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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북 ICBM건으로 미 vs 중, 러. 유엔 안보리에서 충돌

賣香人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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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7-07 01:11:43

북한의 ICBM발사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짧은 브리핑입니다.

 

 

미국이 UN에서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미국은 '반대할테면 해봐라.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해라. 나는 혼자서라도 간다' 라고 외쳤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막강한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있다"고 하자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대했다 - 허핑턴 포스트 (2017. 7. 6)

http://www.huffingtonpost.kr/2017/07/06/story_n_17400792.html


헤일리 "미국 군사력 막강…중국·러시아 거부권 쓸 테면 써라, 우리 길 가겠다" - 한국경제 (2017. 7. 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0605781


러 외무부 "6자회담 재개 거부하는 美 이해 못 해"(- 연합뉴스 (2017. 7. 6)

http://v.media.daum.net/v/20170706225601355

 

 

중, 러의 입장은 군사행동이 아니라 대화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며,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은 6자 회담 재개 반대, 대북 군사행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파로, 올해 4월 대선공약으로, 6자 회담 재개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이 먼저 핵포기하면 반대급부를 준다 는 것은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6자 회담을 통해 북-미 양쪽이 동시에 반대급부를 서로 교환하는 일괄 타결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벌일 경우,

적게는 한반도 긴장고조로 우리 경제에 압박이 가해지고 (금융시장에서 말하는 한반도 프리미엄 증가),

크게는 실제 전쟁이 발발하면, 서울이 공격받고 우리나라에 피해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한편이기는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타격해도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북한의 보복공격을 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처지인지라, 입장이 다르죠.

미국은 대북 군사행동을 주장하고, 우리는 대화로 해결하자고 하는 차이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새누리당이냐 민주당이냐의 노선 차이로 보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새누리당(당시는 신한국당)의 김영삼 대통령도 미국의 영변 핵 폭격은 반대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꼬붕이지만 이것만큼은 한국민 수백만명이 죽는 사안인지라

왠만큼 미치지 않고서는..미국 편을 들어줄 수 없는 사안. =_=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주장하는 한국인들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요.

조중동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하는 데, 신문 사설에다가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때 우리가 보복공격 받는 것을 조금만 참아주면 번영의 길이 열린다. 어쩌고 하는 헛소리를 쓴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_=)

 

 

 


문재인 "북핵 폐기안, 6자 연쇄협상" 로드맵 발표 - 한국경제 (2017. 4.2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42308987?nv=o

 

"문 후보는 이날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 기자회견에서 "국방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토대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집하다 고립과 궤멸의 길로 갈 것인지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북핵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중국을 설득해 6자회담을 재개하고, 미국을 설득해 북미 관계 개선을 유도하고,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보수정권에서 중단된 6자회담을 재개해 궁극적으로 북핵해결과 수교를 포함한 북미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문 후보는 그 방법론으로 "우리가 주도해 '북한의 선(先)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의 '동시 행동'을 이끌어내겠다"고 제시했다.


북한이 먼저 핵 동결이나 포기를 선언하면 순차적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등의 반대급부가 아니라, 북미를 중심으로 6자회담 당사국들이 동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북핵 문제를 '일괄 타결'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상호 간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측의 행동을 우선으로 강요하는 입장을 취할 경우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만큼 동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6자회담 당사국들의 신뢰를 전제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협상 및 핵폐기 집행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북핵 폐기 협상 과정에서 문 후보는 "중국 역할론에 기댈 게 아니라 한국 역할론을 실천적 전략으로 삼아 정책의 새 틀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9
댓글
MR.POPO
9
2017-07-06 15:28:25

단 1%의 확률이 있더라도 전쟁은 안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가는길이 옳은 길이라 믿고 있고요.

賣香人님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사과상자
2
2017-07-06 15:30:12

아무리 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이익 보는 건 미국, 일본인 것 같네요.
미국은 사실은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력 증강에 정당성 부여. 일본 또한 지들이 군사대국화 하는데 정당성 부여. 미국, 일본이 북한에 미사일 좀 많이 쏘라고 부추길지도.

放浪時人
1
2017-07-06 15:32:33

김정은이 중국,러시아 뒤에 숨어서 불장난 하는거죠.

옛날 부터 때국놈 믿지 말라고 했는데 중국은 안보리 제재는 시늉만 하는거 지요.

키키택배
1
2017-07-06 15:50:57

근본적인 문제는,,,,북한을 믿을수가없고 제어를 할 나라도 없다는게 문제죠.

