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 위원명단을 보니 특이한 분이 보이네요

요즘 하도 큰 뉴스들이 많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우연히 규제개혁과 관련한 소식을 보다 보니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고 몇가지 변화를 주는 모양이더군요.  

원래 총리와 민간위원중 1인이 공동 위원장이었는데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부위원장을 여러명으로 했습니다. 이중에 정치인인 박용진 전 위원이 부위원장이자 민생분과위원장이 되었더군요. 성장분과위원회와 지역분과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새정부 규제개혁분야에서 제대로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보다보니 민생분과위원회에 눈에 띄는 성함이 있습니다. 출처는 총리실 공식 보도자료입니다. 일부를 옮겨봅니다. 

보도자료 말미에 민간위원 명단이 첨부되어 있는데, 

윤석열 정부때 임명된 일부 민간위원이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들을 해촉하지 않고 그냥 놓아두고 신규위원을 충원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모양입니다. 

민생분과위원회에 헌법학자인 어떤 분이 있네요. 
이사람의 이름인 이** 교수 + 탄핵이라는 키워드로 구글링해보면 나오는 기사입니다.

 
헌법분야는 잘 몰라 이 분의 이름을 탄핵 과정에서 저는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이 정도의 시각 내지는 '신념'을 가진 분이 새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나마 혹시 이번 회의에 민간위원으로 나와 발언이라도 했나 했더니 동영상 회의록에 발언자 이름으로는 나와 있지 않더군요 
https://m.ktv.go.kr/program/again/view?content_id=752467

KBS 기자를 하시다가 MB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문화부 차관을 지내신 박모 차관이 발언을 해서 이분도 여전히 규개위원인것을 알았습니다.

해당 교수의 주장에 대하여 민주법학연구회라는 곳에서 글을 쓴 분이 있기에 자료 잠아 링크를 걸어봅니다.
https://delsa.or.kr/xe2/comments/24406

탄핵과 내란죄 처벌 과정에서 이상한 주장을 한 일군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검사들이나 이에 부역한 기자들 외에도 이런 학자들도 꼭 기억해드려야 할 것 같아 기록을 남겨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