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오세훈 칼빵 자작극 타령하는 분들 적당히 좀 하셨으면

동일한 논리로 주한 미국 대사를 상대로 칼빵을 놓는 인간도 있는데 무슨 일이든 못 일어나겠습니까. 조사 결과를 보고 말해도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아니 애시당초 총풍이란 사건이 

김대중정권에 의한 공작입니다.

사실 이건 진보진영에서는 쉬쉬하는 일인데..

아직도 이 프레임이 먹히다니..ㄷㄷ

무력행위를 요청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적 결론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접촉은 있었고요. 김대중 정부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 것으로 압니다.

네 맞습니다.

북한과의 접촉은 있었으나 무력행위를 요청한것은 증명할수 없고

그 또한 안기부의 고문행위가 있었다 라는게 법적인 결론이죠

그러니 총풍은 어떻게봐도 공작이었다라고 밖에 볼수 없지 않나요?

물론 이것은 법적인 결론일 뿐..

믿고싶은대로 믿을 분들은 어찌할 방도가 없지만..

결국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녹음본을 까야한다는 얘긴가요...ㅋㅋㅋ
그럼 정권말 청와대관리가 대선시점에 사적라인으로 비밀리에 만나서 대화한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북한의 녹음본이라느니.. 만나서 무슨이야기를 했냐느니..

이것은 고등법원, 대법원이 결론낸 내용입니다. 노무현 정부때..

따지고 싶으시면 그쪽에 따지시길 바랍니다.

그 양반들이 설마 하이봐라님보다 생각이 부족해서 그런결론을

냈을까요? 노무현정부때 사법관들이요?..

팩트논쟁을 하고싪다면 받아들이겠지만...

개인적인 왈가왈부를 하고싶으시다면 거절합니다. 그건 끝이 없잖아요?

사실 :

1. 정권말 대선시기에 청와대 행정관이 사적방법으로 북한인사를 만났다.

2. 3인이 북한인사와 어떤 이야기를 하였다.

대법원 :

1. 피고의 진술이 횡설수설이어서 판단할 수 없다.

그럼. 진실을 알기위해서는 북한인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키가 된다.

행정관이 북한 인사를 사적라인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

뭐가 문제인가요 ?

사실 1,2는 맞습니다만

대법원판결문 말씀드립니다.

김대중정권때 안기부에서 가혹행위, 거짓된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2008283

간단히 말해

피고의 진술이 횡성수설할수밖에 없었던것이 고문에 의한것이라는것..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막았던 피의사실 공표를 저때부터 남용했다는것..

한가지 더 놀라운건

병풍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난것이 사실이면, 

그럼 왜 그시기에 만났고 어떤 얘기를 했을까 ? 

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거 아닌가요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북측인사를 만났다는것을 부정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것이고 그 처벌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총을 쏴달라는 부탁을 하기위해서라는것은

기소한측에서 증명을 해야죠

그런식으로 풍문을 뿌리고 선동하기위해 피의사실을 공표한거고요

그리고 대법원은 근거와 논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한겁니다.

노무현 정권에서요

이해가 안되십니까?

제가 관심이 있는것은 진실이라고요.

만난것이 97년이잖아요. 김영삼정부 시절.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에서 공작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왜 만났을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 그게 궁금하다구요.

그러니깐. 기소를 했는데,

대화 상대인 한쪽은 진술만 있으니,

다른 한쪽도 조사해야 하는데 북한인사잖아요.

북한인사가 남한청와대인물을 사적라인으로 만났으면, 

뭔가 관련내용에 대한 증거를 만들었을거잖아요.

해당 인사에 따르면 대선 관련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셋 중 일부는 평소부터 정보원 비슷하게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만나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진실 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제발 증명을 해주세요

증명할수 없으면 논쟁을 삼지 마시고요.

(판결문에서는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기위해 만났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걸로는 안믿으실거잖아요?)

다만 확실한건 세간에 알려진것처럼

총을 쏴달라 이건 아니라는거죠.

그렇게 알려지게 된계기는 김대중 정권의 공작이고

그것이 노무현 정부때 드러난 것입니다. 

이게 팩트.. 사실입니다.

저는 트루스.. 진실이란놈을 매우 경계합니다.

저는 오직 '사실'만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그놈에 진실이란건 어느쪽이..

누가 어떤 정황으로 써먹느냐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하이봐라님이 믿고 싶으신대로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쩔수 없죠.. 그것까지는 제가..

