 전두환에 대한 추징은 마침 추징금 납부에 대한 시한이 만료되는 해를 맞아 정직한 언론과 채동욱 검찰총장의 의지에서 비롯되고 수행됐지 박근혜의 공으로 치사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민주당에서 전두환법을 발의했을때 새누리당이 인권운운하면서 반대했다는 사실도 복기해볼 이유가 있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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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어떻든 누구의 공이든간에 문제인지 대통령이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눈치가 보여 함부로 못건들였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