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기사] 양심적 병역 거부자... 참 염치도 없다.

2명은 종교적이유였고 위에 진정을 한사람11명은 종교와무관한 양심적 거부자라는 내용의 기사인것 같습니다. 2명은 전에 유엔에서 권고한 부분이고 그에 따라 종교와 무관한 11명이 이번에 진정을 한것이지여 이번일은 여호화의 증인들과는 무관한 별도의 기사인듯합니다.

대체복무제도를 만듬으로서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는 당연히 생길 것이며 이들을 위한 행정력 및 예산소모도 상당하겠죠. 인권적인 측면을 떠나서 단순 비용적인 문제만을 본다면 차라리 감옥에 보내는 것이 더 싸게 먹힙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거부자들은 교도소에 수감되는게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그런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소모의 이유로 이대로방치해서는 안될일이져

'싸게 먹힙니다'로 해결될 거였으면 애초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러한 위법적인 일은 시정되어야 하지만 저런식의 병역거부 운동은 전혀 납득할 생각도 마음도 들지 않는군요.

그게 시정이 안됩니다. 현재도 병역거부자 폭행이 빈번하거든요. 누가 뭐라해도 다수가 반대기 때문에 맞아도 하소연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후 대책, 보상 , 지원은 절대 불가능하죠. 아마 보상금 1원 한장 나간다하면 국가 여론이 대단할 겁니다

그것에 대한 시정은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한 병역거부의 합법화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다른 국민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며 군생활을 합니다. 그러한 현실속에서 군복무로 자식을 떠나보낸 사람 입장에서 모든 대다수의 가족이 군복무자가 있는 현실에서 그러한 국민적 반감은 당연한 것입니다. 군복무를 거부했을 때의 사회적으로 감내해야 할것과 국민정서를 감안한다면 차라리 이민을 가는 것이 개인에게도 좋고 국가에게도 좋겠군요.

그런데 여호와 패거리들 군대 못간다 발악하는 거 보면 패죽이고픈 심정이 든 건 사실이었습니다...광신자들을 보는 사람들 혐오감이 이해가겠더군요

헬몬트님/ 제친구중에는 여호와의증인몇이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주변에 흔의볼 수있는 친구들과 같습니다. 오히러 딴 껄렁한친구들보다 단정하고 예의바르고 학교와 사회생활에 충실합니다. '패죽이고싶다'는 표현은 상당히 거슬리네여 실제로 님생각처럼 군대안간다는이유로 패는 일이 잦았고 죽는일이 생기니깐 거부자들에 대한 인권이 이슈하되지않았나싶네여.

군대라는 것에 대하여 믿음이라며 안간다고 악쓰지 않던가요? 블루레이님 아메리칸 사이코가 괜히 영화 속이야기같습니까? 예 다른 걸로는 얼마든지 예의바르고 뭐하고 그런 인간은 넘칩니다 그러나...다른 하나로 그야말로 사람이 싹 달라지는 것 애국가 부르고 군대가면 우리 종교믿음이 사라진다 (훗.왜 세금 내시나? 여호화 공화국 세워 지들만 사는 나라를 세우지?) 저 역시 애국가를 억지로 부르라는 것은 아니지만 부르면 종교적 믿음이라면 살인해서라도 종교적 믿음이 된다는 논리가 되는 꼴이라 무섭습니다