하지만 아직도 총풍이 '북한에 총을 쏴달라고했다'라고 한다면

엄연히 거짓을 말하는것 이라는게 팩트입니다.

1. 증명은 북한인사가 해야 하구요. 그걸 왜 나한테 ?

슬슬 좀 답답해지네요

1. 기소를 북한이 했나요?

2. 그것도 기소한측이 증명해야 하구요

피의자의 진술을 거짓이라 증명할수 없다면 믿어야 하구요

3. 판단할수 없기때문에 기각당한거구요

그러니까 그부분은 무죄인거구요

그렇게까지 된게 가혹행위 때문이구요

그런거구요!

4. 제발 사실만을 보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꾸 하이봐라님께서

믿고싶은것만 믿고 보시고 싶은것만 보려고 하시는데

그럼 김대중 정권 안기부의 가혹행위는

대통령의 입김이 닿지 않았을까 하는것도 합리적 의심 맞습니까?

자꾸 애시당초

증명할수 없는걸 '그렇다'라는 피의사실 공표로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그것이 김대중측의 공작이었다 라는것이

훨씬 합리적인 의심 아닌가요?

그럼 호남의 정신적 지주인 '김대중'은 민주정권의 기둥으로써

인권을 무시하는 잔혹마 맞습니까?

저는 사실만은 근거하는 판단으로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이봐라님의 논리대로라면 

그렇게 생각해도 맞다는거죠? 그리고 그렇게 퍼트리고 다녀도 된다는 말이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거.......

대통령 취임후에 진행된 사건 아닌가요 ?

찾아보니 취임 후가 맞네요 ....  쩝...

제가 다른분이랑 토론중이라 잠시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총풍사건 자체는

대선바로 직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병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때문에 이회창은 두번이나 낙선을 하게됩니다.

좀 작작해요. 사실판단이 잘못되었으면 고치면 됩니다.

"증명할수 없는걸 '그렇다'라는 피의사실 공표로

훨씬 합리적인 의심 아닌가요? "

그만합시다.

제가 드리고픈 말을 하시네요.

잘못알고 있던걸 고치는것은 쉬운일이 아님을 알고있습니다만..

결국 패배를 인정하신거죠?

총풍 사건은 김대중정권의 공작일 뿐이고

없던 일입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자꾸 뇌피셜하지 마시기바랍니다.

2003년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대법원은 

>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인정이 안된건 무력시위 요청 자체가 아니라 무력시위 요청의 사전 모의 여부입니다.

그게 1심이고 노무현 정권 2심때 뒤집어집니다.

무력요청 자체가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판결을 받고

피의자들은 피해보상까지 받게됩니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어디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거죠?

대법원 판결문 부탁드립니다.

제 덧글의 링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뉴스입니다.

자꾸 다른 소송을 하나의 소송인 것처럼 묶으시는데요. 

제 링크는 총풍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님의 바로 위 링크는 총풍사건 수사 당시의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 대상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민사소송은 가혹행위는 인정했으나, 총풍사건을 뒤집진 않았습니다.

님의 링크에도 총풍사건 뒤집은 내용이 없습니다. 

애초에 민사소송이 형사소송 결과를 뒤집을 수도 없구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사실이 밝혀진거잖아요?

그 뒤에 민사 역시 대법에서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사실이었다고

사실이 밝혀졌지요.

뒤집는다는걸 어떤의미로 쓰셨는지 모르겠으나

당연히 대법판결을 뒤집진 못하겠죠

하지만 민사에서 진정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는게 맞지요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로인한 허위자백이었으며

총을 쏴달라고 한적없다.

맞지요?

아뇨, 가혹행위가 있었다와 허위사실이다는 다른 얘기입니다.

민사소송의 대법원은 가혹행위만 판단하였을 뿐,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007다14728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안기부가 1998. 10. 14. '판문점총격요청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것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당시는 안기부가 아니라 서울지검에서 원고들을 조사하고 있을 때인 데다가, 원고들이 검찰에서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 사실을 모의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으며, 한▒▒ 또한 무력시위를 해 줄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무력시위를 할 것인지,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안기부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원고들과 한▒▒가 판문점에서 군사행동을 통하여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국기문란사건을 범하였다는 취지로,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공식발표를 하여 원고들의 인격권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공표 목적에 공익성이 있었다거나 공표 내용에 공공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민사 대법에서는  

무력시위를 해줄것을 요청한적이 없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총을 쏴달라'라는 선동성 문구로 안기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이용하여 포장했다고도 받아들였죠

형사의 판결과 민사의 판결이 쟁점 측면에서는 엄연히 극과 극입니다.

