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한반도의 현재 상황, 미일의 프레임웍, 그리고 우리의 미래

* 이 글은 원래 S케이님이 써주신 글에 댓글로 달은 것입니다.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18001140&push_link=history

 

그런데 너무 길어지기도 했고 ;;;

좋은 글이니 따로 본문글로 올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들어서 본문 글로 올립니다. ;;

 

 

1. 저는 작년까지 한반도의 상황이 전쟁으로 치닫고 있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로 한반도내에 다시 전쟁은 없다. 한국 동의없이 한반도내 전쟁은 있을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이 터닝 포인트 라는 데에도 동의합니다.  

작년 8월 2일만 하더라도, 트럼프는 전쟁이 나도 저쪽에서 나는 거고, 수천명이 죽어도 이쪽이 아닌 저쪽에서 죽는 거다 라는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쟁 나도 저쪽(한반도)서, 수천명 죽어도 이쪽(미국) 아닌 저쪽”- 국민일보, 2017. 8. 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93157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8.15 경축사에서 '모든 것을 걸고 한반도내 전쟁을 막겠다. 한반도내에 전쟁은 있을 수 없다' 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문대통령의 전쟁불가 발언에 대해 미국은  '미국은 한국의 승인 없이도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 오산 기지가 아니라 괌 기지에서 폭격기를 출격시키면 된다' 라고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이 미국의 소리 방송에 나와 응수하였습니다.

실제로 한달 뒤, 

미 국방부는 괌 기지에서 핵 전략폭격기들을 출동시켜 

한국군을 배제한 채 미군기들만으로 

북방한계선 넘어 북한 영공을 침범해서 겁을 주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미국은 혼자서라도 북한 폭격을 할 수 있다 라고 우리나라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자 터져나왔던 것이 청와대 특보 문정인 교수의 

미국이 북한 폭격해서 전쟁 강행하면 한미 동맹 안하고 만다는 발언이었습니다. 

문재인은 정말 필사적으로 전쟁을 막았습니다. 

 

 

文대통령 "모든 것 걸고 전쟁 막겠다"…72주년 광복절 경축사 - 연합뉴스, 2017. 8. 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5/0200000000AKR20170815026000001.HTML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 "미국, 한국 승인없이 북한 타격 가능" - 국민일보, 2017. 8. 23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sid1=all&arcid=0011702513&code=61111611

 

NLL 넘어 국제공역 깊숙이 날아간 '죽음의 백조' - 연합뉴스, 2017. 9. 2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4/0200000000AKR20170924064400022.HTML

문정인 "한미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전쟁 안된다" - 중앙일보, 2017. 9. 27

http://news.joins.com/article/21978190

 

 

 

2. 사실 이 즈음에 진짜 전쟁 의사가 있었던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북한의 전쟁 도발 징후는 없었습니다. 전쟁 하면 몰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전력차가 너무 컸습니다. 

반면에 미국 쪽에서는 정말로 전쟁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전쟁만은 안된다며 미군 퇴역 장성 58명이 집단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2017. 12. 13). 

이게 미국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2차 대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미군 장성들이 군부내에서 도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으니, 막을려고 나선 거겠죠. 

이들 전직 미군 장성들은 "We felt we had a moral obligation to share our concerns with the president"라며, 외교적 해법이 가능한데도 대통령이 전쟁을 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양심상 막을 의무감을 느낀다 고 발표하였습니다.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17603853

3. 이처럼 전쟁으로 치닫던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군부를 막아서고, 트럼프를 설득해서 방향을 180도 바꿔서 여기까지 끌고온 것은 정말 오로지 문재인의 공입니다.

 

어떻게 악화일로로 치닫던 것이 극적으로 전환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문재인이 제공한 한국의 프레임웍이 트럼프에게 통했기 때문입니다. 

 

 

 

4. 방향을 약간 바꿔서 다르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는 전쟁은 언제나 막대한 돈과 인명이 투입되는 사건이며, 

 

따라서 거대한 이득이 있지 않으면 전쟁은 터지지 않는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는 데에는 막대한 돈이 소모됩니다.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거대한 미국의 국익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미 군부내 강경파들은 북한의 핵무기 제거가 그 이익이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미 국토를 위협하는 안보위협 제거보다 중요한 이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듯이 폭격이 아니라 대화로도 핵무기 제거는 가능합니다. 

