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보석 석방…구속 6개월만

 괜히 "돈만 있으면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나라" 가 아니죠.

사기꾼이 사기친돈으로 전관예우 받는 대형로펌들이 떼돈 버는 나라

판사들도 대부분은 예비 변호사들이기때문에 서로서로 봐주는 거임. 

역시나 군요.

1심에서 구속기간은 2개월(수사 당시도 포함)이고, 2개월씩 3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결국 피고인 상태에서 심급당 최대 8개월까지 구속될 수 있음).

증권/코인 같은 생소하고 복잡한 사건은 재판이 길어 질 염려가 큰데, 재판이 늘어져서 구속 피고인이 (더 이상 연장할 기간이 없어서) 중간에 석방돼 버리면, 재판부로서는 영 모양 빠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마치 자기들이 게을러 터져서 나쁜 놈이 석방된 듯한 모양새가 되지요..), 보통 3번째 연장하는 시점(그러니까 6개월을 살고 2개월을 추가 연장하는 시점)에 보석 청구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허가해 줍니다.

이 경우도 그냥 그런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웃긴게, 보통 사람들이 저런 경우가 되면, 이제 자기가 완전히 풀려 났다고 착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자유의 열매가 그렇게도 달콤한가 봅니다.ㅋ), 저렇게 보석을 허가해 주는 것과 실형 선고 가능성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저러고 실형+법정구속 크리로 다시 들어 가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이렇게ㅡ빵에 있다가, 잠깐 자유를 맛보고, 다시 빵에 들어가는 경우ㅡ가 참 견디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요컨대, 저런 상황에서 전관예우 어쩌고 저쩌고 비리 어쩌고 하는 건 별로 근거도 없고, 매우 성급해 보입니다.

사기꾼의 나라 코리아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네 부모꼴 나면? 싶기도 합니다. 

얼마나 내야 풀려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