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부동산 투기세력들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증여부분 제대로 따져서 세금내게 하고 실제가격으로 재산세 제대로 받고, 월세 소득도 철저히 과세하면 훨씬 나아질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에서 꼭 바로 잡았음 좋겠습니다.

강남에서 증가한 부분은 퍼센티지로 말했는데 사실 가구수를 따지면 얼마 안됩니다. 가구수로 말하면 별로 증가한 거 같아 보이지 않으니 퍼센티지로 말한 것 아닌가 싶더군요.

작년 거래수 -> 올해 거래수

서초 21건 ->26건  
강남 24->38건  
송파 9건->17건  
강동 10건->17건

취임사에도 나오지만 강남 4구 전체 거래량이 3904건인데 이정도 숫자 범위에서 이정도 증가를 가지고 50~90% 증가라고 말하는 것은... 좀 선동적이라고 보여지더군요.

말씀대로 증여세 정확히 걷고 소득 근거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에 100% 찬성합니다만, 현재 한국 사회가 강남이 누구나 원하는 살기 좋은 곳으로 되어 있고, 빈부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문제은 일반 서민마저 집한채 사서 부자되는 것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자되는 유일무이한 방법이기에 없는 사람마저 집값 떨어지는걸 바라지않습니다. 슬프죠.

해서 한 채는 안 되고 최소 두 세채로 해야 진짜 돈 버는 겁니다. 일부 서민들이 기본으로 투기하는 방법이 남의 명의를 빌려 분양권을 따는 거더라고요. 실입주는 안 하더라도 최소 '피'값에 세금 반 떼일지라도 그게 어디냐? 하는 심정이죠. 정부(노골적인 쥐.닥)가 밀어주고 졸부들과 그들을 흉내내는 일부 서민들의 궁합이 집값을 들썩이게 하는 주요인입니다. 성실하게 자기 집 마련하려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실정이죠.

선분양제부터 없애버리면 될 것 같은데...

집없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로 들리겠지만, 귀신같은 촉을 가진 투자자들에겐 노무현 정권때의 재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네요. 사실 문 대통령 당선때부터 기대(?)가 많았죠. 알짜배기들 더 오르겠다고..

박정희 시절 부터 국가주도로 해먹은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대다수 국민들 부터가 기회만 닿으면 하려고 하는(했던) 세상인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공감합니다. 강북 아파트 분양하는데, 주소지 강남인 젊은 소유자들 눈에 띄게 많습니다. 부러워하기도 하고 욕 하기도 하는데, 정상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네이버 붇옹산 카페에 어떤 년은 대놓고 2015년에 분양권 4개 산 걸로 앉아서 4억 넘게 벌었다고 겁내 주둥아리 떠들도 다녀요. 죽여버리고 싶더군요. 저런 년들 때문에 제가 청약도 떨어지고 집도 비싸게 주고 사야 했으니.

누구보다 문재인과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김장관의 취임사는 어폐가 심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시장이 결정합니다. 5주택자 이상의 전국 주택거래량 비중은 3%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 지목하듯 말하는 것은 이미 목적 자체가 불순한 거죠. 갭투자를 없애자는 분들도 있으나 사실 까고보면 갭투자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에 기반한 것이라 전세를 없애자는 소리랑 같거든요. 냉정히 말해서 갭투자가 없어지면 서민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상대편이 거짓과 선동으로 무장한 적이라 해도 우리는 품위를 잃지 말아야하는데 취임사는 열정만 과한 느낌이라 아쉽습니다.

 인기좋은 지역 또는 인기많은 브랜드 아파트만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자가 몰리는것 아닌가요

비인기 지역 이나 이름없는 아파트 브랜드는 맨날 미분양 플랜카드 달고 살던데

그래서 미분양이라 혜택 많이 준다길래 그거 분양 받았는데 갑자기 부동산 투기세력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차피 1순위 통장이 없어서 인기좋은 브랜드 아파트는 청약할 생각도 안했거든요

부동산 투기는 나라에서 방조한거라 봐야죠. 여러이유로.. 안 하면 바보되는 나라예요. 분양권전매로 몇천 벌었다는니 아파트 사서 몇억이 몇달만에 올랐다니 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주변 분들을 쉽게 볼 수있죠. 부동산투기로 실수요자들과 젊은 세대의 부를 뺐어간다는 죄의식이나 잘 못 됐다는 인식은 고사하고 자랑스럽게떠 벌리는 나라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부동산 불패에 대한 신념이 유독강한것 같습니다. 결국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힘들게 세금 및 대출규제등의 시스템을 찾아서 만들어가야한다고 봅니다. 투기로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사례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정도가 심한 케이스부터 조져나가야한다고 봅니다.

강남 4구의 5월 한 달 동안 5주택 이상 보유자의 거래량이 98건으로 전체의 3%도 안된다는 이유로 김현미 장관이 통계를 왜곡하거나 통계로 선동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투기꾼들이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안다면, 그런 식의 주장(즉, 5주택 이상 보유자의 거래량이 적어서 투기세력이 가격을 끌어올린 건 아니라는 주장)은 할 수 없을 겁니다.

