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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모욕죄 대량 기획고소가 있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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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8-12-11 09:46:04 (134.*.*.65)

 그걸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대량으로 기획고소하면 멘탈 터져나가는 비용이랑 변호사 비용, 그리고 법정 절차 비용까지 하면 별로 남는 장사도 아닌 것 같아요.

 

보통 형사 절차 다 끝날 때까지 못해도 6개월에서 1년은 걸릴테고, 거기서 다시 민사 소송 절차 다 끝나고 나면 족히 2년, 거기다가 또 다시 돈 받아내는 것도 일이죠. 한번에 100명쯤 고소해서 1억 5천쯤 받아낸다고 해도 그 정도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 정도로 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이익 7-8천 정도나 나올까?)

 

민사승소판결 나와도 집행관들은 150만원씩 되는 손해배상금 뜯어내기도 귀찮아할 것 같은데.

 

원래 남 욕하는 댓글 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기획고소한다고 해도 악플 달린 사람이 결국은 피해자인데 우리나라는 어떤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피해자들이 귀찮아요.

 

그나저나 한남으로써 참 좋은 수익모델을 구상했는데,

 

바로 서울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있는 내 사진을 차명 워마드 계정으로 시리즈물 업로드 하는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아마 다 파닥파닥 낚일듯. 2년동안 소송전 펼치고 한 5억정도 땡기면 ㅋㅋㅋㅋ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면 기획고소라며 공갈죄,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니.. 민사까진 쭉 가야죠. 먼저 200정도 제안해온다면 모를까)

4
댓글
눈치뭉치
2018-12-11 00:44:24

 ㄱㅇㅅ 이가 그렇게 돈벌려고 하지 않았나요?

WR
2018-12-11 00:49:02 (134.*.*.65)

돈 버는데 성공하지 않았나요?

어쨌든 저는 그게 왜 잘못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악플 단 사람이 잘못한거지

비판을 하더라도 욕 안하고 수위만 적절하게 조절하면 알아서 모욕죄 적용 안 되게 (사회상규에 부합해서 위법성 조각) 나옵니다.

 

물론 워마드 쿵쾅이들은 대가리는 장식이기 때문에 풀클리발기 해서 달려들다가 광주리 한 가득 담기겠죠.

 

2018-12-11 00:58:39 (175.*.*.13)

의도를 가지고 공권력을 사익을 위해 쓴다면 앞으로 MB욕은 못하는 게 맞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안하는 게 맞겠지요.

 

비정상적인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니체의 말처럼 심연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돌돌이
2018-12-11 01:40:41

들어가는 공권력에 엄청난 비용부담이 되니까 기획고소를 처벌하는거죠.

근데 그런 고소하는 사람은 법을 잘 아는 법무법인 끼고 하니까 처벌도 어려운 실정이죠.

 

대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경찰이 2천원짜리 우유를 훔쳐먹은 사람 찾으려고 700달러쯤 들어가는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 비용이 아깝다. 사회정의 실현하는데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찬반논란이 있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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