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기사] 인천 어린이 연쇄성폭행범 징역 20년 (-.-;;;)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물론 '확정판결'이지요.

기하급수 원츄인데, 기사 댓글에도 나오듯이, 무슨 쿠폰에 마일리지 적용해서 감형해주는 듯 합니다. -.-;;;

한숨뿐이죠. 휴우...

사실, 곱게 죽여주는 것도 아깝습니다.

사형시킬게 아니라면 로동을 시키는게

20년형을 다 살지도 의문입니다.

4건의 미수까지 감안했을 때 산술적으로 따지면 성폭행 1건당 2년도 안되는 형량입니다 -_-

성폭행 피해자가 10명인데, 형량은 20년... 피해자 한사람당 2년(성폭행 미수까지 고려하면 그보다 더 낮아지겠죠)인꼴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군요.

아동성폭행의 경우 현재 법정에서는 2년이 안되는 형량을 언도하는 것 같아 그러시는 것이겠지요. 지금 20년이라는 것도 무려 10건의 범행에 4건의 미수가 다 합쳐졌기에 나온 형량이지 성폭행 1건에는 집행유예도 많지 않았습니까 ?

수많은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도.. 무기 받는게 우리나라압니다. 게다가.. 사형은 판사들이 왠만해서는 꺼리고 있죠. 판사입장에서는 현재의 법률체계에서는 가장 중형을 때린겁니다. 성폭행.. 사실.. 10년이상 받는경우 드물고.. 예전에는 합의면 풀려났었죠. 저 정도면 경종을 울린겁니다. 아니면 법을 바꾸던가요.

10여명의 여학생은 한평생 상처로 살아 갈껍니다. 그 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 가족들도...

안되요. 잠재적 범죄자가 되버리고 맙니다. 삶에 관한 애정을 가지지 않았으면 더더욱 위험하죠

미성년자 성폭행이 10건에, 미수가 4건... 저런 범죄자의 교화를 기대하느니, 잠재적 범죄에 노출될 잠재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인권말살의 처벌이라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년을 다 살고 나올지, 20년 안에 기어 나올지... -.-;;; (솔직히, 미성년자 성폭생 10건, 미수 4건 정도 저지른 사람이라면 이미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며, 교화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모범수로 지내면 이런저런 이유로 감형을 받아서 한 10년 살고 나오지 않을까요?

다른 용도로도 무척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그러고보니, 그런 소재를 다룬 작품은 꼭 비극으로 끝나던데... -.-;;;

직접 항의까지 받으셨다니, 앞으로는 운영자님과 DP가 곤란해 지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혹시나 제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님 말이 맞는거 같습니다. 댓글중... 판사에 대해 좀 심한 글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베리알님.. 물론 의도는 이해가지만.. 저 판사분은 할수 있는 한 최대한의 형을 때린것인데..너무 큰 비난을 하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국회에 대해 비난하는게 낫지만.. 현재 강간죄는 예전에 비해 대단히 강화되고 중형을 때리고 있는것이죠. 다른 범죄와의 형편성 문제 때문에 강간에 대해 전부 무기니 사형이니 이럴수는 없는거 아닌지요? 더 이해가 안가는 것은 이에 대해 무턱대고 옹호하면서 판사들 두고보라식의 댓글입니다. 저 범죄자..천인공노할 놈이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욕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그런일도 있었군요....

와... 상당히 폭넓은 층이 dp를 오시는건 알았지만...

http://lawqa.jinbo.net/bbs/view.php?id=new&no=111 글세요, 저로선 최대한의 형이었다고 생각되지 않는군요.

기사에도 이례적이라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상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저 경우는 출소후 재범의 케이스입니다. 재범의 경우 형량은 늘어나기 마련이죠.

기사에도 나오듯이, [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의 경우 징역 7년에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통상 5년 이내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흉기를 사용했을 경우 10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했던 법원의 처벌관행 ] ...스펙과 관행의 차이겠죠? 스펙만큼도 다 끌어내지 않은 것 같으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지요. 관행도 무슨 좋은 관행도 아니고, 어처구니없다고 보이는 관행이고 말이죠.

명시된 최고기준만큼도 못 때렸는데 '이례적으로' 20년형이 나왔다고 떠들어대는 자체가 넌센스죠 -_- 도대체 그 '관행'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굳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더욱 앞으로 덧글에 조심해야겠군요.. 으 설마 청와대에서도 dp회원이 있는거 아닌지요?

음, 잘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무슨 범죄수로 합산해 징역을 때리는 체계입니까? 넌센스시네요.

