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시중쉰-시진핑 부자의 아이러니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312000153

종신독재를 위해 지금도 자신의 우상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시진핑입니다만 그의 아버지 시중쉰은 독재자의 출현을 매우 우려하며 '이견 보호법' 이라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참으로 아이러니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출판부 전원이 강제 교체되어 사실상 폐간된 중국의 자유파 월간지 염황춘추 2013년 12월 호에

'시중쉰 이견(異見) 보호법(중국어 원문 '不同意見保護法’) 제정을 건의하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이 실렸는데요. 해당 기고문을 쓴 사람은 시중쉰이 2대 위원장을 지냈던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에서 연구실 주임을 맡았던 가오카이 라는 인물로 그는 시중쉰과 사적으로 친분이 두터웠다고 합니다.

가오카이는 이 기고문에서 시중쉰이 생전 독재자의 출현을 크게 경계했으며 그것을 막기위한 법적 제도를 만들기위해 노력한 일화들을 소개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를 보자면

법제업무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었던 평전과 시중쉰이 어느날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평전은 마오쩌뚱의 대약진 운동과 문화혁명을 비판하다가 실각하고 구금 되었다가 그의 사후 복귀한 1세대 혁명가 이기도 했습니다.

시중쉰 : 제도와 같은 힘(구속력)이 있어야 문혁과 같은 압력을 제압할 수 있소.

펑전: 우리가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도 이러한 위법행위를 막기 위함이오. 문혁은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되는 가장 큰 잘못입니다.

시중쉰: 하지만 이후에 또다시 마오 주석과 같은 강자(스트롱맨)가 출현하면 어찌합니까? 그가 만약 다시 문혁과 같은 잘못을 반복 하려고 한다면 어쩌지요? 이를 막기는 정말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펑전: 그래서 앞으로 공산당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 짧은 대화에서도 시중쉰이 얼마나 새로운 독재자의 출현을 경계했고 그것을 막기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법제업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내며 가장 노력한 것은 '이견 보호법' 한 마디로 자유로운 의견의 개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법으로 명문화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인민의 위탁을 받아 그들을 대신해 국가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업무 보고, 모든 법률 안건은 인민을 위해 책임지겠다는 정신이 반영되야 하며, 수정과 의견이 보충되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안건들이 모두 완벽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성만 하고, 동의만 한 채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오카이가 전한 어느날 회의에서의 시중쉰의 발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중쉰이 추진한 이견 보호법은 끝내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틀 안에서 최소한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의 노력은 결국 수포로 돌아간 것이죠. 시중쉰이 이견 보호법을 제정하려 했던 이유는 그 역시 자신이 출판에 관여했던 중국의 혁명가 '류즈단'에 대한 소설이 황당한 정치적인 음모에 휘말려 실각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혁명가 류즈단에 대한 소설이 그를 당시 신격화에 앞장서던 마오쩌뚱 보다 위대한 인물로 묘사했기 때문에 반혁명소설 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 때문이었죠.

(제황지지라 불리는 풍수상 최고의 명당이자 역대 중국 황제들의 무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한 지역에

이장된 시중쉰의 무덤중 일부입니다)

얼마전 중국의 명문대중 하나인 푸단대의 장정이 개편되어 논란을 빚었습니다.

개편된 장정에는 기존에 있던 사상자유나 민주적인 관리 독립적인 책임  같은 내용이 빠지고 대신 

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당의 교육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 한다거나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으로 학생과 교사의 두뇌를 무장한다는 내용이 대신 들어갔죠.

살아생전 그토록 새로운 독재자의 출현을 경계하며 최소한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시중쉰은 지금 종신독재를 향해 달려가며 끝없는 우상화에 열을 올리는 자신의 아들을 보면 무슨 말을 할까요? 적어도 황제의 묘역에 안장되 신격화 되며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데 이용되는 것이 자신이 바란 모습은 아닐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