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미-중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캐나다

화웨이 창업주 딸 체포에 대해 미국의 입장에 서서 내보내는 기사들만 가득한 가운데,

그나마 캐나다 입장을 전하는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먼저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美中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캐나다…‘화웨이 사태’ 갈수록 수렁 - 서울경제, 2018. 12. 13

-中서 자국민 또 억류 가능성…멍 부회장 체포 협조했다 ‘날벼락’

-정작 미중은 무역협상 진전…加외교, 트럼프에 “정치화 말라” 경고

https://www.sedaily.com/NewsView/1S8G6ELI06

"총성없는 전쟁’을 전개 중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캐나다가 고래 싸움에 등 터진 새우가 된 모양새다.

중국이 ‘화웨이 사태’를 노골적으로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미국과는 확전을 피하면서도 ‘제3자’인 캐나다에 대해서는 장외에서 계속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캐나다는 자국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프릭이 중국에 억류된 데 이어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로 추정되는 시민이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 역시 코프릭의 억류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대표기업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로서는 멍 부회장을 체포해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들어줬다가 자국 시민 2명이 중국에 발이 묶이는 ‘대가’를 치르게 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화웨이 수사에 분명히 개입하겠다’며 미중 무역협상에 멍 부회장의 신병을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캐나다가 ‘G2 갈등’의 수렁에 더욱 깊이 빠진 모습이다. 

결국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이 1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범죄인 인도(조약) 파트너들은 범죄인인도 과정을 정치화하면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캐나다는 언제나 법의 지배와 함께하는 나라로 남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이런 와중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진전을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는 캐나다의 심정은 유탄을 제대로 맞은 입장에서 꽤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40%에서 15%로 낮추겠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90일 휴전 합의’ 후 처음으로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대량 사들이는 등 현재로서는 미중이 갈등 해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캐나다 법원에서 멍 부회장에 대한 보석 결정이 나온 것이 캐나다 정부로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캐나다의 곤혹스러운 처지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캐나다가 멍 부회장 체포에 협조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존 맨리 전 캐나다 부총리는 블룸버그 통신에 “캐나다는 애초에 멍 부회장을 체포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움직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도 “트뤼도 총리는 멍 부회장의 체포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어했지만 중국이 캐나다인을 억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수사에 개입하겠다고 나서면서 (미중) 불화에 끌려들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캐나다 정부가 왜 중국에게 경고를 하지 않고, 미국 정부에게 경고를 했는지 부연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중범죄자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은 이 조항을 써먹었습니다. 

이란과 거래를 하면 안된다는 미국의 국내법을 중국 기업이 어겼는데, 이것은 미국법에 따르면 중범죄이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는 이 여자를 체포해서 미국에게 넘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멍씨가 체포되고 나자, 중국은 반발하면서 풀어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안풀어주면 캐나다도 보복을 받을 줄 알아라 고 공개적으로 밝혔죠.

한편 트럼프는 이 여자를 잡아다가, 미-중 무역협상에서 팻감으로 써먹을 수 있겠다며 공개적으로 플랜을 밝혔습니다.

“국가에 좋다면”…트럼프, 대중국 협상에 멍완저우 활용 - 2018. 12. 12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874066.html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이 나라를 위해 좋다면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매우 중요한 사상 최대의 무역 협상에 유익하다면, 그리고 국가 안보에 좋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확실히 개입하겠다”며 “그것(멍완저우 사건)이 협상의 일환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본래 캐나다-미국 간의 범죄인 인도 협약은 말 그대로 중범죄자의 도피를 막고 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 미국이 타국 시민에게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하여 범죄자로 판정하고, 이것을 무역협상에 써먹으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란에 통신기기를 판 것은 중국법에 따르면 범죄자가 아닙니다.

캐나다 법에 따라서도 범죄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법에 따르면 범죄자입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범죄자이므로, 중국인을 캐나다 정부가 체포를 해서 미국으로 이송하라고 미국이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이 제도가 악용당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존 맨리 캐나다 전 총리가 '캐나다는 애시당초 체포 요청을 받아주면 안되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캐나다 외교장관과 캐나다 총리, 그리고 캐나다 전 부총리는 전적으로 캐나다의 국익을 위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캐나다가 중국 편을 들었네', '매향인이 또 중국 옹호하는 글을 썼네', 라고 주장하실 분은 계시겠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로컬 현지 국가의 입장에서 생각 좀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로컬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저로서는 우리나라가 겪었던 사드가 캐나다에 겹쳐져 보일 따름입니다.

미-중 갈등의 와중에서, 미국의 요청대로 사드 배치를 했고,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이 이어지면서, 피해는 우리나라가 대신 받고 있는 거 말입니다.

애시당초 받아들이면 안되는 사안이었고,

받아주면 중국의 보복은 확정지사이고,

그렇게 피해를 본다고 해서 미국이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받은 경제적 피해, 미국이 보상안해줬습니다.

캐나다가 중국에게 보복받아서 피해가 나면, 미국이 보상해줄까요? 안해줍니다.

처음부터 떡밥을 안무는 게 최선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 하면, '동맹인데 왜 미국의 요청을 안받아주느냐. 매향인은 역시 친중' 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생각합니다. 한국을 위해서라면 안말려드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구요.  캐나다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도 미국의 동맹입니다. 파이브 아이즈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캐나다도 자국을 먼저 생각하지, 미국을 위해 팻감으로 쓰이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