 

북한 핵무기 제거라는 목표는 같아도 방법론이 180도로 달랐던 것은,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전쟁을 향해 가는 프레임 웍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제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후, 트럼프는 백악관을 방문한 미국 평창올림픽 대표선수단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모두들 나더러 두가지 길 밖에 없다고 했었다. 북핵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폭격으로 제거하거나. 그러나 이제 나는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았던 훨씬 더 나은 세번째 길을 찾아내서 가고 있다.`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비핵화 마무리는 트럼프 손에'…외신들, 북미회담에 주목 - 2018. 4. 28

http://news.joins.com/article/22578770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미 국무부 관료들도, 국방부 장성들도,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조언을 구하던 볼턴 마저도 이 두 길 밖에 없다고 조언했으리라는 데 저는 한 표 던집니다. 

 

 

유일하게 대화를 주장한 게 한국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로 성공하면 선거승리와 노벨평화상이 가능하다는 비젼을 주니까, 트럼프가 180도 방향을 틀어버린 것입니다.  

대북한 전쟁은 강성 지도자 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한반도내 미국인들의 대량 인명손실이 예상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이 제안한 것은 '트럼프가 기다려만 주면 한국이 알아서 북한을 설득해서 데려오겠다. 비핵화시키겠다' 는 약속이었고, 트럼프로서는 손해가 없었습니다. 몇달 기다려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니까요. 

트럼프로서는 전쟁으로 해결을 보겠다는 군부 강경파들이나, 대화로 해결해보겠다는 한국이나, 어느쪽이건 결과를 내서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승리입니다.

오바마 혐오증이 있는 트럼프에게 오바마의 가짜 노벨평화상을 누르는 진짜 노벨평화상 + 오바마가 실패한 북핵문제 해결 + 선거 승리. 이것은 먹음직스런 결과물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타게 되면, 오바마가 탄 것은 한 것 없이 그냥 받은 가짜 (fake) 상이고, 자기는 실제로 핵전쟁 위험을 해결해내고 받은 진짜 상이라고 자랑할 거라는 데, 저는 내기 걸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비핵화 협상에서 종전체제 승인을 해줄 겁니다. 

어제 남북한 정상회담 뒤에 트럼프는 "김정은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멀리 진전돼어 온 적이 없다. 회담은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예상하기로는 이번 북미회담에서 비핵화를 말로써 합의하고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써먹고, 2년뒤 대통령 재선때에 비핵화 완성, 검증결과 더이상 핵무기 없음을 선포하고 선거에 써먹을 겁니다. 

 

 

 

5. 그럼 이제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는 대화로 북한 비핵화를 한다는 데 오케이를 하는 입장이고, 

미국 일반 시민들도 '그 트럼프가 저걸 한다고?! ' 라고 놀라면서 반신반의를 할 뿐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의 65%가 외교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원한다고 응답했으며, 북한 폭격을 주장하는 사람은 16%에 불과했습니다. 

Majority confident in diplomatic solution with North Korea - 2018. 3. 21

http://thehill.com/blogs/blog-briefing-room/379550-poll-majority-confident-in-diplomatic-solution-with-north-korea-but

"A majority of American voters, 65 percent, said in a Quinnipiac University poll released Wednesday that tens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will be resolved diplomatically, compared to 16 percent who think it will require military force."

미 대통령과 미국 시민들이 대화에 찬성하는 데, 

북핵 폭격밖에 답이 없다 라고 주장해오던 것은 누구인가. 

미 국방부와 국무부 관료들, 그리고 자칭 안보전문가라는 씽크탱크들이죠. 

 

 

미국 관료들은 "문재인이 트럼프를 조종해서 미국의 정책을 스스로 훼손하게 만들고 있다" 라며 극력 반발해왔습니다. 

"문재인은 트럼프를 조종해서 효과적으로 그가 자신의 정책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훼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 현직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익명을 요구한 정부 전직 관료가 밝혔습니다

 

(Moon is trying to manipulate Trump into effectively undermining his own policy: putting pressure on North Korea, said one former official, asking for anonymity to protect officials still in government) 

 

Trump asked Moon to give him public credit for pressuring North Korea into talks - Washington Post, 2018. 1. 20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trump-asked-moon-to-give-him-public-credit-for-pressuring-north-korea-into-talks/2018/01/20/8110e20a-fc55-11e7-b832-8c26844b74fb_story.html?utm_term=.34c1c1cc7f02

  

 

일본이 제공하는 로비자금 받아먹으며, 일본이 제공하는 프레임웍을 받아들이고, 

 

