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오늘 검찰 인사 취지와 서지현검사 인사

오늘자 검찰 인사와 관련한 법무부의 공식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의 제목은 "청와대 수사팀 좌천"이 아니라 "인권·민생·법치를 위한 2020년 상반기 검사 인사" 입니다. 

말 그대로 인권, 민생, 법치를 위한 인사발령이며 수사팀을 좌천시키지 않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 직제개편 및 중간간부 인사가 필수보직기간 1년을 회피하고 현안사건 수사팀 해체를 위한 것이라는 일부 오해 관련 

- 직제개편은 법무부가 2019년 10월부터 추진해 오던 것으로 같은 해 11. 8. 대통령 업무보고시 연말까지 직제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 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던 것임 

- 검찰개혁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여 형사부 및 공판부의 확대를 추진한 것이고, 현안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실제 현안사건 수사팀은 대부분 유임하였음 

서지현검사가 그동안 휴직중이었는데요, 이번에 복귀합니다. 서지현검사 인사에 대한 내용도 눈에 들어오네요. 앞으로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 한편,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33기)를 법무부에 배치하여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문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temp_15797430717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