그리고 민사의 판결이 형사소송의 판결을 뒤엎을순 없지만 (대법이니까..)

결과적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재정립 했다고 볼수 있는것이죠 

그렇게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기부의 불법행위가 드러났고 

선동적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는데에 있습니다.

북의 동향을 파악하러 간 목적이 있었고

'또 도발을 할것인가?.. 한다면 언제쯤 할것인가' -> 대선에 유리하게 총을 쏴달라

라고 포장을 한것이죠..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안기부가 1998. 10. 14. '판문점총격요청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것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당시는 안기부가 아니라 서울지검에서 원고들을 조사하고 있을 때인 데다가, 원고들이 검찰에서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 사실을 모의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으며, 한▒▒ 또한 무력시위를 해 줄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무력시위를 할 것인지,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안기부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원고들과 한▒▒가 판문점에서 군사행동을 통하여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국기문란사건을 범하였다는 취지로,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공식발표를 하여 원고들의 인격권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공표 목적에 공익성이 있었다거나 공표 내용에 공공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판결문 전체는 기니까 그 부분에 대한것만 취합해서 가져옵니다

어디가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것을 대법이 인정했다는거죠?

바로 위에도 썼듯이, 제 링크 기사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동아일보가 기사를 냈습니다.

그게 민사에서 뒤집어 진거죠.

법률적인 의미의 뒤집어졌다가 아니라

법적인 사실이 재정립 됐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판결내용자체가 완전히 반대니까요

미국대사 칼빵을 민주당이 돈주고 시켰습니까??

적국에게 돈까지 줘가며 우리 국민을 향해 총을 쏴서 위협을 가하라고 부탁하는 집단이 정상적이라 보십니까???

아니 애시당초 총풍이란 사건이 

김대중정권에 의한 공작입니다.

사실 이건 진보진영에서는 쉬쉬하는 일인데..

아직도 이 프레임이 먹히다니..ㄷㄷ

원래 내가 원하는 방향의 정보는 사실이건 아니건 통하는 경향이 있지요. 특히 정치적인 것이 그러하더군요. 사실을 확인하고 따지기 보다는 일단 선동에 유리하니까요. 

그런 일들을 벌이는 집단이라...

일단 의심하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의심 당할 선례를 가진 사람들도 믿어주자 물고 빠는 프차에서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원팀이 아니라 그런가.

원팀 아니죠.

코로나가 한창인 이때...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와 적이 보이는 것이죠.

정부 욕하고 곳은,

딱 3곳입니다.  

기레기, 야당, 일본 

야당이 원팀(대한민국) 인지는...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물고 빨다니, 본인 이나 적당히좀 하세요.

탄핵과 망언이란 희대의 행위를 한 이를 대하는 태도를 두고 물고 빤다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을 모르겠네요. 정치 좋아하시면 이것도 정치적으로 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치적이니 '용서'하는 건가요.

궁금한게, 조국 사태가 있을때 ,허위사실이 막 나올때,

조사결과도 나오기 전에 

지금과 같은 심정 으로,그들을 향에,적당히좀 하세요 라고 본문글 작성 했나요?

아니면,조국이 싫으니,아무말 안 했나요?

말씀하시는 '적당히 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해주셨고 지금 이 건에 있어서는 아무도 그러한 말을 하지 않으시기에 제가 하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중립적이려고 노력합니다. 애당초 중립이라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지만 정파를 떠나 욕할 건 욕하고 칭찬할 건 칭찬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는 조국 건에 있어서 저는 줄곧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비난도 옹호도 일절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관심을 가진 것은 딸 논문 건이었는데 이는 제가 비슷한 또레라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구요. 논문은 철회되었죠.

허위 사실이 별로 없었죠. 장학금 받은 거 사실이고, 말도 안되는 논문 일저자로 제출한 거 사실이고... 일반인들이 알기 힘든 부분은 디피에서도 별로 얘기가 없었고요. 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의혹이 있는데 현재 재판 중이니 조만간 결론이 나겠죠? 

참고로 총풍은 노무현정부때 구라라고 법적인 결론이 났습니다.

김대중정권때 고문에 의한 허위진술이었다고 밝혀졌죠

간단히 말해 '공작'이란 영화는 판타지소설이라는거고..