북한은 악이며 제거 대상이고, 

실제로 북한을 제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면, 그걸 핑계삼아 한반도에 무기 팔아먹을 수 있고 (실제로 우리는 작년에 왕창 샀습니다 ;;;), 

북한의 위협을 핑계삼아 중국을 겨냥한 사드를 배치할 수 있고 (실제로 작년에 배치되었습니다), 

일본을 군사재무장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말이죠 

(일본의 아베는 군사동원령을 내릴 수 있는 유사시 법제안을 통과시켰고, 올해에 헌법 개정을 할거라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저는 모든 미국 엘리트 관료들과 씽크탱크들, 학자들이 일본 돈에 매수되어 있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면, 한미일 3각 동맹 vs 북중러 3각 동맹으로 되돌아가고,

이것은 중,러를 봉쇄한다는 미국의 대 전제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지지해줬을 뿐입니다. 

 

이는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는 프레임 웍입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를 핑계삼아 일본의 군사 재무장을 추진해왔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하자는 핑계로 한일 군사조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유사시 일본인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38선이 그어지고 한반도가 분단된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라는 판단이, 

일본이 아니라 한반도를 분단시키는 쪽이 좋겠다는 일본식 프레임웍과 합쳐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이 프레임을 깨버려야 합니다. 이 시각은 일본에만 이득이 됩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대중국 최전선에서 중국의 경제제재를 받으며 총알받이가 되고, 

일본만 70년만에 군사 재무장 빗장이 풀리며 자유로워집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2016년부터 일본이 한국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며, 남한에 일본군 주둔 협정 (SOFA)을 받아들이라고 우리 군에게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게 일본 주둔해 있는 미군 사령관도 일본 편을 들고, 

한반도 주둔해 있는 미군 사령관도 일본 편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_=;; )

[단독] 김종대 "미국, 한국에 9개국과 군사협정 체결 요구" - 오마이뉴스, 2017. 2. 1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84781&CMPT_CD=TAG_M#cb

한편, 일본은 남한지역 진출과 별개로,

북한지역에 일본군을 진입시키는 것은 한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일본 방위장관이 2015년 한국에 와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말하고 갔습니다. 

일본 "한국 실효지배 범위는 휴전선 이남" 논란 - 연합뉴스, 2015. 10. 21

http://m.yna.co.kr/kr/contents/?cid=MYH20151021000500038

시계는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입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깨는 문재인의 프레임웤이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문재인의 프레임웤은 일본과 반대방향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높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낮추자는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위협을 제거하면, 일본이 군사재무장을 할 명분이 사라지고, 

일본이 북한에 군대를 보낼 명분도 사라지며, 

 

우리나라가 미군의 권고대로, 일본군의 한국 주둔협정을 맺어줘야 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앞서 미국의 국익은 중, 러의 남하를 막는 것에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목표는 같아도 일본식 프레임웍이 아니라 한국식 프레임웍에 따라 미국이 접근방법을 바꾸게 해야 합니다.

 

'한국이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되어도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줌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지켜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면 됩니다. 

한국이 한미동맹을 유지하면, 중-러의 남하는 막아집니다.

미국은 그럼 만족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지, 한국이 꼭 전쟁터가 되어 망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일부러 사악한 국가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국익을 추구하려 들 뿐이죠. 한반도에 대한 프레임웍만 바꿔주면 충분히 괜찮은 동맹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옆에서 일본이 계속 '한국은 배신할 놈들이야.' '그러니 사드 배치 처럼 테스트를 해보고, 중국과의 싸움에서 몸빵하게 시키고, 중국이 사드 경제제재를 하면 한국이 대신 받고 이득은 미국이 보면 좋잖아. 쓰고 버리는 패로 써먹자' 라고 꼬드기는 것에 미국이 넘어가지 않도록, 

한국의 시각으로 미국의 프레임웍을 재구성해줘야 합니다. 

 

한국의 시각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문구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전두환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걸 주장해왔습니다. 문재인의 프레임웤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국익추구 방향 그대로입니다.

 

 

 

일단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에 일본은 당황해 있는 상태이고,

 

미 국무부와 국방부 관료들도 당황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문재인에게 설득되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고, 미 국민들도 이 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임기중에 최대한 진척시켜 놓아야 합니다. 

