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20대 청년들이 14세 여중생을 강간했다가 잡힌 사건을 보고

오늘도 JTBC 뉴스를 보는데,

안성에서 20대 동네 청년 여러 명이 14세 여중생 네 명을 1년 넘게 수시로 강간했다가 잡혔다는 뉴스가 나오네요.

저런 죽일 넘들이 있나... 하고 혼잣말을 하다가 구체적인 걱정이 몇 가지 떠오릅니다.

1. 만약 저 넘들이 화간이었다고 우기고, 피해자들을 구슬러삶아서 그렇게 결론나면 어떡하나?

어쩌면 저 넘들은 진짜 이런 계획을 실행하려고 머리 굴리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현행법상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관계할 경우, 화간이면 처벌할 수 없으니까요.

* 참고로 우리나라의 '의제강간연령'은 만 13세입니다. 최소 16세는 되어야지 13세가 뭡니까. 참... 이거 도대체 왜 안 바꾸는 건 지 모르겠네요.

2. 1.에 실패할 경우, 피해자 부모들을 구슬러서 '합의'한 다음, 최소한의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결과적으로 2,3년 후에 출소하고 나온다.

이것도 실제로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합의'란 것만 하면 흉악범도 상당히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전무죄의 제도화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전 합의했다고 형량을 확 깎아주는 것에 반대합니다. 피해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합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 통상 형량의 20% 정도만 깍아주면 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판사의 재량권을 확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1,2가 제발 현실화되지 않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통해 1,2같은 케이스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조계는 1,2를 도와주고 돈 벌 생각은 거두어 주었으면 하는데, 그게 밥벌이라 어렵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