mos 님의 말이 맞습니다. 체중 미달이니 조기흥분 증후군이니 하는 사람들은 거론할 가치조차 없지요. 그러나 이미 의무소방제도가 있고(물론 4주 군사훈련은 받습니다만 의무소방대원을 화재 현장에 직접 투입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소방관은 전문가니까요. 차라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법안을 만들것이 아니라 여기서 4주 군사훈련은 제외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이한 예인 만큼 그에 따른 +a가 있어야 겠죠.) 다른 대체 복무가 있는 시점에서 왜 굳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서 특별한 안을 만들어야 할까요? 또한 개인적으로 무의탁 노인과 장애자의 수발로 인한 대체 복무 또한 그다지 탐탁치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이고 생각할 수 있으며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하는 것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 중입니다. 단순히 부족한 머리수를 체우는 것을 떠나서 전문적 지식과 그에 상응하는 인격과 봉사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군복무와 대체복무 모두 아무리 사명감이 강하더라도 타성정인 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대충 교육해서 머리 수만 지원하는 것이 옮은 일일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군에 대한 대우와 사회적 인식 변화입니다. 최전방에서 열악한 시설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죠.)를 받으며 사회와 단절된 환경에서 한창 배워야 할 젊은 때를 희생하는 것과 사회에서 어느정도 구속되기는 하나 비교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근무한다면 더더욱 그렇지요. 결정적으로 다들 군복무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그에 따른 명예와 자존심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보상도 없고 명예와 자부심 조차 없다면 병역기피자와 병역비리는 생길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환경속에서 기준이 애매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는 악용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에 안드는 것은 정작 인권이 필요한 다른 곳에서는 입다물고 행동조차 하지 않는 UN이 더군다나 평화유지군이 필요할 때마다 아쉬운 소리를 하는 UN이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다른 대체복무는 모두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대학원을 다녀도 인문계가 특례를 받을 기회는 없습니다. 운동이든 다른 특기에 따른 특례도 그러한 것은 천혜의 재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것이므로 선택의 여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부분이 군대만큼이나 무료로 부려먹을 인적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군대에서 죄수처럼 개처럼 구르는 것만큼 충분히 더럽고 치사하고 야만적인 곳 많습니다. 적어도 단지 종교적인 신념을 가졌다하여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야 백 번 낫지 않겠습니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가능하게 했다고 해서 악용할 우려를 한다면 현재의 각종 면제나 특례는 당장 없애야 합니다. (병역면제) 야구드림팀, 축구드림팀에서 보듯 악용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으니 말입니다. 차라리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열악한 사회봉사 부문에 투입한다면 그러한 악용의 소지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군에 입대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군대에 보냈을 때 다른 병사에게 어떠한 위해가 올 지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그러한 부적응자가 간혹 나타나 매우 시끄럽곤 했습니다. 어떤 병사는 정문 보초서다 자살하기도 했고... 전방의 모 일병처럼 부적응자로 일개 내부반을 싹쓸이하는 사태가 온다면 그보다 더 큰 손실이 없습니다. 한 켠에서는 굳이 군 복무를 안해도 되는데 입국하여 자원하기도 하고 가장 어렵다는 부대가 경쟁률이 가장 높다는 것으로 보아도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하며 누구나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도 방위나왔다는(취약지구라 고졸까지는 모두 방위로 편입) 소리를 듣기 싫어 자원 입대하는 경우도 꽤 되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일부 대체복무를 시킨다 하여 문제가 될 소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대체복무 조건이 만만치 않은 경우에 말입니다.

지금 쟁점이 그 4주 기본훈련입니다. 병역특례 등 대체 복무라도 상징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그 기본 훈련은 모두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절대 못 없앤다고 하여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소방직의 경우에는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화재 현장에 뛰어드는 것은 특수한 훈련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도 근무 중 순직하시는 분이 많은데 대체 복무인원을 화재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오히려 사상자를 늘리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계속 할 것이 아닌 이상 단순 사무직으로도 활용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복무자는 처음부터 특별한 재주가 있어 낙하산 타고 레펠 타는거 아니지요. 대체 복무자는 신념만 다른 것이므로 육체적 조건이 된다면 특수 훈련 시켜서 화재 현장에 충분히 투입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 쓴다는 점에서 병역 의무와 형평성이 가장 낫지 않나 합니다. 그 외에 각종 조난 구조원으로 쓴다든지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하도 눈들이 높아서 돈 받고도 안하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심적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처분을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게끔 한다는 이야기는 꼭 그 활동의 효율성을 따질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중요한건 정말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전과자라는 낙인보다는 병역 이상의 희생이 따르는 의무를 지게 함에도 그들이 그걸 받아들일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 하는 기준으로 삼는것이죠 고의로 병역 회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을겁니다 정말 신념있는 사람만이 감당할수 있는 일이겠죠 단순히 대체 병역으로서의 효율성 문제만 따지고 보자면 의무소방대원들이나 공익근무요원들도 마찬가지의 문제일겁니다

일반 병역특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므로 쉽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공계 병역특례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뭐..산업체처럼 5년정도 굴려주는건 괜찮을듯싶은데요.

철책선 앞으로 나아가자면 자신을 방어할 군사훈련이 필요하니 그게 문제가 되겠지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으니 문제지요. 그런 병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미묘한 연예인 활동은 계속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관절에 문제 있다는 사람들이 방송에서는 펄펄 날아다니고 말입니다. 정말 예외 없는 병역을 부과하려면 그러한 사람은 그런 나름대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병역 비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단지 면제라는 특혜를 주니까 온갖 비리가 횡행하는 것이지요. 예외 없이 면제가 아닌 대체 복무의 권리를 주되 현역병으로 근무하는 것과의 사이에서 심각한 심리적 갈등을 할 정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