 

낮은목소리
2
Updated at 2017-07-06 16:00:31

우리 입장에서 북한 문제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인 우리의 의지가 아닌,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

시나몬롤
2
Updated at 2017-07-06 16:28:16

1.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만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ICBM 발사 후 바로 대응발사 한 것, 돌이킬 수 없는 선을 건너지 마라고 경고한 것을 봐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만을 추구하는 단순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2. 대화... 당연히 좋은 말이죠. 그런데 북한이 과연 대화가 통할까요? 그리고 가장 좋은 대화의 기술은 대화가 유일한 방법이 아닐 때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협상의 기술이죠. 우리믄 절대로 이 계약이 필요하다고 패 다 까고 하는 협상이 과연 잘 될까요? 더구나 핵과 미사일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북한한테요? 당연히 대화도 포기하지 않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합니다. 3. 설마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걱정해서 미국의 무력행사를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동동구리
3
2017-07-06 18:41:26

대화라... 김정은이가 한국은 개미똥꾸멍만큼도 신경 안쓰던데.. 문대통령 말 들어보니.. 엄청나게 어찌보면 비굴해 보일정도로 대화 평화 강조하며 많은걸 북한에게 양보 해주고 배려하면서 까지 노력 하는게 보였네요 뭐 어찌되었던지 간에 북한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놈들 죽자살자 핵에 올인한 놈들입니다 대화하고 퍼주고 해봤자 또 시간 끌기용입니다 중요한건 미국이죠 조만간 지들 얻어맞게 생겼는데.. 우쭈쭈 할까요? 트럼프 그럴놈 아닌것 알잖아요? 북한힘을 이렇게 길러준게 한국 미국 중국 입니다... 통일될라 했음 진작 했을겁니다 깔라면 진작 깟어야지 이제 까는순간 전면전 3차대전 이겠죠!!! 먼가 수십년전부터 하나씩 하나씩 계획한것처럼 북한이 힘을 길르고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수십년 동안 그누구도 북한을 방치했고.. 방관만 했고 오히려 힘을 길러준꼴이 됐죠 한반도 전쟁은 3차대전이며 핵전쟁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쟁은 강대국들의 대리전이 되는거죠~~ 그대리전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WR
賣香人
8
Updated at 2017-07-06 23:16:30

방치는 아니죠. 


북한을 설득할려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두 번 찾아가 정상회담을 했었고 (김대중과 노무현),

개성공단도 만들고 YS가 북한에 경수로 발전소도 지어줬었죠.

이 노력들을 한번은 미국 부시 대통령이 파기해서 날려버렸고, 다른 하나는 박근혜가 폐기시켰죠.

 

애시당초 북한이 우리나라 수도 서울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은 40-50년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반백년동안 변한 게 없어요. 

우리는 50년전부터 이미 강경책으로 북한 때리면 한국 국민 수백만명이 죽는 다는 거 알고 있었고,

강경책 말고는 온건책밖에 없었습니다. 온건책을 써야 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불통 들이 한국과 미국에 있어서 문제인 거죠. 우리가 북한보다 가난하고 군사력이 약했을 때에는 북한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데 급급하니까 온건책을 쓰자는 게 말이 안되는 이야기였지만, 우리가 북한보다 확연하게 강해지고 흡수통일을 이야기하게 된 90년대 이후에는 온건책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온건책을 써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기 싫고... 그러니 한국과 미국에서 강경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냥 북한을 안쳐다 볼래 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전략적 인내' 가 이어졌고, 그 동안 북한은 핵개발, 미사일 개발 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온건파들이 북한 힘을 길러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현실은 온건파이냐, 강경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히는 정책, 쓸모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도 서울이 인질로 잡혀있어서 강경책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온건책을 써야죠. 

현실가능성이 없는 데 겉보기로만 강경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는 쓸모없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그 짓을 하는 것이면 이적분자인 것입니다. 

 

구체적 예를 들자면, 

군납비리는 생계형 비리라고 쉴드 쳐주면서, 

자국의 군사결정권한은 옆나라에게 넘겨주고, 

자국 대통령에게는 사드 배치상황을 허위보고하면서

북한을 상대로 실효성없는 김정은 참수작전 한미연합훈련 같은 걸 하고 보도자료 뿌리는 한민구 국방장관 같은 사람은 국가에는 위해요소입니다. 

prideoriginal
2017-07-06 22:42:19

전쟁을 외치는 것들의 공통점이 있죠 = 어짜피 참전 안하는 퇴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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