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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직무급제와 성과급제가 과연 다를까요?

Netfli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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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Updated at 2019-05-23 14:09:54

직무급관련 글의 댓글을 보면 직무급은 하는 일에 따라 다른 보상을 하는거니까 개인의 성과에 따라 보상을 하는 성과급과는 다르다. 성과급과 직무급을 구분해라...라고 하시는분이 의외로 많아서 놀랐습니다.
성과급과 직무급은 다르긴 한데...

그게 대운하와 4대강사업정도로 다른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업직과 생산직에게 다른 보상을 한다...로 끝날일이라면 문제없겠지만 강남영업소와 강북영업소의 영업직은 같은 영업직이니까 똑같은 보상을 해야할까요? 결국 해당 사업소나 직무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야 하죠.

게다가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을 하고있는데... 서울 주민센터에 일하는 사람은 구나 동에 관계없이 똑같은 보상을? 만약 어찌어찌해서 모두가 납득할만한 직무급을 설계해도 매년 경영환경은 바뀝니다.
예를 들어 박정희 정권때의 환경분야 공무원과 지금의 환경분야 공무원의 업무난이도가 똑같다고 할수는 없겠죠. 결국 매년 해당 직무에 대한 평가. 같은직무라도 일하는 장소 등을 반영하여 보정이이루어져야하는데 이건 개별성과를 측정하는것만큼이나 품과 시간이들어갑니다

게다가... 저는 결국 직무급이 성과급으로 가기위한 페이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직무급을 책정하면 같은 직무안에서 또 노는놈과 열심히 하는놈이 똑같은 보상을 받는다. 그러니 그냥 성과급해버리자.라는 식으로 논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거죠.

그 결과는 뭐... 아시다시피 윗사람 입맛대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건 아닐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부럽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었는데요. 저도 그런 순수한 시각을 가졌던때가 있긴 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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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아무도모르게
2019-05-23 04:55:04

공무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건지 저는 잘 모르겠더군요.

WR
Netflixer
2019-05-23 05:05:58

그걸로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야기가 길어서 별도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rated R
2019-05-23 05:32:59

일단 두개가 성격이  다른 제도인데,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를 철폐하고자하는 지향점은 같다고 봅니다.

 

(직무급제)는 하기로 한 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서 임금 차등

(성과급제)는 한.... 성과를 평가하여 임금을 차등

 

어느 것이 합리적이냐의 문제이지,

성과연봉제란게 적폐정부가 추진했다고 해서, 나쁜 제도라고 생각할 것도 아니고,

직무급제를 문재인 정부가 민다고, 좋은 제도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성과급제 보다 직무급제가 좋은데,

이것이 공무원의 임금제도로서 안착될 거란 기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직무를 분석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겁니다.  비효율 증가)

 

호봉제를 보완하려면, 성과급 적용이 더 현실적일것 같습니다.

적폐정부에서 했던 방식으로 무댓보로 하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장기적으로 하면됩니다.


 

 


sixpenses
1
2019-05-23 05:35:07

며칠전 관련 글에도 댓글 달았지만

저는 호봉제도 나름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안하고 개기는 사람들 쏙아낼 방법을 연구해야지 직무급제든 성과급제든 도입하는데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게 들고 유지하기도 힘들거라고 봅니다.

WR
Netflixer
Updated at 2019-05-23 06:24:15

저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필요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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