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한국에서 마약은 죄가 아닙니다.

네, 무전이 유죄인거죠 유전은 무죄입니다.

남ㅇㅇ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ㅎㄴ(31)씨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대마초 흡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황씨가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공급까지 한 의혹이 확인됐는데도 단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인터넷이 들끓고 있다.

황씨가 아닌 다른 비슷한 사례는 어떻게 형사처분됐을까.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이라도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케바케(CASE BY CASE)’이겠지만 일반적으로 마약 사건 보다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피의자들 또한 초범이라도 구속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98982&code=61121111&cp=du

http://www.segye.com/newsView/20190403506406?OutUrl=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