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아베내각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자. (3월 6일 일본 국회)
악의를 가지고 편집을 하려고 했으나 워낙 개판이라 제 악의는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맥락에 손을 대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답은 짧게 반말로 축소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원본 회의 내용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1. 관련법 개정에 관해서 총리의 긴급사태선언에 대한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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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사태 선언에 대한 법안을 보면 개인의 토지수용등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는등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되있는데 이거 시뮬레이션은 돌려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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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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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이법안이 언제, 누구로부터, 어떻게 시행될것인지좀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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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초기라 그런건 모르지 이제부터 만들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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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소리야 니들이 법안 만들어서 우리한테 줬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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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자와(지난번 가짜뉴스와는 다르게 정말로 자와자와입니다. )
아니 법안이 벌써 만들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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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일처리하는거 굉장히 이상해.지금타이밍에 긴급사태선언을 하겠다는것도 이상하고.전국 휴교령때리면서 교육부장관도 모르고, 너(스가) 도 당일 발표할때까지 모르고. 뒷북만 치고 있자나? 총리 혼자 멋대로 하는거 아냐? 국회승인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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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야 오해. 사실 난 몇일 전부터 알고 있었고 교육부장관도 그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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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건 편집이 아닌 그대로입니다. 법안이 만들어진지도 모르면서 이제부터 만들거라고 방금전 답한 스가인데 이게 아 그렇구나 먹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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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휴교를 할거란건 당일 알았지만...사실 그전부터 총리와 많은 의견을 나누었던것도 사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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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전국 휴교를 알게된건 그럼 당일이 되서인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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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오후 알았다고 국회서 이야기 했지만... 전국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말이야 했고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그건 총리가 결정할 문제자나...그런의미에서 그날 알았단거야..
2.한중 입국제한 조치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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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이거 전문가들 의견은 물어보고 내린 결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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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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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 회의는 안했지만 전문가의견중 하나를 듣고 내린 판단인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우린 전문가들 의견을 통해 결정을 한거라고 .
https://youtu.be/hl7ZQLqOd1s?t=6740
법안 만들겠다고 들고온놈도 법안이 만들어진지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전문가 의견 하나 들은것도 정문가들 회의를 거친거가 되는 ....과정을 통해 입국제한이란 혼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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