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북 ICBM건으로 미 vs 중, 러. 유엔 안보리에서 충돌
북한의 ICBM발사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짧은 브리핑입니다.
미국이 UN에서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미국은 '반대할테면 해봐라.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해라. 나는 혼자서라도 간다' 라고 외쳤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막강한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있다"고 하자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대했다 - 허핑턴 포스트 (2017. 7. 6)
http://www.huffingtonpost.kr/2017/07/06/story_n_17400792.html
헤일리 "미국 군사력 막강…중국·러시아 거부권 쓸 테면 써라, 우리 길 가겠다" - 한국경제 (2017. 7. 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0605781
러 외무부 "6자회담 재개 거부하는 美 이해 못 해"(- 연합뉴스 (2017. 7. 6)
http://v.media.daum.net/v/20170706225601355
중, 러의 입장은 군사행동이 아니라 대화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며,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은 6자 회담 재개 반대, 대북 군사행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파로, 올해 4월 대선공약으로, 6자 회담 재개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이 먼저 핵포기하면 반대급부를 준다 는 것은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6자 회담을 통해 북-미 양쪽이 동시에 반대급부를 서로 교환하는 일괄 타결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벌일 경우,
적게는 한반도 긴장고조로 우리 경제에 압박이 가해지고 (금융시장에서 말하는 한반도 프리미엄 증가),
크게는 실제 전쟁이 발발하면, 서울이 공격받고 우리나라에 피해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한편이기는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타격해도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북한의 보복공격을 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처지인지라, 입장이 다르죠.
미국은 대북 군사행동을 주장하고, 우리는 대화로 해결하자고 하는 차이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새누리당이냐 민주당이냐의 노선 차이로 보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새누리당(당시는 신한국당)의 김영삼 대통령도 미국의 영변 핵 폭격은 반대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꼬붕이지만 이것만큼은 한국민 수백만명이 죽는 사안인지라
왠만큼 미치지 않고서는..미국 편을 들어줄 수 없는 사안. =_=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주장하는 한국인들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요.
조중동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하는 데, 신문 사설에다가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때 우리가 보복공격 받는 것을 조금만 참아주면 번영의 길이 열린다. 어쩌고 하는 헛소리를 쓴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_=)
문재인 "북핵 폐기안, 6자 연쇄협상" 로드맵 발표 - 한국경제 (2017. 4.2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42308987?nv=o
"문 후보는 이날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 기자회견에서 "국방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토대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집하다 고립과 궤멸의 길로 갈 것인지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북핵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중국을 설득해 6자회담을 재개하고, 미국을 설득해 북미 관계 개선을 유도하고,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보수정권에서 중단된 6자회담을 재개해 궁극적으로 북핵해결과 수교를 포함한 북미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문 후보는 그 방법론으로 "우리가 주도해 '북한의 선(先)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의 '동시 행동'을 이끌어내겠다"고 제시했다.
북한이 먼저 핵 동결이나 포기를 선언하면 순차적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등의 반대급부가 아니라, 북미를 중심으로 6자회담 당사국들이 동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북핵 문제를 '일괄 타결'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상호 간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측의 행동을 우선으로 강요하는 입장을 취할 경우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만큼 동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6자회담 당사국들의 신뢰를 전제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협상 및 핵폐기 집행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북핵 폐기 협상 과정에서 문 후보는 "중국 역할론에 기댈 게 아니라 한국 역할론을 실천적 전략으로 삼아 정책의 새 틀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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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의 확률이 있더라도 전쟁은 안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가는길이 옳은 길이라 믿고 있고요.
賣香人님 좋은 글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