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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부동산 가격이 오른게 정책 탓이다?

프리스타일
13
  1642
2019-11-07 20:26:40

정책 때문에 올랐다는건 검증 불가능한 추측입니다. 원래 더 오를껀데 그나마 정책 때문에 안정화 되었을수도 있거든요

노무현정권때 부동산 너무 올랐다고 난리쳤고 공격도 많이 받았지만 지나고 보니 부동산 많이 억제해서 그나마 미국이 서브프라임 난리났을때 버텼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시중에 역대 최대 유동 자금이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은 상당히 강력하고 정밀하게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책이 발표 될때마다 더 오른다고 하지만 작년 미친듯이 오르던 기세는 확실히 꺾였고 역대 최대 등록한 임대사업자 물량은 가격이 급하게 출렁이는걸 막고 있구요

재건축 전체적으로 막아서 강남과 신축이 오르고 있지만 이건 오를게 오르고 있다고 볼수도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이나 교육정책은 참여자들이 극도로 이기적으로 움직이고 실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잡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5년 단임제인 우리나라 특성상 임기중 짧은 시간에 성공 실패 말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32
댓글
사천호수2
1
2019-11-07 11:39:13

기본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받는 실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관련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계량경제학자들이 판단할 문제죠. 인과율 모형(ex. 다중회귀분석) 구성의 난해함 등을 이유로 검증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면, 결국 유관부서나 싱크탱크의 정책분석/평가 기능 자체가 형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저런 부족한 점들이나 현실세계의 복잡성이 주는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정확한 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이라도 하지 않으면, 정책결정 프로세스에 있어 많은 부분이 소위 뇌피셜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自食其力
1
2019-11-07 11:43:43

과거에서 배울게 없으면 그걸 개량화, 통계화할 필요도 없겠군요. ㅎㅎ

ky4my~
7
2019-11-07 11:43:45

정책실패 맞아요. 수요보다 공급(매물)이 많아야 가격이 내려가는데 팔고싶어도 못팔게 막아놨습니다. 심지어 소급까지 해서 서울전지역 투기지역지정 매도금지. 매도시 세금중과. 임대사업자등록으로 최대8년간 매물묶임 각종분양권 전매금지 등등

옆집
2
2019-11-07 11:46:40

근데 못팔게 란 말은 어폐가 있지요. 세금 많이 내니 못 판다고 하는 거구요. 그리고 이런 게 MB 때 만들어 진 법이예요.  MB 때 503 때는 별 말 없다가 지금 못 팔게 한다고 하는 거죠. 왜죠?

ky4my~
7
2019-11-07 11:49:03

장확히 아셔야할게 문대통령 취임후 국토부장관 바뀌고 전부 새롭게 나온 정책들입니다.

WR
프리스타일
4
2019-11-07 11:47:47

부동산은 공급을 늘릴수가 없습니다. 그런식의 일반적인 공산품적 접근하시면 부동산은 어렵습니다~ 지금도 서울 집값 엄청 오르는거 같죠? 강남이나 일부 신축은 오릅니다만 노원이나 강북은 크게 오르는거 없습니다. 서울 전역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출 규제 빡세게 해서 그나마 이만큼 잡은거라고 봅니다.

自食其力
3
2019-11-07 11:51:22

오른 집값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돈은 아래로, 빈틈으로 흐릅니다.  강남, 신축 원래 비싸기는 했지만, 2~3년동안 상승률이 과다했고 규제로 묶어논 돈은 규제 없는 곳으로 다시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규제마저 지방에 풀어버리니 둑터지듯 돈이 흘러들어갈게 뻔할겁니다.

그리고요 맨날 503 욕해봐야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WR
프리스타일
3
2019-11-07 12:07:38

지방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이번에 올랐다곤 하지만 일부구요 여전히 지방 부동산은 어렵습니다. 부동산 가격 무저간 하락해야 좋다는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503 욕하면 변하는거 많습니다. 다시는 503처럼 무턱대고 부동산 시장 규제 푸는 정권 나오면 안되니까요~

自食其力
1
Updated at 2019-11-07 12:11:33

제 말을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인지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게 멉니까? 이명박근혜 때문이야, 503, 쥐닭 때문이야~  맨날 이거 잖아요?  문제가 되는 현실을 바꾸거나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인정은 죽어도 안해요.  무조전 전정권 때문이야~ 이게 팩트라해도 맨날 이소리만 해대는 걸 보면 얼굴이 참 두꺼운 것 같습니다.

WR
프리스타일
4
2019-11-07 12:19:30

전 정권때문인것도 있으니 말을 하는거죠. 그게 뭘 얼굴이 두꺼워야 하는겁니까? 이렇게 나쁜 결정을 많이 했구나 할수도 있는데 너무 네거티브하게 받아 들이시는거 같네요 무조건 전 정부 때문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는것처럼 정권 지지율 까먹으면서 강력한 규제 정책 믾이 내놨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주택자들 많은 퍼센트가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양지로 빠져서 세금 징수도 늘었을것이고 전월세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껍니다 부동산은 한번에 다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 두번의 정권이 일관되게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깔아 놨기 때문에 그거 되돌리는것도 한참 걸리겠죠

ky4my~
4
2019-11-07 11:45:18

거기에 또 사고쳤지요. 분양가상한제로 신축매물 공급 금지..

