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모욕죄 대량 기획고소가 있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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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8-12-11 09:46:04 (134.*.*.65)
그걸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대량으로 기획고소하면 멘탈 터져나가는 비용이랑 변호사 비용, 그리고 법정 절차 비용까지 하면 별로 남는 장사도 아닌 것 같아요.
보통 형사 절차 다 끝날 때까지 못해도 6개월에서 1년은 걸릴테고, 거기서 다시 민사 소송 절차 다 끝나고 나면 족히 2년, 거기다가 또 다시 돈 받아내는 것도 일이죠. 한번에 100명쯤 고소해서 1억 5천쯤 받아낸다고 해도 그 정도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 정도로 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이익 7-8천 정도나 나올까?)
민사승소판결 나와도 집행관들은 150만원씩 되는 손해배상금 뜯어내기도 귀찮아할 것 같은데.
원래 남 욕하는 댓글 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기획고소한다고 해도 악플 달린 사람이 결국은 피해자인데 우리나라는 어떤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피해자들이 귀찮아요.
그나저나 한남으로써 참 좋은 수익모델을 구상했는데,
바로 서울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있는 내 사진을 차명 워마드 계정으로 시리즈물 업로드 하는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아마 다 파닥파닥 낚일듯. 2년동안 소송전 펼치고 한 5억정도 땡기면 ㅋㅋㅋㅋ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면 기획고소라며 공갈죄,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니.. 민사까진 쭉 가야죠. 먼저 200정도 제안해온다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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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ㅇㅅ 이가 그렇게 돈벌려고 하지 않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