투기꾼들이 6억인 아파트를 7억으로 올리려면 아파트를 6억 또는 그 이하에 여러 채 구입한 후(구입 안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들과 짜고 호가를 7억으로 올린 다음 지들끼리 6억 아파트를 7억에 매매해서 국토부 실거래가에 7억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집이라는 게 워낙 가격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거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단지 내에 이런 식으로 몇 건만 거래해서 국토부 실거래가로 등재되면 해당 단지의 6억 아파트는 정상가격이 7억으로 기정사실화 되고 거기에 맞춰 부동산 사이트들은 시세를 7억으로 등재하고 다시 호가를 7억 이상으로 올립니다. 98건이면 투기성 작전세력들이 작전을 성공시키기에 모자라는 수량이 아닙니다.

또한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강남의 모든 아파트 가격이 다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아파트는 폭등했는데도 어떤 아파트들은 가격이 정체 상태인 경우도 있습니다. 강남에서 가격을 선도하는 아파트의 시세가 오른 뒤 강남 전체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따라서 투기세력들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아파트에 작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강남 각 구에서 아파트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아파트 단지 몇 개를 중심으로 작전을 쓰면 다른 아파트들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가격이 따라 오릅니다.

강남 4구의 5월 주택거래량은 3904건입니다. 3904건은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 아파트라 하더라도 가격상승에서 소외된 아파트와 기타 군소 아파트 등을 다 포함한 거래건수입니다. 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한 투기꾼들이 일반주택이나 가격상승에서 소외된 아파트에 투자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5채 이상 보유자의 거래건수 98건은 전체 거래건수의 약 2.5%에 불과하지만 부동산 시세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그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3채, 4채 및 5채 이상 보유자의 거래건수를 다 거론하면서 투기세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김 장관이 마치 5채 이상 보유자만 투기세력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5채 이상 보유자의 거래건수만 제시하면서 통계 장난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3채 이상 보유자도 거의 투기세력이고 좀더 넓게 보면 2채 이상 보유자도 대체로 투기세력입니다. 3채이상 보유자의 거래건수는 292건(133 + 61 + 98)으로 7.4%이고 2채 이상 보유자의 거래건수는 643건으로 16.4%입니다. 투기세력이 일반주택이나 군소아파트가 아닌 '돈이 될만한'(즉, 가격상승 가능성이 크고 시세에 민감하고 거래가 활발한) 아파트를 주로 거래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일반주택이나 돈 안되는 아파트를 제외한 '돈이 될만한' 아파트의 거래량에서 2채 이상 보유자의 거래량은 얼마나 될까요? 5월의 주택거래량 3904건 중 일반주택이나 돈 안되는 아파트를 제외한 소위 돈되는 아파트의 비율이 최대 80%라고 가정하면 2채 이상 보유자의 거래비중은 20%를 넘게 됩니다.

아파트 전체 거래량에서 투기세력(2주택 이상 보유자)의 거래량이 4,50%가 되어야 아파트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기세력의 거래량이 10%가 안되어도 중개업자와 담합하면 가격은 쉽게 끌어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세가 과열되었느냐(또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뭐냐)를 볼려면 투기세력의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것이 아니라 투기세력의 거래량이 전년도 동기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즉 얼마냐 활성화되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계절적으로 5월은 봄 이사철이 지난 시기라 물량이 줄어들고 웨딩족에 의한 거래는 늘지만 상대적으로 주택 거래가 활발한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전년도 5월에 비해 금년 5월에는 주택거래가 늘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3/0200000000AKR20170623128000003.HTML 

강남4구에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의 투기성 수요가 주택 호가를 올려놓으면 그 가격이 정상가격으로 바뀌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거래건수가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대폭 늘었다는 것은 금년 5월에 투기성 수요가 상당했다는 유의미한 증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저평가된 지역이라는 말인데,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강남으로 그만큼의 수요가 몰리니까 가격이 유지되는 것이죠.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리스크를 감수해야하는 책임이 존재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폭락 이 후 십년동안 잠잠하다가 요 2년간 일부 지역만 다시 반짝 하는 부동산 시장을 단순히 투기꾼들의 탓으로 돌리고 시장왜곡이라 말하는 것은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적은 세대 수라면 샘터님의 논리대로 투기꾼들이 업자들과 단합하여 부동산 가격을 왜곡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현 강남 3구 재건축 대표 단지인 반포주공이나 개포, 잠실 5단지 등은 전부 1500세대 - 3000세대 이상의 대 단지들입니다. 가격하락을 유발하는 조합원들의 급매를 오로지 투기꾼들이 전부 처치할 수도 없으며 결국 수요와 공급의 점이 현 가격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가격은 거래가 되지 않고 호가로만 남습니다. 새아파트와 강남에 대한 욕구가 나타난 결과라고 봐야죠. 재건축, 신축을 제외하곤 오르지도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