좌우를 떠나서 팩트는 그렇다는겁니다.

전에 공작 한창 개봉했을때

대법원 판결문까지 제가 링크시켜서 논란을 종식시킨적이있는데..

관심있으시면 찾아보세요 

근거가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내용이라.

그냥 네이버에 총풍사건이라고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북측인사와 접촉한것은 사실이나

총을 쏴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자백한것은

김대중 정권때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고

노무현 정권때 결론이 났죠

그밖에 병풍도 똑같이 공작에 가까웠고요..

못찾겠는데요.
되려 총풍이 맞다는 건만 보이네요.

어디서 맞다는 글을 보셨느지 모르겠지만

개인 블로그 같은 뇌피셜말고 판결문을 찾아보세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지식백과에만 봐도 나오는데요;

조선일보 입니다만 일단 판결문을 보시죠

저기요 님이 말하는거는 요새 근거도 못되요 사법부는 보수쪽이잖아요 더군다나 조선일보 보도면은요 접촉은 있었으나 법적으론 안된다? 이것자체가 말이 안되죠 그런일 할려교 접촉인정은하되 그냥 내맘 무죄야 인데

무슨 요새 근거를 찾아요

조선일보의 결론이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법적으로 결론이 난 문제인데?

게다가 노무현 정권때였잖아요? 

그런식으로 따지면 세상에 문제될게 뭐가 있습니다.

똑같이 보수쪽에서 정권이 진보라 그렇다라고 하는거랑 뭐가 다르나요?

저기요 말귀 못알아들어요?
요새 사법부 언론 조작질 다들어나서 님 근거가 근거 못된다라구요

정말 '아몰랑'에는 답이없네요 ^^;

애시당초 그따위로 말할거면 말을걸지마세요 수준떨어져요

아몰랑 ~~ ㅋㅋ

김대중 정권이 고문이라고요?? 금시초문인데.. 사실이라면 진짜 충격이네요..

판결문을 보니 무력시위요청은 실제로 있었다는 건데요? 1심은 한씨의 자백을 토대로 한, 장, 오 세사람이 이회장 당선을 위해 공모하여 북한측 인사를 만나무력시위요청을 하였다고 판단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한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없어서 세사람이 공모했다는 한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그냥 한씨 혼자서 이회창의 당선을 위한 돌출행동으로 북한측에 무력시위요청을 한 거라고 판단한 거네요.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 자체는 실제로 있었고 다만 장씨와 오씨는 무죄라는 취지네요. 그리고 한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해다는 것은 돌직구님의 뇌피셜이구요. 

그게 1심 뒤에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이었다는걸로 뒤집어진거죠

판결문을 제대로 못읽어보셨군요.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고문 이야기는 없고, 진술, 수사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저 표현은 증거가 진술밖에 없는데 무죄판결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유로 자주 설시되는 표현입니다. 글을 지우셔서 제가 단 추가댓글이 없어졌네요. 무죄받은 장, 오가 국가 상대로 구타 등 가혹행위 당했다고 손배청구했는데, 1심은 증거 없다고 기각하고 다만 항소심이 구체적 내용은 없지만 가혹행위 있었다고 인정해 일부 인용판결을 했군요. 그런데 가혹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없네요. 사실 무죄받결 받으면 수사기관에 연행된 것, 구속, 명예훼손 등 모두가 가혹행위가 되어 손배청구의 대상이 되죠. 결론적으로 총풍사건이 실제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해프닝'이라는 표현은 조선일보의 뇌피셜이네요. 

그런가요?..

해석이야 자유입니다

다만 저는 법적인 결론을 말씀드릴뿐입니다.

판결문 해석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데

결론적으로 팩트는

총풍사건은 김대중 정부의 

구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작이었고

그것이 노무현정권의 사법부에 의해 드러났다

피의자는 가혹행위에 따른 피해보상까지 받았다.

라는것입니다.

그밖에는 모든것이 뇌피셜이죠 ㅎㅎ

참고로 지운글이 없는데

글을 지웠다고 하시니 굉장히 당혹스럽네요?

일단 제가 글을 지웠다고 말씀하신데에 대한 사과를 듣고싶군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글을 지울 이유가 없습니다.

끝까지 믿고싶은대로 믿어서 억지를 부리시는 타입이신것같은데

구타행위가 있었다고 적시되어있고

총을 쏴달라라고 말했다 라는점은 근거가 없는데

무슨 '총풍사건'이 실제 있었다고 말하시다니... 

