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제식구 감싸기가 잘못된 신호 줘" 추미애, 'n번방' 검찰 책임론 제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그간의 검찰의 잘못된 사건처리 관행이 낳은 예견된 참사라고 말했다. 추후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포석을 마련한 것이 아니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대규모 인사개편과 검찰 직제개편을 연이어 진행하는 등 '고강도 검찰개혁'을 추진해오며 검찰과 적잖이 갈등을 빚어왔다.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다.

추 장관은 지난 10일 유튜브 '법무부TV'에 게시한 취임 100일 기념 영상에서 "n번방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은 매우 당황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는 점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처리했던 사건들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되돌아보면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등 처리과정에서 법 집행 기관이 제 식구를 감싸는 등 잘못된 처리를 함으로써 여성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고 법은 강자의 편에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던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현실과 가상공간을 넘나드는 범죄인 n번방 사건이 어느날 느닷없이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우리사회의 잘못된 성인식과 결핍된 성윤리가 낳은 예견된 참사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추진해오던 법무검찰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 법은 우리를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 돼야 한다"며 "법대로 하면 불리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깨고, 법대로 하면 모두가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믿음이 자리잡는 새로운 법무행정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선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ICT 기술을 누리는 우리 사회의 밝은 면 뒤에 다크웹 등을 통해 성착취물을 전 세계에 제작·유통하는 진원지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낸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는 디지털 성착취 바이러스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갖고 무관용의 대처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성폭력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인권의 문제"라며 "법무부는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성폭력 범죄자를 엄단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올바른 성 인식을 갖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배려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인권 교육을 통해 다시는 이런 잔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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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전 압승으로 고강도 검찰개혁에 힘 실어줬음 좋겠네요.