WR
프리스타일
3
2019-11-07 11:51:05

분양가 상한제로 신축매물이 줄어든다? 그래서 부동산이 오른다? 그 신축 매물 다 허용하면 부동산 더 떨어질까요? 아마 같이 가격 올라가면서 거품 형상하다 펑 터져서 경제적 타격이 올 가능성이 더 클겁니디

경성
4
2019-11-07 11:53:30

어쨌든 정책실패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중 (총선이 가까워지긴 했나봅니다)

파오봇
3
Updated at 2019-11-07 12:37:45

사람들의 자기 이익 극대화 아귀 다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토지를 전부 국유화해버리면 간단합니다만 그건 공산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거라...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누가 어떤 정책을 내세운들 먹히지 않는 구역입니다. 유럽 선진국에선 땅과 집으로 재산놀음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그걸 능력으로 보지 않죠... 대한민국은 땅 문제로 전쟁까지 났는데 안타깝게 극복을 못하고 있네요... 남 뺏어먹는 것을 죄악시안하는 풍토가 기반에 깔려있다고 봄

3
2019-11-07 12:15:51 (218.*.*.185)

실거래가 등록될때마다 신고가 찍고있는 현실인데 상승기세가 꺾였다는것부터 틀렸네요

WR
프리스타일
2019-11-07 12:20:06

노원 실거래 한번 보세요 강남만 부동산이 아닙니다.

악프로
1
2019-11-07 13:10:30

마포를 보세요. 노원만 강북이 아닙니다.

WR
프리스타일
2019-11-07 14:33:15

마포가 강남처럼 어마 어마하게 올랐나요? 오른 가격은 강남 보여주고 오른 지역을 묶어서 보여주는건 가짜뉴스에 가깝습니다

오징어외계인
Updated at 2019-11-07 15:10:45
오죽하면 분상제로 묶었겠습니까...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시세 그래프 한번 보세요...

신축 강세 수혜를 온 몸으로 받은 단지 입니다.
WR
프리스타일
2019-11-08 01:12:46

분상제로 묶어서 신축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분상제로 안 묶으면 안 오르나요? 구축도 오르고 구축이 오르면 신축도 오르고 다 오르겠죠

오징어외계인
2019-11-08 02:17:06

신축이 급격히 더 오르게 만든게 분상제 입니다.

지금 국토부 방침이 재건축이 문제라 재건축 때려잡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서울 공급 끊겨서 신축 희소성이 부각되었죠.

마래푸만 그런게 아니라 서울 신축이 다 같이 치솟고 있습니다. 

WR
프리스타일
2019-11-08 02:21:58

분상제 안했으면 어땠을까요? 신축 말고 구축들 다 올랐을텐데요?

구축 오르면 신축은 가만히 있나요? 또 갭메우기 들어가겠죠

정책에는 일장 일단이 있을수 밖에 없는겁니다.

오징어외계인
Updated at 2019-11-08 02:44:21

안 했으면 이렇게 안 오르죠...

가뜩이나 집 안 짓는다고 해서 올랐는데, 더 못 짓게 한다고 하니까 추가로 오른겁니다.

WR
프리스타일
2019-11-08 02:26:01

안올랐을까요? 

규제때문에 올랐다는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이렇게 규제 하는데도 오르는데 규제 안하면 안올랐을까요?

오징어외계인
Updated at 2019-11-08 02:29:28
공급 끊고, 수요도 억제하는 정책으로 근 3년간 밀어부쳤는데, 결과가 지금 상황입니다.

가만 놔뒀으면 이만큼 절대로 못 오릅니다.
WR
프리스타일
2019-11-08 02:31:59

가만 놔뒀으면 이만큼 절대로 못 오른다는것에 근거가 뭘까요?

 

시장에 유동자금이 역대 최고로 떠돌아 다닙니다. 증시는 출렁 거리고 물어 보고 싶네요 오징어외계인님한테 지금 20억 있으면 어디 투자 하고 싶으신지

오징어외계인
Updated at 2019-11-08 02:48:42
2017년에는 유동성을 확 조였었습니다.
그때도 올랐어요.

유동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최소한 공급이라도 충분하게 해서 앞으로 유동성 풀린 정도만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야죠.
 
거꾸로 했잖습니까?

지난 2년간 계속해서 시장에 공급을 착착 막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이죠.
블루문짱
4
2019-11-07 12:39:26

부동산으로 정부 공격하는 사람들에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르면 오른다고 지랄~~

내리면 내린다고 지랄~~

 

그렇다구요 ㅎㅎ

ky4my~
2
2019-11-07 14:34:36

그건 양반이죠

 

지금은

내린다고 해놓고 거꾸로 올리니  더지랄

바람84
1
2019-11-07 12:48:36

신생아 30만명시대로 30년전의 3분의1이죠. 10년 이내에 수요가 쭈글어들어 부동산(아파트) 가격 대폭락 올거라 믿습니다.

오징어외계인
2
2019-11-07 15:12:11
인구 줄어서 부동산 대폭락 온 나라가 없습니다.
가구 수가 훨씬 상관관계가 높은데, 앞으로 20년은 끄떡없습니다.
 
슈퍼사야인
2019-11-09 13:25:10

다른건 몰라도 부동산 정책만큼은 그 결과가 처참할만큼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강북지역은 안올랐다고 하시는데 광진, 성동, 용산, 마포, 서대문 등 아파트 상승추이를 보셔요..;;

대부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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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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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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