 

기반이 되는 한반도 상황을 바꾸어 놓아야 일본의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고, 

 

바뀌어 버린 현실에 부적합한 일본식 프레임을 미국의 관료들과 씽크탱크들이 일부분 포기하고, 한국의 프레임웍을 쓰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 왜 이런 게 안되었냐 하면, 집권당인 새누리당 프레임웍이 일본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한국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 자민당의 시각에서 한반도를 봅니다 -_-b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목표라고 해놓고 국내 정치에서 NLL타령, 종북좌빨타령을 했습니다. 북한에 대립할 수록 애국하는 정치인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상대에게 빨갱이 딱지 붙여놓으면 선거에서 편하잖아요. 대외적으로도 우리는 뼛속까지 친미 친일 이라며, 한국 국익이 아니라 일본 국익에 더 도움되는 전략과 루트로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가 움직일 때가 많았습니다 ). 

  

 

 

일단 일본의 한반도 재진입을 막고, 

그런 다음 남북한간 전쟁의 불씨를 꺼뜨려서 우리가 타 강대국들에게 이용당하는 꼬투리를 제거하고, 

그런 다음 나 자신의 덩치를 키우고 힘을 늘려야 합니다. 

 

 

통일로 가면, 

 

가는 도중에는 북한 대개발을 통해 남한의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아이템이 되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이면 북한도 기본적인 개발은 되어서 중진국 수준이 되어 있을 테고, 

 

통일즈음에 우리나라는 인구 9천만에 국토와 영해는 두배로 커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북한에 퍼주는 것이 아닙니다. 

 

개성공단에서 한 것 처럼 북한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공장에서 저임금으로 부리는 대신, 만들어진 물건을 밖에다 팔아 돈을 버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도로와 철도를 공짜로 깔아주지 않습니다. 

북한에 제공하는 개발자금은 일부 무상원조이겠지만, 이자를 받아먹는 유상 차관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국제 차관 이자보다 싼 값에 돈을 빌려줄 것이니까요. 북한은 오케이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지금 은행 이자율은 낮습니다.

반면에 북한이나 동남아 같은 저개발 국가들은 은행이자율이 십몇~이십몇퍼센트 대 입니다.

 

국내에 축적된 자본이 부족한 저개발 국가들은 자본의 값어치가 높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 나라들에게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 수십퍼센트를 무는 것을 감수합니다. 우리나라도 60-70년대에 그랬습니다. 은행에 가면 정기 예금 연 이자 10%씩 받았고, 돈을 빌리면 그보다 더 비싼 십몇프로, 이십몇프로 이자를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에 들어섰고 자본이 축적되어 있고, 금리는 낮습니다.

북한에게 갈 국제 금리보다 싼 이자로 북한에 경제개발자금을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무상 퍼주기가 아니라 이자를 받아먹으며 북한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일은 국제사회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선진국들이 다른 나라인 저개발국가를 그만큼 신뢰하고 도와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상대가 북한이니까. 북한이 자본주의화되고, 경제개발될 수록, 전쟁위협이 낮아지고, 탈북난민 유입 가능성이 낮아지며,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해야 되고, 하면 우리 자신에게 이득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600조원을 넘어서 있습니다. 

아직도 확장세이며 2500조까지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축소시기로 접어드는 변곡점은 2043년입니다. 25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인구 구조상 베이비붐 세대가 대규모 정년퇴직해서 타먹기 시작해야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확장세에서 축소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25년동안 북한에 돈빌려주고 이자 받아먹으면, 우리도 좋고, 북한도 좋습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999776

 

 

우리가 우려해온 문제는

단번에 북한이 붕괴되어 수백만명의 난민들이 거지떼처럼 몰려와 한국 사회에 부담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국가와 정부가 온전히 유지된 채 20-3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경제개발되고,

중국처럼 자본주의화 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는 충분히 이걸 소화할 수 있고, 이윤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만 이윤을 뽑아먹는 게 아니라 북한도 더 빨리 경제적으로 개발이 되고, 최소한 중진국 이상 수준으로 살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모두 win-win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탈리아, 스페인급 GDP의 국가입니다. 

통일이 되면 인구와 GDP에 있어 영, 프, 독 급 국가가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내로라 할 수 있습니다. 미, 중, 러 같은 전세계급 슈퍼 열강은 못되겠지만, 

그 밑에 로컬급 열강 국가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릴 수 있고, 일본에게 먹힐 우려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사실 거기서부터는 일본에 먹히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한일간 국력 역전이 가능해지는 지점입니다. 

인구 1억 vs 1억3천만 은 역전이 불가능한 차이가 아니니까요. 

일본이 한국보다 못살다가 인구와 경제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된 시점이 18세기 에도막부때 즈음이라고 그러죠. 이게 다시 뒤집히는 게 가능한 시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