(총을 쏴달라라고 말했다는것 자체가 풍문에 의한 선동이죠)

도대체 어떤 로직으로 그런식의 결과가 도출되시는거죠?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토론을 못하시는 스타일이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가혹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것은 고등법원에서 '가혹행위'라고 판단을 했다는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것은 그밖의 '가혹행위'는 괜찮다라는식으로 들리는데 말이죠??...

물론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명백히 구타와 같은 가혹행위가 있었지만요 ㅋ)

2심 재판부는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뿐인데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수사과정에서 장씨와 오씨가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고, 수사기관이 단정적인 표현을 써 피의사실을 공표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어익후! 피의사실 공표까지 ㄷㄷㄷ

이번엔 머니투데이의 뇌피셜이라고 말씀하시겠죠? ㅎ

[2003년 7월 대법원 (이규홍 대법관) 형사소송재판]

=>북한에게 무력시위를 요청한 것은 오정은, 장성중 씨와 함께 사전공모한 것이 아니고, 전 진로그룹 고문 한성기 씨의 돌출 행동에서 비롯되었다고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2008년 7월 대법원 (김능환 대법관) 민사소송재판]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검찰수사 초기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요청 모의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으므로 검찰의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의수사는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수사관서 등의 동행이 이뤄졌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적법하다"며
"구속영장도 발부받지 않은 채 장씨를 약 52시간 동안 구금한 것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배상소송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안기부와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허가하지 않은 사실만 인정된다며, 정부는 장씨에게 3000만원, 오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정부) 모두 항소하자, 2심에서는 두 사람에게 고문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부가 추가로 장씨에게 2억1000만원, 오씨에게 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 오정은, 장성중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정리하자면, 

1. 북한에게 무력시위를 요청한 것은 전 진로그룹 고문 한성기 씨의 돌출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오정은, 장성중 씨가 수사 받는 과정에서 안기부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 

2007다147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안기부가 1998. 10. 14. '판문점총격요청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것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당시는 안기부가 아니라 서울지검에서 원고들을 조사하고 있을 때인 데다가, 원고들이 검찰에서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 사실을 모의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으며, 한▒▒ 또한 무력시위를 해 줄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무력시위를 할 것인지,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안기부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원고들과 한▒▒가 판문점에서 군사행동을 통하여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국기문란사건을 범하였다는 취지로,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공식발표를 하여 원고들의 인격권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공표 목적에 공익성이 있었다거나 공표 내용에 공공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페르소나님께 덧글을 달고싶었으나 가능치 않아서 여기에 답니다.

가장중요한 쟁점만 걸어봅니다.

민사 대법에서는  

무력시위를 해줄것을 요청한적이 없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총을 쏴달라'라는 선동성 문구로 안기부가 포장했다고도 받아들였죠

결론은 형사의 판결과 민사의 판결이 쟁점 측면에서는 엄연히 극과 극입니다.

그리고 민사의 판결이 형사소송의 판결을 뒤엎을순 없지만 (대법이니까..)

결과적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재정립 했다고 볼수 있는것이죠 

그렇게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기부의 불법행위가 드러났고 

선동적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는데에 있습니다.

북의 동향을 파악하러 간 목적이 있었고

'또 도발을 할것인가?.. 한다면 언제쯤 할것인가' -> 대선에 유리하게 총을 쏴달라

라고 포장을 한것이죠..

제가 님 댓글에 대댓글을 작성하고 완료버튼을 클릭했는데 대상글이 없어졌다고 날라가버리더군요. 그래서 저의 위 댓글 밑부분에 추가로 글을 넣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북한에 총 쏴달라고 부탁한 줄 알았는데 디피를 통해서 그것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네요. 역시 디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알아서 대응할 일이죠.

꼰대가 뭔지 잘 모르시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선거철이 되니 감정이 북받쳐 그런지는 몰라도 민낯이 드러나는 분들이 참 많이 보이네요. 정치 문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여타사이트보다 성숙한 분위기라 여겼는데 평균치 까먹는 분들은 어디든 존재하는구나 싶어집니다.

오세훈이 양치기 소년 짓을 했나요. 무능했을지언정 그런 언행을 보인 전력이 얼마나 되는 지 모르겠는데요.

오세훈은 물론 무능해서 그런 짓 못할 걸로 생각합니다만

속해 있는 정당은 그런 쪽에 프로라서 의심해 보는 겁니다.

