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부동산 가격이 오른게 정책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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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20:26:40
정책 때문에 올랐다는건 검증 불가능한 추측입니다. 원래 더 오를껀데 그나마 정책 때문에 안정화 되었을수도 있거든요
노무현정권때 부동산 너무 올랐다고 난리쳤고 공격도 많이 받았지만 지나고 보니 부동산 많이 억제해서 그나마 미국이 서브프라임 난리났을때 버텼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시중에 역대 최대 유동 자금이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은 상당히 강력하고 정밀하게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책이 발표 될때마다 더 오른다고 하지만 작년 미친듯이 오르던 기세는 확실히 꺾였고 역대 최대 등록한 임대사업자 물량은 가격이 급하게 출렁이는걸 막고 있구요
재건축 전체적으로 막아서 강남과 신축이 오르고 있지만 이건 오를게 오르고 있다고 볼수도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이나 교육정책은 참여자들이 극도로 이기적으로 움직이고 실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잡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5년 단임제인 우리나라 특성상 임기중 짧은 시간에 성공 실패 말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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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받는 실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관련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계량경제학자들이 판단할 문제죠. 인과율 모형(ex. 다중회귀분석) 구성의 난해함 등을 이유로 검증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면, 결국 유관부서나 싱크탱크의 정책분석/평가 기능 자체가 형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저런 부족한 점들이나 현실세계의 복잡성이 주는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정확한 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이라도 하지 않으면, 정책결정 프로세스에 있어 많은 부분이 소위 뇌피셜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