저런 꼴을 볼 때면 차라리 합산해서 200년형, 300년형짜리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정도를 감안해도 20년은 심하게 약하죠 -_- 한창 꿈많을 시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14명의 아이들에 대한 보상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흠~ 그런 항의를 한 경우가 있었군요. 오늘 법조비리에 관련된 뉴스를 봤는데, 운영자님의 덧글 내용이 다른 인터넷매체에서 기사로 작성되면 일이 생각보다 커질 가능성이 보입니다. 저런 내용에 살을 붙여서 나가면 백이면 백, 그 분이 곤란해 지겠죠... -_-;

목사가 받는 비난에 비하면 판사가 받는 비난은 새발의 피죠. 둘 다 비난 받아 마땅하다 생각됩니다만 목사들은 DP를 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전에 집에서 편안히 환갑 맞을 준비를 할지도요. -.-;;;

너무 덥네요. 더워... 미치도록...

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 +

저런 범죄자들에게는,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처참한 처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리수형ㅋㅋㅋ

것도 괜찮군요. 그런 남북합작이라면 응원할만... -.-;;;

과연 20년을 다 채우고 나올지, 참으로 창밖의 날씨같습니다. -.-;;;

지금의 스펙상 형량조차 제대로 안 때리고 관행이나 유행으로까지 보일 정도로 저렴한 형량을 때리는 게 보통인듯 한데, 뭔가 개선점이 절실하게 시급한 지경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고려해봐야 하는 문제(?) 같습니다. 나중에 황혼 범죄... 뭐 이런게 안 나온다고 못 하겠네요. -.-;;;

사형을 유명무실하게 유지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책은 없고... 참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이글에 반대한 사람은 뭔지.... 성추행 즐겨하는 사람인가??

헉! 정말 그 사이에 반대가 생겼네요! -.-;;;

어떤 DOG BIRD냐...반대 누른 놈.

빛의전사님 리플을 보고 가까스로 참았던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누님이 열살 이상 많은 작자에게 성추행 당하는걸 옆에서 보고만 있어야 하던 나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행히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서 큰일 생기기 전에 자리를 떴지만 그때의 모멸감과 무력감 등의 느낌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을 누님이지만, 그 후로 저희 남매는 그때 일은 한번도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다 나려 하는군요...

저도 제목에서 20년형만 봤을 때는 간만에~...했습니다만, 내용을 보고서는... -.-;;;

자기들이 고친 형법을 자기들이 뒤집어쓰게 될까봐 개정을 꺼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_-

입법이라...그건 구퀘의원의 권한인가요? 더 암울하군요

호오, 입법부와 사법부에 그런 속내가...?

차한잔이니까요. ^^;;;

뻔하면 안보면 되는거죠 머~~ 너무까칠했나요?

완전 자급자족형 처벌도 고려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스펙상 형량은 다 쓰지도 않고, 누적형도 아니고... 이래저래 한국의 처벌이란건 범죄자들만 좋군요.

법은 간단할수록 좋고, 없으면 더 좋은거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법없이 유지될 수 없는게 현실이라는 걸겁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산술식 형량이 탐탁치 않습니다. 징역 몇년...이런건 너무 범죄자 위주의 처벌이란 거죠. 죄가 미운거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케이스가 없다고는 못 하겠죠. 그러나, 그런 케이스만 생각하기에는, 세상에서 마음껏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죄가 무슨 잘못입니까? 저지르는 놈만 아니었으면 애초에 저런죄는 생겨나지도 않았을겁니다.

죄가 밉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뜻은 죄를 짔게 되는 그 사람조차도 피해자라는 것에서 부터 나온 말 입니다.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안불쌍한 사람 없는거고 그러다보니 법은 표면적인 것으로 판결을 내게 됩니다. 만약 저 가해자가 어렸을 적 성적인 폭력을 상습적으로 당해서 그것 때문에 저런 병력이 생겼고 그 당시 사회는 그것을 묵과 했다고 한다면 저 사람 또한 피해자이고 그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죄인을 처벌해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한명당 2년 꼴이네요. 라는 표면적이다 못해 사람을 숫자로 생각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리플을 단 것 이지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루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지낼 정도로 법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최선의 방법은 사회가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웃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면 저 성추행범이 과연 저만큼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법이 지켜주는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서로가 서로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재판부로선 최선의 판결을 했다고 보는데요.. 욕먹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자체의 병폐는 어떤 병폐가 있다는 말씀이신지 ? 어떤 사회나 (아무리 행복한 사회라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폭행범은 있기 마련이고 사회가 아무리 불합리하더라도 성범죄자 개인이 행한 범죄까지 사회에 떠넘겨야 할 정도로 절망적인 사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 (및 그 대부분의 구성원이) 가 이 어린이 연쇄성폭행범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잘 생각이 안드는데요 ?

예전보다 도덕성이나..이런면이 떨어진것은 사실이죠. 물론,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엽기적인 범죄를 보면서..이런게 누구는 선진국병이라고 애기할수도 있을겁니다. 성폭행이라는게 어쩌면..잘못된 사회구조.. 매스미디어의 영향.. 취업의 불안..이런면도 일정 영향은 미칠겁니다. 그런것을 그냥..성폭행범은 미친넘이니..가두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면..사실 가장 편한 변명아닐지요?

억울한 누명 쓰고 죽어가는 사람은 생각 안해보셨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