제가 하고픈 말은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에까지 자작극이니 하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말씀하시는 경우에도 오세훈 개인은 피해자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정말 자작극이라면 나경원을 노리는 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는 판단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나경원도 대진연의 방해를 받았고 같은 여자라는 이유에서 박근혜 리바이벌이 되니까요. 그럼에도 오세훈을 노렸다는 점에서 전 조작일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올린 링크는 조선이라 네이버에서 별도로 검색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통당 측에서 조직적 선거 방해라고 경찰에 난리를 쳤습니다. 그 여파라고 보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사안과 동일한 관점을 적용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구요. 주한미군 기지 앞에서 시위하는 애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김정은 방한 계획이니... 크고 작게 활동하는 조직이 꽤 보입니다.

수십년전 친북친중 대학생들이 현재는 생각을 바꾸었을까요? 

정말 자작극이라면 나경원을 노리는 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는 판단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나경원도 대진연의 방해를 받았고 같은 여자라는 이유에서 박근혜 리바이벌이 되니까요. 그럼에도 오세훈을 노렸다는 점에서 전 조작일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별개로 그들의 과거행적이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는 일부 공감합니다.

선비처럼 구는 것과 인간성을 유지하라는 건 맥락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베를 욕하는 방법이 일베처럼 구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듯 말이죠.

그저 실소를 끄적거리는것조차
일베 동굽 취급당한다면 넷상에선 입닫고 있어야갰네요

그런 것과는 맥락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칼맞을 뻔한 사람 보고 자작극이니 하는 것과 일반적인 조롱과 동일 선상에 놓을 수 있나요.

마음은 더하지만 그나마 디피라 그정도 표현으로 참고 적으신분들이

저뿐아닐텐데요

중재를 논할정도의 광기가 표출되는 글이었나요?

광기라는 것에도 정도가 있죠. 프차에 올라온 댓글들은 그 말단 정도에는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더러 계셨습니다. 같은 '의심'을 해도 불쾌하지 않은 표현을 선택하신 분들도 계셨구요.

물론 시선이라는 게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동조하지 못한다고 하셔도 이해는 합니다.

실제로 긁거나 찌르는 것 하고 미수로 그치는 것 하고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위협 정도로 그칠 생각이었을 수도 있고 실제 쑤시려고 했지만 쫄았을 수도 있고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경찰 조사 결과를 봐야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흉기를 온전히 숨기고 있다 쑤신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할 거였으면 역사적으로 국회며 판검경은 시체로 가득했어야죠. 어떤 칼을 들고 설쳤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칼은 휴대도 어렵고 사용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은데 당장 식칼이라도 남몰래 휴대하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시 배때지에 칼 넣고 돌아다니는 조선족이라도 되는 게 아닌 이상 말처럼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을 해한다는 것도 전문적으로 연장질 하고 다니는 애들이 아니라면 거부감이 만만치 않을 거구요. 이새끼 죽여버릴 거야 마음 먹고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 베고 찌르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피습에 분노해야 된다"면서요?
식칼로 찌르려 온 걸로 단정하고 쓴 글이잖아요.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칼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흉기인지 압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주인공들이 손쉽게 제압하지 칼로 난동을 부리고 있으면 맨손으론 아무도 접근 못합니다.
아무튼 저는 사람을 향해 식칼을 들고 갔다는 건 그 행위 자체로 살인미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범인이 그에 준하는 중형으로 기소되지 않으면 이 사건을 자작극으로 계속 의심할 생각입니다.

기사에서 피습이라고 하니 피습이구나 한 것이고 리젠님이 엉거주춤하게 행동했느니 하시니 그에 따른 가능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변인이 다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무차별 습격과 타겟이 있는 습격은 달리 봐야합니다. 목적의식을 가진 이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습니다. 습격은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인데 민간인이 휩쓸리게 되면 진정성이 희석되니까요. 리퍼트 대사 피습 당시에도 대사만이 다쳤습니다. 그렇게 단정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처벌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합니다. 리터트 당시에도 죄목에 살인미수가 껴 있었고. 찾아보니 박근혜 때는 폭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더라구요. 아마 범죄 의도가 서로 달라서 그런게 아닌가 싶은데 박근혜 때는 10년 리퍼트 때는 12년이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실제로 상해를 입힌 게 아니니 위협만 할 생각이었다 주장하면 이 정도의 형량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